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301-0327-8462-01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의 군사화와 난개발에 맞서,
생명과 평화를 외치며 🕊️
강정에서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3박 4일 많은 분들을 만나며 씩씩하게 걸어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던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은 보이지 않고, 수시로 한국 군함은 물론 미국 핵추진잠수함 등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설 것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강정에 평화!
제2공항 중단하라!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아직 재정이 부족합니다. 생명평화대행진에 힘을 보태주세요 ✊ 제주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저녁 6시 제주시청 앞 문화제에서 만나요!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301-0327-8462-01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의 군사화와 난개발에 맞서,
생명과 평화를 외치며 🕊️
강정에서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3박 4일 많은 분들을 만나며 씩씩하게 걸어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던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은 보이지 않고, 수시로 한국 군함은 물론 미국 핵추진잠수함 등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설 것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강정에 평화!
제2공항 중단하라!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아직 재정이 부족합니다. 생명평화대행진에 힘을 보태주세요 ✊ 제주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저녁 6시 제주시청 앞 문화제에서 만나요!
선거제 개편, 밀실 협의 중단하고 국민 공론 수용하라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거대양당의 밀실 협의 규탄 및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023. 8. 29. (화) 오전 11:00, 국회 소통관
거대양당은 총선 전 빠른 선거제 합의를 하겠다며 2+2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2협의체는 협상은 커녕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논의를 독점하려는 거대 양당의 협의체 존재 이유를 따져 묻고, 지난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은 어떻게 진행될까? (클릭)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거대양당의 밀실 협의 규탄 및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023. 8. 29. (화) 오전 11:00, 국회 소통관
거대양당은 총선 전 빠른 선거제 합의를 하겠다며 2+2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2협의체는 협상은 커녕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논의를 독점하려는 거대 양당의 협의체 존재 이유를 따져 묻고, 지난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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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짝★반짝 논문상]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우수한 논문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논문상은 이론적 배경이나 논문의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기하는 연구질문의 과감성, 독창성 등이 뛰어나거나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자의 자격을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제한하여 신진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 논문공모전 상세 보기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우수한 논문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논문상은 이론적 배경이나 논문의 체계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기하는 연구질문의 과감성, 독창성 등이 뛰어나거나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자의 자격을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제한하여 신진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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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거듭된 세수 부족 사태에도 감세로 점철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예상대로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상성장률 4.7%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반기에만 40조원 발생한 역대급 세수결손과 건전재정 집착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겠다’면서도 재정과 민생 모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늘어난 지출은 거의 없고, 삭감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의심되고, 이는 결국 재정만 고려해서 민생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재정 정상화로 포장된 재정 역할 포기 선언과도 같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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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세수 부족 사태에도 감세로 점철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예상대로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상성장률 4.7%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반기에만 40조원 발생한 역대급 세수결손과 건전재정 집착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겠다’면서도 재정과 민생 모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늘어난 지출은 거의 없고, 삭감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의심되고, 이는 결국 재정만 고려해서 민생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재정 정상화로 포장된 재정 역할 포기 선언과도 같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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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8/31 개최
* 일시 · 장소: 8/3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유튜브 생중계: 박주민TV
📍토론회 자료집 초본 (일부 토론문은 추후 추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열흘 만에 공약을 뒤집고 졸속으로 추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신 지난 8월까지 세 차례나 감사기간 연장을 통지했습니다. 이 감사과정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담당과장에게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제적 발언과 행태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뿌리째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가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자세한 안내 보기
* 일시 · 장소: 8/3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유튜브 생중계: 박주민TV
📍토론회 자료집 초본 (일부 토론문은 추후 추가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열흘 만에 공약을 뒤집고 졸속으로 추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신 지난 8월까지 세 차례나 감사기간 연장을 통지했습니다. 이 감사과정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담당과장에게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제적 발언과 행태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뿌리째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가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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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지난 8/17(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돌봄공공연대는 보건복지부의 공염불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확인 등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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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7(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돌봄공공연대는 보건복지부의 공염불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확인 등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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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밀실 협의 중단하고 국민 공론 수용하라
- 거대양당의 밀실 협의를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2023. 8. 29. (화) 오전 11:00, 국회 소통관
거대양당은 총선 전 빠른 선거제 합의를 하겠다며 2+2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2협의체는 협상은 커녕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논의를 독점하려는 거대 양당의 협의체 존재 이유를 따져 묻고, 지난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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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양당의 밀실 협의를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2023. 8. 29. (화) 오전 11:00, 국회 소통관
거대양당은 총선 전 빠른 선거제 합의를 하겠다며 2+2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2협의체는 협상은 커녕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논의를 독점하려는 거대 양당의 협의체 존재 이유를 따져 묻고, 지난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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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아들 회사 몰아주기’ 호반건설 총수일가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간건설사·총수일가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아들회사에 벌떼입찰 신청금 1조 6천억 무상 대여, 23 곳 공공택지 양도 등으로 두 아들 회사는 5조 8천억대 분양매출 수익을 올렸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8/29)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장남), 김민성(차남) 및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당시 주식회사 호반건설의 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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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사·총수일가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아들회사에 벌떼입찰 신청금 1조 6천억 무상 대여, 23 곳 공공택지 양도 등으로 두 아들 회사는 5조 8천억대 분양매출 수익을 올렸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8/29)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장남), 김민성(차남) 및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당시 주식회사 호반건설의 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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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부실시공 근절, 이권카르텔 혁파보다 공공의 직접 감독, 공공 책임성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건축 중간검사 제도 부활, 사용승인 공공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등으로 LH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8/29)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건축사, 철근노동자, 학계, 시민단체, LH, 정부담당자가 한자리 모여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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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근절, 이권카르텔 혁파보다 공공의 직접 감독, 공공 책임성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건축 중간검사 제도 부활, 사용승인 공공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등으로 LH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8/29)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건축사, 철근노동자, 학계, 시민단체, LH, 정부담당자가 한자리 모여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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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3. 08.30(수) 오전 11시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후재난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며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기후재난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심화시키는 정치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연대의 힘으로 그려내기 위한 존엄의 행진을 준비합니다.
행진에 나서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의를 비롯해 기조와 계획, 대정부 요구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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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30(수) 오전 11시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후재난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며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기후재난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심화시키는 정치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연대의 힘으로 그려내기 위한 존엄의 행진을 준비합니다.
행진에 나서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의를 비롯해 기조와 계획, 대정부 요구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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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 형사책임감면 법개정 중단해야
불과, 1년 반 전인 2022년 1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 등의 인권침해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형사책임감면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형사책임감면이 범죄의 예방, 적절한 현장대응 등과 관련하여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형사책임감면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8/29,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물리력’과 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형사책임감면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현장대응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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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반 전인 2022년 1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 등의 인권침해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형사책임감면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형사책임감면이 범죄의 예방, 적절한 현장대응 등과 관련하여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찰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형사책임감면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8/29,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2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물리력’과 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형사책임감면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현장대응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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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거대양당은 '2+2 협의체'를 꾸려 선거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그 협상이 선거제 개악에 해당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 개선 없는 선거제도 개악을 의미하는 병립형 회귀를 결연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결의한 '국민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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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거대양당은 '2+2 협의체'를 꾸려 선거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그 협상이 선거제 개악에 해당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 개선 없는 선거제도 개악을 의미하는 병립형 회귀를 결연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결의한 '국민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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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
대한민국은 유엔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 권리 협약의 가입 당사국입니다. 자유권 21조 집회의 자유 보장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다각도에 걸쳐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오늘(8/30)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는 행보를 멈추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부처,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만나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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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엔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 권리 협약의 가입 당사국입니다. 자유권 21조 집회의 자유 보장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다각도에 걸쳐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오늘(8/30)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는 행보를 멈추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부처,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만나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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