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오늘(12/23)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월급방위대’를 출범했습니다. 최근 10년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벌·대기업·초부자에 대한 반복된 부자감세의 결과입니다.
2023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다음 정부 5년간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닥난 국가재정 악화를 심화하는 감세는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고 재정여력 위축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중 면세자 비율은 33%,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3%라는 점을 두고보면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또한, 내수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될 뿐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감세 만능주의로는 결코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해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는 한편 세수 확충에 앞장설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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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3)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월급방위대’를 출범했습니다. 최근 10년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벌·대기업·초부자에 대한 반복된 부자감세의 결과입니다.
2023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다음 정부 5년간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닥난 국가재정 악화를 심화하는 감세는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고 재정여력 위축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중 면세자 비율은 33%,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3%라는 점을 두고보면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또한, 내수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될 뿐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감세 만능주의로는 결코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해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는 한편 세수 확충에 앞장설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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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알림]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2. 23. (월) 14:00,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은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정 기한까지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내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극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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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12. 23. (월) 14:00,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은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정 기한까지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내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극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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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테 아직 아무일도 없어서 화난 시민들의 연말 스케줄
“아무리 추워봐라 우리가 집에 있냐 광화문 나오지” / 동십자각 경복궁역 4번 출구
12월 24일(화) 7시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8일(토) 4시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12월 31일(화) 8시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
🎄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을 만드는 시민 발언 신청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광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실 시민들을 찾습니다!
🎤 발언 신청 : https://forms.gle/VVMgA9PcmW4rb4qw9
(발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최측에서 접수 후 추첨 등의 방식으로 발언자를 선정해 직접 연락드립니다.)
집회 소식 자세히보기»
“아무리 추워봐라 우리가 집에 있냐 광화문 나오지” / 동십자각 경복궁역 4번 출구
12월 24일(화) 7시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8일(토) 4시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12월 31일(화) 8시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
🎄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을 만드는 시민 발언 신청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광장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실 시민들을 찾습니다!
🎤 발언 신청 : https://forms.gle/VVMgA9PcmW4rb4qw9
(발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최측에서 접수 후 추첨 등의 방식으로 발언자를 선정해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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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참여연대, 돌봄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오늘(12/2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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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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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 - 다시 만들 세계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의 강추위에도, 바쁜 연말에도,
윤석열 즉각 체포와 퇴진,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의 빛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이 더욱 환하게 광장을 채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함께해주세요✨✨
🧣언제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7시
🧣어디 : 경복궁역 4번출구
🪇 출연 : 하림, 416합창단,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세여울, 김유진,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땐
* 현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하기
: [시민 발언 신청] / [시민참여 공연&콘텐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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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의 강추위에도, 바쁜 연말에도,
윤석열 즉각 체포와 퇴진,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의 빛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이 더욱 환하게 광장을 채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함께해주세요✨✨
🧣언제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7시
🧣어디 : 경복궁역 4번출구
🪇 출연 : 하림, 416합창단,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세여울, 김유진,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땐
* 현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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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에 빨간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
참여연대가 12월 24일 열릴 국무회의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내란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이 무엇보다 시급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숏츠👉 https://pp21.org/xApXk1
자세히👉 https://pp21.org/HjxM5V
참여연대가 12월 24일 열릴 국무회의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내란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이 무엇보다 시급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숏츠👉 https://pp21.org/xApX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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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에 빨간 딱지가 붙은 이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하라!#참여연대 #기자회견 #특검 #내란죄
[성명] 헌법상의 책무 떠넘긴 한덕수는 물러나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끝내 두 법안을 오늘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범을 처벌하고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치권으로 떠넘겼습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특검법 공포를 미룬 한덕수는 권행대행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으로 책임을 떠넘긴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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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끝내 두 법안을 오늘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범을 처벌하고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치권으로 떠넘겼습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특검법 공포를 미룬 한덕수는 권행대행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으로 책임을 떠넘긴 한덕수 국무총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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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주모자들이 평양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등을 시도하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전쟁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속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행위는 전쟁을 유도하려는 행위로 '헌법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바,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 12월 26일(목) 오전10시, 국가수사본부(경찰청앞, 서대문 역 7번출구 앞)
📍고발인 모집 기간 : 12월 25일(수) 오후 5시까지
📍고발인 참여하기 https://bit.ly/고발인모집
내란범죄자들의 한반도 전쟁유도에 대한 외환 혐의 국민고발인 모집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적극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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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행위는 전쟁을 유도하려는 행위로 '헌법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바,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 12월 26일(목) 오전10시, 국가수사본부(경찰청앞, 서대문 역 7번출구 앞)
📍고발인 모집 기간 : 12월 25일(수) 오후 5시까지
📍고발인 참여하기 https://bit.ly/고발인모집
내란범죄자들의 한반도 전쟁유도에 대한 외환 혐의 국민고발인 모집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적극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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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 공격 유도’ 철저히 수사하라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친위쿠데타 명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으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상원, 김용현 등 비상계엄을 기획, 실행에 옮긴 이들 다수는 현역 군인이거나 오랜 군 생활을 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진짜 군인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토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이 정한 군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지전 등 무력 충돌을 일으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어떤 행위도 계획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공격 유도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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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격 유도’ 철저히 수사하라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친위쿠데타 명분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으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상원, 김용현 등 비상계엄을 기획, 실행에 옮긴 이들 다수는 현역 군인이거나 오랜 군 생활을 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진짜 군인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토 수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이 정한 군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지전 등 무력 충돌을 일으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어떤 행위도 계획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공격 유도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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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화) 메리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 - 다시 만들 세계
18:55~19:00 시그널 송 '헌법 제1조', 포토타임 ★
본행사 개회(19:00~21:00)
사회자 - 김미란
- 공연 ① | 416합창단 (노래만큼 좋은 세상 / 돌덩이 / 한결같이)
- 연대 발언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공연 ② | 김유진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 Last Christmas / Winter Wonderland)
- 시민발언 : 김수아 (30대 여성) / 이예린 (20대 논바이너리)
- 공연 ③ |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땐 (Horizon / 다시 만난 세계)
- 시민발언 : 상신연 (10대 여성)
- 공연 ④ | 세여울 (바로 당신이었죠 / 탄핵 캐롤 메들리)
- 시민발언 : 서이슬 (30대 여성)
- 20:20 구호 외치기, 포토타임 ★
- 공연 ⑤ |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망한 나라 / 활명수 / 사과)
- 시민발언 : 잠시 온 시민(20대 남성)
- 공연 ⑥ |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 위로 / 별에게)
21:00~ 행진
📌 현장상황에 따라 프로그램(포토타임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석인원 추산은 집회 말미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행진 코스는 광화문-한덕수 총리 공관- 헌재(안국역)입니다.
18:55~19:00 시그널 송 '헌법 제1조', 포토타임 ★
본행사 개회(19:00~21:00)
사회자 - 김미란
- 공연 ① | 416합창단 (노래만큼 좋은 세상 / 돌덩이 / 한결같이)
- 연대 발언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공연 ② | 김유진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 Last Christmas / Winter Wonderland)
- 시민발언 : 김수아 (30대 여성) / 이예린 (20대 논바이너리)
- 공연 ③ |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땐 (Horizon / 다시 만난 세계)
- 시민발언 : 상신연 (10대 여성)
- 공연 ④ | 세여울 (바로 당신이었죠 / 탄핵 캐롤 메들리)
- 시민발언 : 서이슬 (30대 여성)
- 20:20 구호 외치기, 포토타임 ★
- 공연 ⑤ |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망한 나라 / 활명수 / 사과)
- 시민발언 : 잠시 온 시민(20대 남성)
- 공연 ⑥ | 하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 위로 / 별에게)
21:00~ 행진
📌 현장상황에 따라 프로그램(포토타임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석인원 추산은 집회 말미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행진 코스는 광화문-한덕수 총리 공관- 헌재(안국역)입니다.
[공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
일시·장소 : 2024.12.26(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최초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12.3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처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는 것이 정의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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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4.12.26(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최초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12.3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처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는 것이 정의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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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막은 조규홍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없다🔥
오늘(12/24)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입니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막아섰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막은 것입니다. 이는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 지우기에 여념이 없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하는 행보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만 골몰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무책임, 무자격, 무능력 조규홍 장관은 즉각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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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4)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입니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막아섰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막은 것입니다. 이는 집권 이후 사회서비스원 지우기에 여념이 없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하는 행보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만 골몰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무책임, 무자격, 무능력 조규홍 장관은 즉각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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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국가수사본부 앞(서대문구 통일로 97)
주최 :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하여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리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연석회의는 12월 26일(목) 오전 10시,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서대문구 통일로 97)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장 제출 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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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국가수사본부 앞(서대문구 통일로 97)
주최 :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하여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리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연석회의는 12월 26일(목) 오전 10시,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서대문구 통일로 97)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장 제출 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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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향과 원칙 담아 ‘새로운 길, 돌봄 중심 복지국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2/26)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향과 원칙을 담은 「새로운 길, 돌봄 중심 복지국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생산과 재생산 불평등의 연결고리이며, 한국 사회 위기의 핵심 쟁점인 ‘돌봄’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운동의 새로운 경로를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복지 개혁의 우선 과제로서 돌봄의 필요성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의미와 지향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원칙과 과제 그리고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하고, 돌봄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돌봄사회를 만들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 소득이나 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와 돌봄이 충만한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운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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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2/26)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향과 원칙을 담은 「새로운 길, 돌봄 중심 복지국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생산과 재생산 불평등의 연결고리이며, 한국 사회 위기의 핵심 쟁점인 ‘돌봄’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운동의 새로운 경로를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복지 개혁의 우선 과제로서 돌봄의 필요성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의미와 지향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원칙과 과제 그리고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하고, 돌봄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돌봄사회를 만들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 소득이나 계층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와 돌봄이 충만한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운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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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도자 4인을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로 고발한다!
12월 26일(목) 접경지역 연석회의는 국가수사본부에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점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1,43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주도자 4인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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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목) 접경지역 연석회의는 국가수사본부에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 점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1,43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주도자 4인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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