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승소 😎 대통령비서실은 항소 말고 운영규정 즉각 공개하십시오!
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운영규정은 2023년 1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적 근거로 든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규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된다 해도 대통령실비서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운영규정을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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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운영규정은 2023년 1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적 근거로 든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규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된다 해도 대통령실비서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운영규정을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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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후위기, 전쟁위기, 경제위기, 의료위기, 민생위기, 갈등위기, 민주주의 위기....
우리 사회가 처한 이 엄청난 위기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22대 국회는 과연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2024 총선넷은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10개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간의 온라인 시민투표 캠페인을 통해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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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후위기, 전쟁위기, 경제위기, 의료위기, 민생위기, 갈등위기, 민주주의 위기....
우리 사회가 처한 이 엄청난 위기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22대 국회는 과연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2024 총선넷은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10개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간의 온라인 시민투표 캠페인을 통해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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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 온라인 시민투표 캠페인]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뽑아주세요!
bit.ly/22대총선최악의후보최우선정책
우리 사회의 반개혁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입법 정책을 추진한 후보, 정부 실정에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 사회적 논란이나 막말을 일삼은 후보 등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를 뽑아주세요!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 소수자 권리 확대 등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도 선정해주세요.
상위권에 선정된 '최악의 후보'에게는 총선넷이 직접 지역구로 찾아가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기간 : 3월 19일(화) ~ 26일(화)
🔥투표방법 : 아래 링크에서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 3개씩 투표
🔥결과발표 : 3월 27일(수)
🔥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 3월 28일(목)부터
투표하러가기»
bit.ly/22대총선최악의후보최우선정책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뽑아주세요!
bit.ly/22대총선최악의후보최우선정책
우리 사회의 반개혁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입법 정책을 추진한 후보, 정부 실정에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 사회적 논란이나 막말을 일삼은 후보 등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를 뽑아주세요!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 소수자 권리 확대 등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도 선정해주세요.
상위권에 선정된 '최악의 후보'에게는 총선넷이 직접 지역구로 찾아가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기간 : 3월 19일(화) ~ 26일(화)
🔥투표방법 : 아래 링크에서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 3개씩 투표
🔥결과발표 : 3월 27일(수)
🔥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 3월 28일(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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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 3. 20.(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된 재벌부자감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내일(3/20)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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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4. 3. 20.(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된 재벌부자감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내일(3/20)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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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역·유형·가격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정부 책임은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통계 왜곡을 바로 잡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보유세 폭탄, 징벌적 과세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자감세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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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역·유형·가격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정부 책임은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통계 왜곡을 바로 잡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보유세 폭탄, 징벌적 과세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자감세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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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참여연대는 오늘(3/20), 국회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을 공개하는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총 122명(중복 제외)으로 추경호 의원(12개), 태영호 의원(7개), 김은혜, 류성걸, 박성중, 유경준, 하태경 의원(각 5개) 등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공공성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경제민주화와 금융건전성을 해치며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부채질하는 나쁜 법안과 집회의 자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법안, 평화를 해치는 나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가 유권자들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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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3/20), 국회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을 공개하는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총 122명(중복 제외)으로 추경호 의원(12개), 태영호 의원(7개), 김은혜, 류성걸, 박성중, 유경준, 하태경 의원(각 5개) 등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공공성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경제민주화와 금융건전성을 해치며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부채질하는 나쁜 법안과 집회의 자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법안, 평화를 해치는 나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가 유권자들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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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로 최소 114만 달러의 무기 수출
한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최소 114만 달러(한화 약 15억 3천만 원)의 무기(총기, 탄약, 부품 등)를 수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이 여섯 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한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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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로 최소 114만 달러의 무기 수출
한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최소 114만 달러(한화 약 15억 3천만 원)의 무기(총기, 탄약, 부품 등)를 수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이 여섯 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한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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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강력 규탄, 즉각 철회 촉구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입니다. 이는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심화, 세수기반 악화를 부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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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입니다. 이는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심화, 세수기반 악화를 부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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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부적격 후보가?!!! 🔥🔥
제 6편 부산·울산·경남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천부적격자 6명을 소개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다 발목잡은 후보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을 꾸준히 발의하고 추진한 후보자
⚡️당대표로 개혁법안도 막아, 김포시 서울편입도 주장해, 차별발언도 일삼은 후보자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북한의 괴담 지령에 의한 것으로 폄훼한 후보자
⚡️자기 지역구에 핵무기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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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편 부산·울산·경남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천부적격자 6명을 소개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다 발목잡은 후보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을 꾸준히 발의하고 추진한 후보자
⚡️당대표로 개혁법안도 막아, 김포시 서울편입도 주장해, 차별발언도 일삼은 후보자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북한의 괴담 지령에 의한 것으로 폄훼한 후보자
⚡️자기 지역구에 핵무기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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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
참여연대는 내일(3/21)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추진된 민생토론회는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24. 3. 21. 목 10:30
장소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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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내일(3/21)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추진된 민생토론회는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24. 3. 21. 목 10:30
장소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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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4년 3월 22(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따른 인구 유출, 저출생 문제가 중첩되어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기반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위축과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총선 전략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발전의 해법을 고민할 때 환경파괴 논란에서 벗어난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월 22(금)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 보도협조요청서 보기/다운로드
📌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일시·장소 : 2024년 3월 22(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따른 인구 유출, 저출생 문제가 중첩되어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기반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위축과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총선 전략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발전의 해법을 고민할 때 환경파괴 논란에서 벗어난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월 22(금)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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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사건더미 속에 파묻히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속상함 📚 리듬체조 선수 손○○에 대한 명예훼손 댓글 사건 이야기
/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손○○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신○○ 씨, 댓글 전체를 보면 오히려 손○○ 선수를 옹호하는 내용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댓글의 일부만을 보고 신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도 신 씨의 주장은 외면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적 제재를 최소화하는 등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신 씨의 사례에서처럼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처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구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대학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손○○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신○○ 씨, 댓글 전체를 보면 오히려 손○○ 선수를 옹호하는 내용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댓글의 일부만을 보고 신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도 신 씨의 주장은 외면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적 제재를 최소화하는 등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신 씨의 사례에서처럼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처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구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대학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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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도권 쏠림 강화할 윤정부 의대 정원 배정안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방안 필요
정부가 어제(3/20)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천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해 지역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무늬만 지역 의대’가 많아 절반가량이 수도권 교육병원에서 임상 수업을 듣고, 졸업 후 수련도 수도권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부재하고, 지역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도 없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95%에 달하는 민간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하고 양성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필수진료과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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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방안 필요
정부가 어제(3/20)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천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해 지역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무늬만 지역 의대’가 많아 절반가량이 수도권 교육병원에서 임상 수업을 듣고, 졸업 후 수련도 수도권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부재하고, 지역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도 없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95%에 달하는 민간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하고 양성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필수진료과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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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오늘(3/21)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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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오늘(3/21)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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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2천 명) 결정이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거라며 반발합니다. 정말일까요?
진짜 파국은 공공의료 붕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 입니다. 전국에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진짜 파국은 가짜 의료개혁입니다. 위기를 틈타 의료시장화 추진하는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진짜 파국을 막는 방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늘리는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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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2천 명) 결정이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거라며 반발합니다. 정말일까요?
진짜 파국은 공공의료 붕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 입니다. 전국에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진짜 파국은 가짜 의료개혁입니다. 위기를 틈타 의료시장화 추진하는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진짜 파국을 막는 방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늘리는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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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 장 · 차관, 대통령실 출신 총선 후보자 정보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인 22대 총선 후보자 25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 등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서 공천이 확정된 전직 장 · 차관 11명이며, 대통령실 출신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 · 확인된 내용을 추가해 유권자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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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22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인 22대 총선 후보자 25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 등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서 공천이 확정된 전직 장 · 차관 11명이며, 대통령실 출신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 · 확인된 내용을 추가해 유권자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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