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상수도관 납품 알고도 눈감은 공공기관 철저히 감사하라‼️
참여연대는 오늘(8/22) 국민들이 수돗물에서 이물질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량 상수도관 공급업체와 계약을 지속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20년 3월,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 13개 업체가 입찰담합하여 다른 업체의 불량 상수도관을 주택지구를 비롯해 대청댐 상수도 사업, 영산강 일대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지구, 각 지역 정수장, 배수지 등 다양한 현장에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량 상수도관이 납품된 230여 곳의 현장 상수도관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원은 불량 상수도관 납품과 관련해 입찰담합, 허술한 제품 검수, 불량 제품 납품 사실 알고도 무대응, 주민 민원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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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8/22) 국민들이 수돗물에서 이물질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량 상수도관 공급업체와 계약을 지속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20년 3월,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 13개 업체가 입찰담합하여 다른 업체의 불량 상수도관을 주택지구를 비롯해 대청댐 상수도 사업, 영산강 일대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지구, 각 지역 정수장, 배수지 등 다양한 현장에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량 상수도관이 납품된 230여 곳의 현장 상수도관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원은 불량 상수도관 납품과 관련해 입찰담합, 허술한 제품 검수, 불량 제품 납품 사실 알고도 무대응, 주민 민원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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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 한경협? 최순실 → 최서원과 뭐가 다릅니까
국정농단 재벌특혜 전경련은 해체하십시오 🔥🔥
참여연대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집단인 4대 재벌(삼성, SK, 현대차, LG)의 전경련 재가입을 규탄하며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대기업감세와 규제완화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제인협회의 즉각 해산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키고도 일말의 책임도 반성도 없이 전경련 재가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4대 재벌대기업 총수의 대국민 사과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원의 손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1,300억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배상을 촉구하고
전경련 현판에 레드카드를 부착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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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벌특혜 전경련은 해체하십시오 🔥🔥
참여연대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집단인 4대 재벌(삼성, SK, 현대차, LG)의 전경련 재가입을 규탄하며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대기업감세와 규제완화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제인협회의 즉각 해산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키고도 일말의 책임도 반성도 없이 전경련 재가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4대 재벌대기업 총수의 대국민 사과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원의 손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1,300억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배상을 촉구하고
전경련 현판에 레드카드를 부착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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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재정넷]은 오늘(8/22, 화)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정넷]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법안 발의 등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고,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사내용 등 자세히 보기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재정넷]은 오늘(8/22, 화)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재정넷]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법안 발의 등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고,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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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장소: 8/23(수) 오전 10시,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
- 공동주최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연명단체 추가 중)
* 문의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010-6757-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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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장소: 8/23(수) 오전 10시,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
- 공동주최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연명단체 추가 중)
* 문의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010-6757-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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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과 청와대 -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 - 검찰 · 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재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검찰은 이동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이동관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동관 주도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과 청와대 -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 - 검찰 · 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재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검찰은 이동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이동관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동관 주도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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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는 8월 23일 강정마을을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걷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던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은 보이지 않고, 수시로 한국 군함은 물론 미국 핵추진잠수함 등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설 것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주의 군사화와 난개발에 맞서 “전쟁이 아닌 평화!”, “파괴가 아닌 생명!”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반짝이는 여름 제주를 걷습니다. 마지막날 8월 26일(토)에는 제주시청 앞 평화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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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던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은 보이지 않고, 수시로 한국 군함은 물론 미국 핵추진잠수함 등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설 것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주의 군사화와 난개발에 맞서 “전쟁이 아닌 평화!”, “파괴가 아닌 생명!”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반짝이는 여름 제주를 걷습니다. 마지막날 8월 26일(토)에는 제주시청 앞 평화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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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300일 시민추모대회
<슬픔과 분노의 100일, 투쟁과 연대의 100일, 희망과 다짐의 100일>
- 이태원역에서, 녹사평 분향소에서 유가족들끼리 처음 만나 슬픔과 분노의 100일을 보내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함께 싸워야 이룰 수 있다는 투쟁과 연대를 배우는 100일을 보내고, 184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며 특별법 제정으로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고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다짐을 확인하는 100일로써 참사 300일을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장소 : 8/24(목) 저녁 6시 34분(18:34), 국회 앞 KB국민은행 앞 (삼보일배 종료 후 진행)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300일 시민추모대회
<슬픔과 분노의 100일, 투쟁과 연대의 100일, 희망과 다짐의 100일>
- 이태원역에서, 녹사평 분향소에서 유가족들끼리 처음 만나 슬픔과 분노의 100일을 보내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함께 싸워야 이룰 수 있다는 투쟁과 연대를 배우는 100일을 보내고, 184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며 특별법 제정으로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고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다짐을 확인하는 100일로써 참사 300일을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장소 : 8/24(목) 저녁 6시 34분(18:34), 국회 앞 KB국민은행 앞 (삼보일배 종료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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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진영 대결 부추기고
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 캠프 데이비드 선언 강력히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폭주, 국회가 제동 걸어야
동북아 어디서든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핵 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방이 아닌 전쟁 준비에만 힘을 쏟는 한미일 ‘군사주의 이권 카르텔’을 규탄한다.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심화할 뿐이다. 정전 70년의 한반도가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폭주를 멈춰야 한다.
또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내용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군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발판을 만드는 것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물론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수준의 내용이며,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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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높이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 캠프 데이비드 선언 강력히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폭주, 국회가 제동 걸어야
동북아 어디서든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핵 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방이 아닌 전쟁 준비에만 힘을 쏟는 한미일 ‘군사주의 이권 카르텔’을 규탄한다.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심화할 뿐이다. 정전 70년의 한반도가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폭주를 멈춰야 한다.
또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내용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군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발판을 만드는 것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물론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수준의 내용이며,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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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위헌적 선거법 조항 되살리려는 국회 규탄한다
오늘(24일) 현재 국회 법사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법일 뿐 아니라 유권자의 입을 가로막고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감히 정치개혁으로 칭할 수 없습니다. 성급한 법안 처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가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정개특위는 헌재 취지 반영은 물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 :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긴급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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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현재 국회 법사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법일 뿐 아니라 유권자의 입을 가로막고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감히 정치개혁으로 칭할 수 없습니다. 성급한 법안 처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가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정개특위는 헌재 취지 반영은 물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 :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긴급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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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추석선물 범위와 상한액 높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권익위가 설날 · 추석에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의 상한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모바일상품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공직자들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를 넓히고 상한가액을 높인다면, 접대 등 부패행위에 대한 공직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을 무뎌지게 만들 것입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던 권익위가 입장을 바꿔 공직자 선물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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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설날 · 추석에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의 상한가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모바일상품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정 절차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공직자들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를 넓히고 상한가액을 높인다면, 접대 등 부패행위에 대한 공직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을 무뎌지게 만들 것입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던 권익위가 입장을 바꿔 공직자 선물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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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일시 : 8월 28일 월요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등으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LH 전관들의 이권카르텔에 있다며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혁파가 중요하지만,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LH 부실 시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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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28일 월요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등으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LH 전관들의 이권카르텔에 있다며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혁파가 중요하지만,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LH 부실 시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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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 8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변
오는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촉발된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문제 등이 법원 내외부적으로 핵심 이슈가 된 시기에 취임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임명 당시부터 진상조사와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을 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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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변
오는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촉발된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 사법농단 관여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문제 등이 법원 내외부적으로 핵심 이슈가 된 시기에 취임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임명 당시부터 진상조사와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을 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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