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성훈 경호처 차장 당장 구속하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 우려도 없다’며 불청구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과 다른 범죄의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경호관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처장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국수본은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은 마땅히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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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 우려도 없다’며 불청구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과 다른 범죄의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경호관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처장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국수본은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은 마땅히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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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연]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7~9시
장소: 온라인 Zoom (행사 전 접속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주최: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후원: 바보의나눔
전 세계가 전쟁과 학살로 얼룩진 가운데 한국의 'K-방산'열풍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법령은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무기 수출국 중 다수가 전쟁, 분쟁 중이거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력분쟁과 국가 폭력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대한 통제가 절실합니다.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헌법학자 김연식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에서는 현 무기 이전 제도의 문제점, 국내외 무기 수출 통제 사례 등을 짚어보며 무기 수출에 대한 제도적 통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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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7~9시
장소: 온라인 Zoom (행사 전 접속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주최: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후원: 바보의나눔
전 세계가 전쟁과 학살로 얼룩진 가운데 한국의 'K-방산'열풍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법령은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무기 수출국 중 다수가 전쟁, 분쟁 중이거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력분쟁과 국가 폭력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대한 통제가 절실합니다.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헌법학자 김연식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에서는 현 무기 이전 제도의 문제점, 국내외 무기 수출 통제 사례 등을 짚어보며 무기 수출에 대한 제도적 통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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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 시작!
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제안문 »
캠페인 페이지»
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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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10초면 가능!)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회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와 군 병력을 투입하고,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전국 1,700여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24,123인의 의견서를 3주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시민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4,123인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24,123인이지만 10만, 100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여기간 :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10일(월) 24시까지
🌟참여대상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하단 '서명하기' 클릭 후 시민의견서의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여 탄핵심판에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견서 제출하러 가기>>
bs1203.net/pm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회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와 군 병력을 투입하고,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전국 1,700여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24,123인의 의견서를 3주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시민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4,123인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24,123인이지만 10만, 100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여기간 :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10일(월) 24시까지
🌟참여대상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하단 '서명하기' 클릭 후 시민의견서의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여 탄핵심판에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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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1203.net/pm
[공지] 시민의 뜻대로! 공론화 결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01. 22. (수) 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과 함께 연금개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 생애 총연금액 삭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보장성 약화와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연금개악안입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 폐기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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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5. 01. 22. (수) 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과 함께 연금개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 생애 총연금액 삭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보장성 약화와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연금개악안입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 폐기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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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 보고관이 보낸 '공동혐의서한'의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인권기준과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비추어봤을 때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전하십시오!
📌자세히 보기 (서한 전문 포함)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 보고관이 보낸 '공동혐의서한'의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인권기준과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비추어봤을 때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전하십시오!
📌자세히 보기 (서한 전문 포함)
시민의 뜻대로! 공론화 결과 반영해 연금개혁 추진하라✊
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연금개악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가책임은 회피한 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를 양산하고, 노인빈곤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으로 일궈낸 소중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비롯해 시민들은 사각지대 해소와 지급보장 명문화, 사전적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더는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시민이 정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개혁, 가장 좋은 연금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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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연금개악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가책임은 회피한 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를 양산하고, 노인빈곤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으로 일궈낸 소중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비롯해 시민들은 사각지대 해소와 지급보장 명문화, 사전적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더는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시민이 정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개혁, 가장 좋은 연금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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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민생토론회 따라가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1월 23일 (목) 10:00, 서울 시청 앞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민생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를 타개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고,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반민생 정책을 남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가는 판박이 행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1,2호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파행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동자동 쪽방 주민,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 장애인, 돌봄노동자, 중소상인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시장의 규제 완화가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에 주거·복지·노동 시민단체들은 내일(1/23) 오전10시, 서울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반민생 행보를 규탄하고, 진짜 민생살리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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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5년 1월 23일 (목) 10:00, 서울 시청 앞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민생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를 타개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고,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반민생 정책을 남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가는 판박이 행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1,2호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파행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동자동 쪽방 주민,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 장애인, 돌봄노동자, 중소상인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시장의 규제 완화가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에 주거·복지·노동 시민단체들은 내일(1/23) 오전10시, 서울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반민생 행보를 규탄하고, 진짜 민생살리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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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즉각 파기환송하라!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기소된 것만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낳았고,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미추홀구 대책위는 한 겨울 맹추위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통과 절망과 분노 속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 사회의 신뢰와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린 악덕 사회범죄입니다. 이제 내일 1월 23일, 10시 남씨 일당 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미추홀구 대책위 등은 부산의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의 판결 선례가 있듯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세워,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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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기소된 것만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낳았고,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미추홀구 대책위는 한 겨울 맹추위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통과 절망과 분노 속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 사회의 신뢰와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린 악덕 사회범죄입니다. 이제 내일 1월 23일, 10시 남씨 일당 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미추홀구 대책위 등은 부산의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의 판결 선례가 있듯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세워,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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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차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 장소 : 2025. 1. 23. (목) 오전 10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월 16일(목)에 이어 23일(목) 오전 10시에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담당, 비상행동 활동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기자 분들을 모시고 언론 정례 브리핑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을 진행합니다.
이번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전후동안 있을 비상행동 일정과 이후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시민들께 드리는 비상행동의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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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5. 1. 23. (목) 오전 10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월 16일(목)에 이어 23일(목) 오전 10시에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담당, 비상행동 활동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기자 분들을 모시고 언론 정례 브리핑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을 진행합니다.
이번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전후동안 있을 비상행동 일정과 이후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시민들께 드리는 비상행동의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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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차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장소 : 1월 23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월 16일(목)에 이어 오늘(1/23)도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담당, 비상행동 활동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기자 분들을 모시고 언론 정례 브리핑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전후동안 있을 비상행동 일정과 이후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비상행동은 폭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을 선동·부추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이번 주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평화행진>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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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장소 : 1월 23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월 16일(목)에 이어 오늘(1/23)도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담당, 비상행동 활동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기자 분들을 모시고 언론 정례 브리핑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전후동안 있을 비상행동 일정과 이후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비상행동은 폭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을 선동·부추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이번 주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평화행진>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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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겐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겐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오늘(1/23) 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헌기 일당에 대해,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면죄부를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촉구한 피해자들의 요구와 검찰의 상고를 오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피해 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못했다.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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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3) 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헌기 일당에 대해,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면죄부를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촉구한 피해자들의 요구와 검찰의 상고를 오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피해 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못했다.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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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 초대장 📨
윤석열 파면 이후 맞이할, 새로운 사회로의 열망이 광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광야에서 나와 연대하는 광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탄핵을 계기로 함께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의제를 탐색하는 : 1회차 "나의 광장 출동기"
앞선 논의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탄핵 너머를
직접 제안, 요구, 약속하는 : 2회차 "나의 광장 획득기"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민 공론장 개요
⌚️일시
- 1회차 : 2025. 1. 25.(토) 11:00~14:00
- 2회차 : 2025. 2. 1.(토) 11:00~14:00
*각 회차는 별도로 운영되며, 가능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소
- 1회차 : 향린교회 1층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 2회차 : 미정, 추후공지
👋대상 : 링크를 통해 신청한 광장 시민 누구나
- 1회차 : 선착순 100명
- 2회차 : 선착순 200명
👀신청 : bit.ly/시민공론장초대
📷취재 : bit.ly/시민공론장취재
*취재를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취재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 초대장 📨
윤석열 파면 이후 맞이할, 새로운 사회로의 열망이 광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광야에서 나와 연대하는 광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탄핵을 계기로 함께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의제를 탐색하는 : 1회차 "나의 광장 출동기"
앞선 논의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탄핵 너머를
직접 제안, 요구, 약속하는 : 2회차 "나의 광장 획득기"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민 공론장 개요
⌚️일시
- 1회차 : 2025. 1. 25.(토) 11:00~14:00
- 2회차 : 2025. 2. 1.(토) 11:00~14:00
*각 회차는 별도로 운영되며, 가능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소
- 1회차 : 향린교회 1층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 2회차 : 미정, 추후공지
👋대상 : 링크를 통해 신청한 광장 시민 누구나
- 1회차 : 선착순 100명
- 2회차 : 선착순 200명
👀신청 : bit.ly/시민공론장초대
📷취재 : bit.ly/시민공론장취재
*취재를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취재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의 본체 국민의힘 해체! 내란공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밤샘 예술행동 “국민의힘 해체쇼” 개최
✔️ 일시 장소 : 1. 24. (금) 15:00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 공동주최 : 윤석열퇴진예술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부독재의 상징 ‘백골단’ 등장에 일조하고, 극우세력의 결집과 폭력 행사를 선전·선동하며 사상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이르게 한 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상을 유린하고 퇴행과 혐오의 정치를 펼치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밤샘 예술행동 “국민의힘 해체쇼”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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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본체 국민의힘 해체! 내란공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밤샘 예술행동 “국민의힘 해체쇼” 개최
✔️ 일시 장소 : 1. 24. (금) 15:00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 공동주최 : 윤석열퇴진예술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부독재의 상징 ‘백골단’ 등장에 일조하고, 극우세력의 결집과 폭력 행사를 선전·선동하며 사상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이르게 한 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상을 유린하고 퇴행과 혐오의 정치를 펼치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밤샘 예술행동 “국민의힘 해체쇼”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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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시민사회 네트워크 기자회견]
‼️국방부는 베트남전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베트남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사법부는 지난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 생존자인 원고 응우옌티탄(Nguyen Thi Thanh, 64세)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함께 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은 화상 발언을 통해 “항소심 승소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에 저지른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측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재판 과정에서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는 부당한 주장을 폈지만 사법부가 “퐁니 학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쟁범죄는 국가라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한 엄정한 의미를 알리고, 국방부와 국회에 베트남전 진실 규명과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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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베트남전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베트남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사법부는 지난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 생존자인 원고 응우옌티탄(Nguyen Thi Thanh, 64세)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함께 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은 화상 발언을 통해 “항소심 승소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에 저지른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측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재판 과정에서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는 부당한 주장을 폈지만 사법부가 “퐁니 학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쟁범죄는 국가라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한 엄정한 의미를 알리고, 국방부와 국회에 베트남전 진실 규명과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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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광장의 불빛을 설연휴에도 이어갑시다!"
✨ 전국 주요 역사에서 2025 설연휴 귀향 선전전 진행
✔️ 선전전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 11시30분 서울역
✔️ 기자회견 :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이어 11시 30분 서울역 광장 앞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들뜨기도 하지만, 당면한 상황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설 연휴에도 윤석열 내란일당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면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일(1/24) 설명절을 앞두고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전국의 각 역사에서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파면과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해체,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나누는 귀향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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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광장의 불빛을 설연휴에도 이어갑시다!"
✨ 전국 주요 역사에서 2025 설연휴 귀향 선전전 진행
✔️ 선전전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 11시30분 서울역
✔️ 기자회견 :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이어 11시 30분 서울역 광장 앞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들뜨기도 하지만, 당면한 상황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설 연휴에도 윤석열 내란일당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면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일(1/24) 설명절을 앞두고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전국의 각 역사에서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파면과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해체,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나누는 귀향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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