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4월 14일, 미추홀구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피해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된데 이어 사흘만인 오늘(4/17) 새벽 또 다른 피해자 한 분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더 커집니다. 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구제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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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미추홀구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피해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된데 이어 사흘만인 오늘(4/17) 새벽 또 다른 피해자 한 분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더 커집니다. 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구제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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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개최합니다
일시·장소 : 4월 18일(화)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임.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또한 부실하며,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공매입과 피해자 구제 등의 요구안과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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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4월 18일(화)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임.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또한 부실하며,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공매입과 피해자 구제 등의 요구안과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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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수사과정의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논의 이어가야
👥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4/14(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학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이견 속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면 심리제도 대상자로 피의자와 변호인을 제외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규칙'과 '법률'이라는 입법적 지위와 ‘심문’의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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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4/14(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학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이견 속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면 심리제도 대상자로 피의자와 변호인을 제외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규칙'과 '법률'이라는 입법적 지위와 ‘심문’의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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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에도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인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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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에도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인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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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동참 촉구 기자회견 개최
[1인시위] 4.18(화) 오후12시30분, 국회정문 앞
[기자회견] 4.18(화) 오후1시30분, 국민의힘 당사 앞
4/18(화)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에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민의힘에 재차 면담 및 특별법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도 전달합니다. 이에 앞서 오후 12시 30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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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4.18(화) 오후12시30분, 국회정문 앞
[기자회견] 4.18(화) 오후1시30분, 국민의힘 당사 앞
4/18(화)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에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민의힘에 재차 면담 및 특별법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도 전달합니다. 이에 앞서 오후 12시 30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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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한다
지난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 심사위원을 현행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고,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 비율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가 군으로부터 독립된 순수 민간 복무제도로 운영되려면, 오히려 군 관련 기관의 추천 비율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심사위 추천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과잉대표성을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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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 심사위원을 현행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고,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 비율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가 군으로부터 독립된 순수 민간 복무제도로 운영되려면, 오히려 군 관련 기관의 추천 비율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심사위 추천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과잉대표성을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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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안내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남인순, 장혜영, 용혜인 의원이 함께 논의해 준비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에 현재(4/19)까지 16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내일(4/20)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진영종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와 함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참가합니다.
📌 기자회견 안내 보기(보도협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남인순, 장혜영, 용혜인 의원이 함께 논의해 준비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에 현재(4/19)까지 16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내일(4/20)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진영종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와 함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이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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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입장
지난주, 국회 전원위원회는 나흘간(4/10~4/13) 선거제 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한 논의의 진전 없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을 통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점은 아쉽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인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제출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방안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의 담합이나 졸속합의가 아닌, 제대로 된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거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24정공의 우려점과 요구사항 읽어보기 (클릭)
지난주, 국회 전원위원회는 나흘간(4/10~4/13) 선거제 개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한 논의의 진전 없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을 통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점은 아쉽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인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제출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방안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의 담합이나 졸속합의가 아닌, 제대로 된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거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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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드 반대 투쟁을 이어왔고,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철거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한국의 미국 MD 편입은 현실이 되어가고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일 4/20(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철거! 기지 정상화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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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일 4/20(목)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철거! 기지 정상화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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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생산문서목록,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상 ‘세부사항’에 대해 각각에 대해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투명성과 감시의 가능성 등을 강조하면서 설치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지만 지금 현재 철저하게 불투명합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답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유 등 자세히보기
법무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생산문서목록,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상 ‘세부사항’에 대해 각각에 대해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투명성과 감시의 가능성 등을 강조하면서 설치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지만 지금 현재 철저하게 불투명합니다.
법무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답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유 등 자세히보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이번 칼럼은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거론된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축소 주장과 관련하여,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선거학회 김형철 회장이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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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거론된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축소 주장과 관련하여,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선거학회 김형철 회장이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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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차례 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 차별로 인정한 판결 ✊
오늘(4/20)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참여연대는 장애 인권에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을 대상으로 특집 판결비평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판결비평은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을 살펴봅니다. 피고는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편의제공에 대해 사전에 공고 받지 못했고, 면접 과정에서는 장애 자체에 대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불합격된 피고는 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차별을 인정하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원곡의 서치원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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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0)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참여연대는 장애 인권에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을 대상으로 특집 판결비평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판결비평은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을 살펴봅니다. 피고는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편의제공에 대해 사전에 공고 받지 못했고, 면접 과정에서는 장애 자체에 대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불합격된 피고는 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차별을 인정하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원곡의 서치원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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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시한 '대응 심리전', 통일부가 할 일 맞습니까?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에 통일부에 지시한 '대응 심리전'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오늘(4월 20일) 보냈습니다.
대통령과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에서 '대응 심리전'의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하고 있어 그 개념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심리전' 지시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실로부터 문서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대응 심리전'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통일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통일부에서 업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토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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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에 통일부에 지시한 '대응 심리전'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오늘(4월 20일) 보냈습니다.
대통령과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에서 '대응 심리전'의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하고 있어 그 개념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심리전' 지시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실로부터 문서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대응 심리전'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통일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통일부에서 업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토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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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말고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라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된 이후 6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군은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에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훈련’을 시행하는 등 사드 성능 개량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고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한반도·동북아의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할 뿐입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 반입 6년을 앞두고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밝히고, 사드 철거와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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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된 이후 6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군은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에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훈련’을 시행하는 등 사드 성능 개량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고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한반도·동북아의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할 뿐입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 반입 6년을 앞두고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밝히고, 사드 철거와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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