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2025. 2. 6.(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후 7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 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임대차 제도의 헛점과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첫번째 희생자 2주기를 즈음하여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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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5. 2. 6.(목)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일(월) 삼성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이재용, 박근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과 불과 6개월 전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단까지 무시하는 판결입니다.

삼성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와 세금 유출 등 국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 내부의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2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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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습권 침해, 개발업체 신뢰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교과서는 헌법이 명시한대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증되지도 않은 AI교과서 도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학습데이터 등을 민간 업체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AI교과서 도입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교과서 졸속추진을 막기 위한 법개정에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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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일시 및 장소 2025.2.6.(목) 오후2시 ~ 5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4년 12월 AI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일상뿐 아니라 국방, 치안, 사법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숙고하고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국가·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AI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AI의 개발과 도입에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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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박정훈 대령 무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한 군인의 손을 들다 / 이근우 교수

故 채상병의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군검찰은 수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언론에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습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할 수 있고, 항거하여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근우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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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살상 무기 장사가 미래 먹거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경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적 이윤추구 기회로 삼지 말아야

어제(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SNS를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되었다며, “기회가 온 만큼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삼아 살상무기를 팔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더 많은 무기를 팔겠다는 것입니까. 살상 무기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무력 분쟁을 격화시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입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살상무기 장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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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5)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개정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적용할 경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17개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위 1%를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수 감소형 개정안은 국세 수입 기반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개정시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의 실질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형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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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과 ‘강제추방’ 계획 강력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6일(목) 11시,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2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는 미국이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요르단, 이집트 등 주변국에 재정착시키고 가자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옹호하는 주장이자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의 반발을 일으키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내일인 2월 6일(목) 11시,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트럼프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발표한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옹호하고,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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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월 6일(목) 오전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내일(2/6)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통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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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초유의 헌법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신속한 판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년 2월 6일(목) 오전 9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헌법재판소가 3일 예정되어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연기했습니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입니다. 이로인해 재판관 8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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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관여 혐의' 박현수 경찰국장 승진 취소하라

어제(5일) 정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박 국장은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국장이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에서 세 차례 초고속 승진하며 윤석열의 경찰 장악 수단으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장까지 오른 '윤석열 경찰의 황태자'입니다.

추천권자(경찰청장), 제청권자(행안부 장관), 임용권자(대통령) 모두가 대행인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람'인 박 국장을 경찰 최고 요직인 서울경찰청장에 서둘러 앉히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최 대행은 박현수 국장의 승진 내정부터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장 후보 추천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박 국장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성명 원문

“LTE→5G 전환으로 이동통신비 부담 49.4% 올랐다”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결과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KT는 인가자료에서 LTE에서 5G 전환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그 증가액이 월 평균 25,066원(약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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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복지동향 2025년 2월호(316호) 발간📕

📍기획주제 : 해외 공공의료 동향
일본 공공의료의 현황과 방향 | 이요한
미국의 공공의료체계 현황과 트럼프 2기의 갈림길: 시장 중심 의료체계 속 공공의료의 도전과 변화 | 정혜주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탄생한, 이탈리아 국영의료 | 문정주
영국 NHS의 위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이안 그리너, 마틴 파월

📍동향
홈리스 추모제와 2024년 한 해의 현안들 | 주장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가 드러낸 동포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 권미정

📍복지톡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 정성철

📍복지칼럼
‘요즘 청년’과 함께 복지 쿠데타를 진압하자 | 유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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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의 날 기자회견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해체의날을 맞아, 2월 7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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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오늘(2/6)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2주기를 즈음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그간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지원대책이 일정 부분 진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LH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해야 할 과제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이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전세계약 구조 개혁안을 비롯하여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난을 키운 전세대출, 보증,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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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대통령부터 소액주주까지 전방위적 로비가 진행된 합병이 단순히 양사의 사업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2/6)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비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법원과 행정법원이 승계작업과 승계를 목적으로 한 뇌물, 부당한 합병 개입과 합병비율, 분식회계를 인정했습니다. 증거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불법합병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목적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모든 판결과 증거를 외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상식에 반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뒤흔든 2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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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4차 긴급행동 :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가 전원 석방하라!
📍일시: 2025. 02. 08.(토) 15:00
📍장소: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 (종로구 종로26)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6주 휴전 협정이 발효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가자지구에 잠시 포성이 멈춘 사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며 위험하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의 땅이며 주민들은 그들의 땅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해당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이스라엘 당국은 서안지구를 향한 전쟁 범죄, 집단학살 시도를 당장 멈추고 하마스와의 휴전안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월 8일(토) 15시,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4차 긴급행동>을 개최합니다. 집회 이후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10차 범시민 총궐기대회>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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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사태 검찰 관여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라

어제(2/6)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1시경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전,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의 한밤중 검찰 자진 출석이 갑작스러운 만큼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 또한 적지 않습니다. 내란범죄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검찰은 경호차장의 영장을 반려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내란특검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즉시 내란특검법을 재의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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