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어제(4/5)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723명의 시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지난 달 말에 돌연 사직한 배경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입니다.
유 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는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참여연대 성명 보기
어제(4/5)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723명의 시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지난 달 말에 돌연 사직한 배경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입니다.
유 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는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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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또한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합니다.
오늘(4/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하기 (클릭)
오늘(4/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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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예고]
📌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4. 10. (월) 13:00 / 국회 본청 앞 계단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후순으로 미루고 선거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원위원회부터 진행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여야가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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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4. 10. (월) 13:00 / 국회 본청 앞 계단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후순으로 미루고 선거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원위원회부터 진행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여야가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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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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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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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제 개혁안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선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정개특위의 3개 결의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에 비춰 볼때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거부로 제외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민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기도 전 전원위원회가 선거제의 얼개를 확실시한다면, 국민 공론화 과정은 허울 뿐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세 가지 결의안과 과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의 원칙에 충실한 선거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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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의 3개 결의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에 비춰 볼때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거부로 제외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민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기도 전 전원위원회가 선거제의 얼개를 확실시한다면, 국민 공론화 과정은 허울 뿐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세 가지 결의안과 과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의 원칙에 충실한 선거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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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예고] '반값노동 110만!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3. 4. 11.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10만여 명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개선되지 않고, 대표적인 고강도 저임금 직종으로 손꼽힙니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돌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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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23. 4. 11.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10만여 명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개선되지 않고, 대표적인 고강도 저임금 직종으로 손꼽힙니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돌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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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방적 강요로 일관했던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
서울시가 어제(4/10)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며 또 다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동안 분향소 철거 시점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을 종용해 왔던 서울시였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와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 4. 1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서울시가 어제(4/10)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며 또 다시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동안 분향소 철거 시점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을 종용해 왔던 서울시였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와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 4. 1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이번 칼럼은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 발맞춰, "선거제 개편 논의, 국회 담장을 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이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
이번 칼럼은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에 발맞춰, "선거제 개편 논의, 국회 담장을 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이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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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도·감청 의혹, 대통령실과 미국 정부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라
문제의 핵심은 ‘문건 위조 여부’가 아니라 ‘도·감청 여부’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실은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의혹을 부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와는 호혜적인 외교나 협상이 불가능하다.
👉 참여연대 성명 보기
문제의 핵심은 ‘문건 위조 여부’가 아니라 ‘도·감청 여부’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실은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의혹을 부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와는 호혜적인 외교나 협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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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주장 멈춰야
국회 전원위 일부 의원들이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둥, 개혁에 역행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중요성에 대한 진중한 생각 없이 정치혐오로 지지받으려는 반(反)정치적 수사입니다. 전원위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 더욱 민심과 일치된 국회지형을 만들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보기
국회 전원위 일부 의원들이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둥, 개혁에 역행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중요성에 대한 진중한 생각 없이 정치혐오로 지지받으려는 반(反)정치적 수사입니다. 전원위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 더욱 민심과 일치된 국회지형을 만들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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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다양한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혐오차별 현실을 진단하고, 21대 국회가 책임있게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토론회 자세히 보기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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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에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결과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공개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를 살펴보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8억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재산등록⋅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입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원의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확한 입력과 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수 묻고 있는 재산등록⋅신고시스템 상 2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단순실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심사⋅공개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한 내용 자세히 보기
지난 3월 30일 공개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를 살펴보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8억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재산등록⋅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입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원의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확한 입력과 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수 묻고 있는 재산등록⋅신고시스템 상 2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단순실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심사⋅공개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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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예고]
압수 · 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3월,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 심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도 도입을 연기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토론회 자세히 보기
압수 · 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3월,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 심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도 도입을 연기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4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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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건복지부에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지난 4/6(목) 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장화와 산업화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13) 보건복지부에 요양 시설 임대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입소 노인 권익 보호와 시설운영의 안정성 문제, ▲과도한 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형해화 문제, ▲장기요양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묻는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규제완화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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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6(목) 한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장화와 산업화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4/13) 보건복지부에 요양 시설 임대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입소 노인 권익 보호와 시설운영의 안정성 문제, ▲과도한 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형해화 문제, ▲장기요양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묻는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규제완화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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