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이 후보자의 주도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언론장악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 조사대상임이 명백해진 이동관은 후보자에서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회는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공작의 진상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2017~2018년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로서 윤 대통령과 검찰은, 이동관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건의 진상과 수사과정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이런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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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12건 판결문 법리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건 중 공익제보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사건을 선정해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 (총 120쪽)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고, 법원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리 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외롭고 힘들게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거나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의로운 공익제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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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시장에 맡기겠다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안에는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 계획이 아닌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계층화, 금융화를 시도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대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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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 당장 공개하라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명단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2022구합81261)에서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대부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소속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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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백지질의서 발송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정치적 독립성 못지 않게, △전국민에 달하는 6천만 통신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정책, △이동통신사들의 독과점이나 불법행위 조사 및 제재, △단통법 등 휴대폰 단말기 유통 정책, △이동통신사의 인수합병 및 시장지배력 심사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통신공공성 확대와 통신소비자 보호, 이동통신사 및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 질의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백지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벌어질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통신재벌기업 특혜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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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외치는 이유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우 높은 가운데,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또다시 진행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왜 멈춰야 할까요? 지금 기자회견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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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경유착 범죄자에 정경유착 발생시 탈퇴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 몰염치한 결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경련 복귀에 대해 정경유착 발생 시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범죄집단에 가입하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탈퇴하라니, 준법위원들은 그 결정이 스스로도 납득이 되나요?

이재용 회장과 삼성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우려에 앞서 이미 국정농단과 불법증여, 불법합병의 중범죄자이고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경련은 허울 뿐인 쇄신안을 집어치우고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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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촛불
전쟁 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2023년 8월 18일(금)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한반도 전쟁 위기가 유례 없이 높은 가운데, 8월 15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 8월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발표 등이 예고되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훈련 정례화 등 군사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한미일 MD 구축,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 구도 심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정전 70년의 한반도는 지금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 연습이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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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 21일(월) 오전 10시 20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십만인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십만 서명 제출 기자회견>
8. 21(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기자회견] 불량 상수도관 납품 알고도 눈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3. 8. 22. (화) 10: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2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30곳 공공발주사업에서 13개 업체의 입찰담합 및 불량 상수도관 납품 사실 등을 발표했습니다. 상수도관 수요기관인 LH 등 공공기관은 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커녕 이후에도 추가 계약 체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량 상수관 납품은 국민들이 매일 음용, 사용하는 수돗물에 이물질 발생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등 공공기관에 대헌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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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담긴 요양시설 임대 허용 관련 질의📝

지난 8/17(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노인요양 분야의 시장화를 위한 요양시설임대허용정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담아 여러차례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책임있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재차 질의서를 보내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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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석선물가액 상향조정 반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8/21,월) 9월말 추석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30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이 어떻게 미풍양속이 되고 의례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부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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