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남인순, 장혜영, 용혜인 의원이 함께 논의해 준비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 공동발의에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와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야3당이 4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보도자료(특별법 공동발의 경과) 보기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법안

국민연금, 너무 어려워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전한 노후를 돕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부과방식비용률, 모수개혁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아 쉽게 관심갖기 힘들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쟁점을 설명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쇼츠와 「국민연금, 그게 대체 뭔가요? - 국민연금 QnA」를 발표했습니다.
🔴[QnA]국민연금, 그게 대체 뭔가요?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쇼츠📍
1편: 사회초년생 주목! 국민연금 이것보다 쉽게 설명 못 함
2편: 국민연금 고갈? 지금 중요한 건 기금 고갈이 아닙니다
3편: 역대급 마이너스? 연금은 단타 주식 아닙니다
4편: 국민연금, 청년들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이다.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어떤 것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은 이미 참혹한 상황을 초래했고 온 세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또한 '교전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국내법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무기 이전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그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2023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Military Spending, GDAMS)은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일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다가오는 4월 24일(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2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일 오전 11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사람과 지구를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보수-진보 라운드테이블]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 일시 : 2023년 4월 26일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류호정,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선거제 논의를 위한 유례 없는 전원위 개회, 국민 공론조사 실시가 단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는 선거제 개혁 원칙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쟁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범사련과 연대회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나흘간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 정개특위가 추진하는 국민 공론조사가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

깡통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4/24)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조오섭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현 정부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자료집
📌자세히보기

🌎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2023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2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 발표에 맞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조 2,400억 달러(약 2,980조 원)로 2021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 순위는 10년 만에 한 계단 올라 사상 처음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은 위기를 고조할 뿐입니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은 군사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대응,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다가오는 4월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밝히고, 한미 정상이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4월 25일(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보도협조 보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재창당의 각오로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는 자진 탈당을 선언했지만, 그 정도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아 선거 결과와 그를 통해 구성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 즉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만 손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조사와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논평 자세히 읽기 (클릭)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위한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4월 25일(화)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하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국민의힘의 특별법 제정 참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개시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앞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내일 4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다양한 양상의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를 우려한다' 기자회견

현지시간으로 내일(4/26),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힘’과 ‘군사력’만을 앞세운 대북 강경 정책, 주변국 관계와 균형을 무시한 미국 편향 외교, 대일 외교 참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될 것을 걱정합니다. 한미 정상이 지금 해야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을 불사’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이번 칼럼은 5년 주기로 번갈아 가며 전 정권 탓을 하고, 상대 정파를 악마화하는 뻔한 정치를 지켜보는데 지쳐버린 시민들에게 선거제 개혁에 대한 관심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영득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

깡통전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보증금채권매입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돼야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소속 참가자 약 100명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증금반환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특별법, 다양한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입자가 자신의 사안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담은 특별법,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안이 포함된 특별법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히보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 여론조사에 그칠까 우려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관련 국민 공론조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례적으로 국회 정개특위나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공식 협의체에서 논의해왔던 과거와 비교하면 국회가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므로 공론조사의 설계와 진행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이 그저 장식처럼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 대안으로 거론되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지향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진행된다면 공론조사는 그저 좀더 복잡한 여론조사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입장 더 살펴보기 (클릭)

<을(乙)들의 아우성>
제2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개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윤영덕‧이동주 국회의원은 오늘(4/26) 공동주최로 ‘을(乙)들의 아우성’, 제2회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는 가맹점주·대리점주들이 직접 현장에서 입은 불공정 피해를 증언하고,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 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용산구의회(녹사평역 용산구청 건물)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지난 4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회 의원 7인이 임시회 폐회와 함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 상인, 주민 등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한 행태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내일(4/27) 용산구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7인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발의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