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19K subscribers
6.97K photos
68 videos
7.13K links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공식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
더 많은 채널 안내 👉
bit.ly/mediaPSPD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회원가입👉bit.ly/GoPSPD
Download Telegram
직무유기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러나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더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이유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뜻을 거스를 거라면 당장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주권자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과 신속한 내란죄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 수사를 지연시키려 할수록, 자신이 내란의 공범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접경주민 안전을 위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및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 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기간 : 2024년 12월 24일(화)~2025년 1월 23일(목)
주최 :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국회는 앞장서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일상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등 내란 주도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 유도하는 등 국지전까지 유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및 ‘오물 풍선’이 오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등 강경조치만 일삼으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24시간 내내 들려오는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난청, 스트레스 등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국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접경지역 연석회의가 12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접경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동참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카드뉴스 바로가기
🖱지금 바로 국민동의청원 bit.ly/접경주민국민동의청원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과 그 위헌성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이 사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소모적인 법기술적 논의가 일축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12.3 비상계엄 조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세히보기
📖 토론회 자료집 보기
📺 유튜브 보기
🔥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시민대회🔥

📌 일시·장소 :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7시, 한강진역 2번 출구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석열은 막무가내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수괴의 체포·구속을 더는 미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을 위해 대통령 관저 앞 한강진역으로 모여주세요
‼️

📍자세히 보기
[성명] 내란옹호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두렵지 않나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의 윤석열이 위헌 ·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꾀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는커녕 이를 옹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탄핵심판 방해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국민의힘에 부화뇌동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탄핵심판 지연와 방해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자 윤석열 일당에 동조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 추천 의뢰를 고의로 지연시킨 한덕수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

📌일시·장소 : 2024. 12. 26.(목) 저녁 7시, 경복궁 앞 특설 무대(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

한덕수가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탄핵 절차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것도 모자라 내란 연장, 헌법 파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덕수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내란 연장 헌법파괴자 한덕수 퇴진을 요구하는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 자세히 보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한덕수 권한대행, 당리당략을 헌법에 우선하지 말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4.12.24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질서를 회복하라고 광장에 나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헌법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

자세히보기»
🔥 내란범죄 집단, 내란의 힘 “국민의힘, 해체의 날“ 전국동시다발 행동

비상계엄 해제시 국회 입회를 거부하고 내란 피의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내란 동조자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탄핵소추위원단 참여, 그리고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내란범죄 집단 국민의힘!!

해체만이 답이다.

일시 : 12월 27일(금)
장소 :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 또는 시도당 당사 앞

자세히보기
[칼럼] 12.3 내란과 보수 몰락의 위기

위헌위법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국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시도라는 자유민주주의 근본 질서 유린 앞에서 집권 보수 세력은 당파적 이익의 수호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집권 보수 세력은 두 번이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의 주역이 되었을까요? 경북대 강우진 교수가 짚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안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1차 긴급행동
길을 열어라! 가자를 해방하라!

📍일시 장소 : 2024년 12월 28일(토) 오후 2시,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공중, 지상, 해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공격이 1년 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두 번째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연내 타결이 기대되던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거부로 또다시 지연되고 한파까지 겹치며 가자 주민들의 고통은 더 깊어져 갑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 협상에 돌입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내일 집회 후 참여자들과 행진하여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에 함께 합니다!

🍵 행진 전 따뜻한 차 한 잔 같이 마셔요. 차는 긴급행동이 준비해 둘 테니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와 주세요!

👉자세히보기
[공동논평] 산업중심, 인권외면 AI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어제(12/26) 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지고 인권과 안전을 외면한 AI기본법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21대 국회에서부터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고위험 AI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위험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합니다.


🔎 자세히 보기
[알림] 대법원,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 상고 기각, 참여연대 최종 승소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는 어제(12/26)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

🟢 일시·장소 : 2024. 12. 28.(토)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는 갖은 방해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종범들의 행태를 두고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즉각 체포와 퇴진을 위해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 프로그램
- 대표 발언
- 시민 자유 발언
- 공연
(갤럭시익스프레스, 황푸하, 패치워크로드, 이날치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 행진(17시 30분~)
: 경복궁 동십자각 → 한덕수 총리 공관 앞 → 헌법재판소(안국동 사거리) → 명동(한국은행 사거리)

자세히 보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는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심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27)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심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리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자세히 보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12/28),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향린교회 1층(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에서 “남태령 뒤풀이 – 남태령 대첩을 함께 한 우리들의 집담회”를 진행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어떤 이유로 남태령을 향했는지/지켜보았는지,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흩어지지 않는 연대로 우리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이 무엇인지 등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일시: 12. 28. (토) 11:00~13:00
🏠장소: 향린교회 1층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참여대상: 남태령에서 함께 했던 우리들☆
🔥신청링크: 대기 접수 마감
🔥주관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취재 및 보도 공지
언론사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사전 취재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전 취재 요청이 없었던 언론사의 출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내란공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스스로 자초한 주권자의 심판이다

오늘(12/27)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92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2. 3. 내란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옹호로 국정 혼란을 부추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 탄핵소추가 사실상 내란을 연장하려는 이들에 대한 거스를 수 없는 주권자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정혼란과 더 이상의 헌법파괴 상황이 이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

자세히보기»
[성명] 주권자 명령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당연하다

오늘(12/27) 오후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란공범이라는 비판에도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음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자입니다. 상설특검의 추천의뢰도 미루고 내란특검법의 공포도 미뤘습니다.

헌정질서를 회복 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체포, 수사를 요구하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한 총리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세히 보기
[세미나]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경제8단체는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권용수 교수는 주주보호의무 해외입법례 없고, 현행 상법상 보호수단 해석론 발전시켜 해결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정준혁 교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배임 기소지침·합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모든 주주 이익 고려 불가능·의사결정 지연으로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측과 개별적 규제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근본적 문제해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 사익편취 문제를 개별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지난 30년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상법에 전체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