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2024년 3월 22(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역발전의 해법을 고민하기 위해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해 모색하는 좌담회를 참여연대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튜브 생중계 링크

[칼럼]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가리는 것

한국 민주주의 진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촛불이후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분노와 증오를 넘어 우리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논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가 비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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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되었지만,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오늘의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비판방송 ‘입틀막’ 수단된 선방위 해체하라


선거방송심의위가 어제(3/21) 카톨릭평화방송의 프로그램에서 이태원참사 책임을 묻는 출연자의 발언 등에 공정성, 객관성 위반 등을 물어 법정제재했습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적 참사의 책임을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의 방송에조차 공정성 칼날을 들이댄 것입니다.

이쯤되면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윤석열식 보도지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입틀막기구로 전락한 선방심위 해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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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에게 박절하고 임대인만을 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월요일(3월 18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대책위는 전세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시키겠다는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없이 외쳐온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더 이상 집 문제를 각자도생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과 관련된 공적인 자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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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과 경영진은 한국타이어 이사직 물러나라💢

이번 주 목요일(28일) 열릴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뇌물, 횡령 혐의로 2020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23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시 구속기소를 당했습니다. 경영권을 승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일가의 일원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조 회장은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직 또한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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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등 5개 기관 불법 선거개입 감시 시작
날카로운 시민의 눈으로 함께 감시해요!

참여연대는 어제(3/25)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5개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에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불법 선거개입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보해주세요! 2024 불법 선거개입” 온라인 제보창구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제보창구에 접수된 제보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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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품 수수' 사건 처리 미룬 권익위를 규탄한다

국민권익위가 어제(25일)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명품 수수'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의 처리기간을 총선 뒤로 연장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 연장 사유와 대통령 부부의 조사 여부 등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하루 빨리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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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상속세는 정말 '혁신의 적'인가?

참여연대는 오늘(3/26) 상속세에 대한 여섯가지 오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상속세 완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3월 20일에는 높은 상속세율이 ‘혁신의 적’이라고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세와 관련한 여섯가지 오해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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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프로그램
좌장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은행 보고서 비판을 중심으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 2.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박지아(민주노총 부설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 김이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이정석(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
- 전인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행정사무관)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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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인권 침해하는 영장 없는 전자정보 보관 멈춰라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디지털 정보까지 내부적으로 저장·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보관의 근거로 제시한 예규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효력 또한 지난 1월 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장 없는 전자정보 보관은 대법원의 판례로 그 위법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위법한 인권침해를 멈추고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수사와 진상조사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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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및 주거권 역주행 후보 명단 발표

2024. 3. 28.(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유권자들이 주거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하는 정당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별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이후 2024 총선주거권연대에서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 등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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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22대 총선 후보자들은 얼마나 의지가 있을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18, 22대 총선 후보자 강민국, 백혜련, 안철수, 윤재옥, 이광재, 이재명, 홍익표 총 7명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찬반 여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제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찬성 여부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논의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폐기의 위기에 처한 법안입니다.

총 7명 후보자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으나, 질의에는 백혜련, 이광재, 홍익표 세 후보만 응답하고, 나머지 강민국, 안철수, 윤재옥, 이재명 네 후보는 무응답 했습니다. 응답한 세 후보는 모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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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5 온라인 투표 결과

'영리병원, 노동탄압, 전세사기특별법 후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전체 1위 (2,359표, 15.9%)
박덕흠(1,520표, 12.5%), 정진석(1,388표, 11.5%) 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는
'부자감세, 1기 신도시특혜법'
김병욱 후보(216표, 2.3%)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법안 주도'
이원욱 후보(276표, 2.3%)가 각각 1위

22대 총선 '최우선 과제'는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 (2,892표, 23.9%)
언론의 자유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 (1,651표, 13.6%)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 (1,513표 12.5%)
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1,418표, 11.7%)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
민생회복 (1,355표, 11.2%)

2024 총선넷은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28일부터 4명의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고
'인간 전광판', '플로깅 투어' 등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세부일정은 오늘(3/27) 오후 공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결과 자세히보기»

[성명] 윤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답변 회피한 선관위 규탄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3/26)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어제(3/26) 참여연대가 온라인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도 지금까지 뒷짐지고 있다가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경찰수사를 핑계로 판단을 미룬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 수사 핑계대지 말고 조속히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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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2024. 3. 28.(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저성장·고물가·고금리·저출생·세입결손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번 22대 총선 득표를 위해 국가 기능 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번이 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유층과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 정책을 쏟아내었고 이는 국민의힘을 통해 공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정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22대 총선의 조세·재정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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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떠들고, 검찰을 바꾸자! 🗣
2024 검찰⁺보고서 시민수다회
4.17(수) 19:30 / 장소 참여연대

지난 1년 윤석열정부가 만들어 온 '검찰국가’,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생각을 나눠요. 나눈 이야기는 2024년 검찰⁺보고서에 담아 전국의 검사·경찰·공수처 검사 등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검찰을 바꾸는 왁자지껄 수다의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4.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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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 윤성옥 위원의 불완전한 회의 참석 구조 정상화 요구에 묵묵부답

3/26(화) 방심위는 제10차 방송소위를 열고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반대 의견을 가진 외교부 담당자를 왜 부르지 않았냐고 질의하기도 하고, KBS <사사건건>의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에 대해 사과가 아니라 '양해'를 구한 것에 마치 다른 속내가 있는게 아닌지 하는 뉘앙스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전 특보의 아들 학폭에 대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한 TV조선 '뉴스7'에 대해서는 기자의' 착오'일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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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2대 총선,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

우리 사회는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열망 속에서 정치적 지향을 불문하고 복지 확대와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요 선거마다 등장한 경쟁적 복지 공약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22대 총선은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 공약은 저출생 대책 등 특정 분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편적인 지역개발 공약들이 남발되는 등 퇴행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진단하고,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시한 복지 공약을 평가하면서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가 퇴행이 아닌 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한겨레 청암홀
📍주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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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지역구에 '나쁜 정책'과 '막말'을 직접 주우러 갑니다!
'깨끗한 총선'을 위한 총선넷의 플로깅 투어에 함께해주세요!

3/28 (목) 원희룡 후보 (인천 계양구을)
3/29 (금) 김병욱 후보 (경기 성남 분당을)
4/2 (화) 추경호 후보 (대구 달성군)
4/4 (목) 정진석 후보 (충남 공주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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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의 전국 플로깅 투어 소식은 텔레그램, SNS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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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규탄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HD현대는 이스라엘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앞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의 굴착기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옥을 파괴하고, 불법 유대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을 비롯한 공동주최 단위는 <HD현대 규탄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휴전과 이스라엘 군사점령 종식,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관하는 기업에 '인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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