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3/29) 한국타이어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여해 오너 조현범 회장의 사익편취, 횡령에 대한 감사, 징계, 보수 제한 등 조치에 관련된 사항과 대전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 등 질의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오너리스크 방지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 방지 대책 역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보기 ▶️ http://bit.ly/40toODt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오너리스크 방지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 방지 대책 역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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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 버텼더니 고물가에 임대료 인상,
국회는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 법안 즉각 처리하라"
21대 국회 3년간 5대 법안 142건 중 20건 통과, 통과율 10.3%에 불과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올해 12월이 마지막 입법 기회로, 단 9개월 남았습니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여야 대표 면담 통해 5대 법안 신속처리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 김주호 팀장 02-723-5303 min@pspd.org)
▶️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32488
"코로나 버텼더니 고물가에 임대료 인상,
국회는 서민·중소상인 살리기 5대 법안 즉각 처리하라"
21대 국회 3년간 5대 법안 142건 중 20건 통과, 통과율 10.3%에 불과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올해 12월이 마지막 입법 기회로, 단 9개월 남았습니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여야 대표 면담 통해 5대 법안 신속처리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 김주호 팀장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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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시민단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깊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내일(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OO(빌라왕)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일시·장소 : 2023. 4. 4.(화) 오전 10:20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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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깊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내일(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OO(빌라왕)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일시·장소 : 2023. 4. 4.(화) 오전 10:20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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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는 4/5(수)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참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한다” -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민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이 보고 들어야 할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이 가장 적합한 장소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앞에서 집회 금지하려는 집시법시행령개정안 반대 서명 캠페인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에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일시 2023. 4.5(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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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보고 들어야 할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이 가장 적합한 장소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앞에서 집회 금지하려는 집시법시행령개정안 반대 서명 캠페인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에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일시 2023. 4.5(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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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더보기
붙임 1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붙임 2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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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붙임 2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판결비평]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
국민건강보험은 어느 동성 배우자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가, 곧 자격을 상실시키고는 해당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에 제동을 건 2심 판결에 대해 정명화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국민건강보험은 어느 동성 배우자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가, 곧 자격을 상실시키고는 해당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차별에 제동을 건 2심 판결에 대해 정명화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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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도, 구성도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3월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통계청이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추계에서 출생률이 현재와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제안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필요성과 역할, 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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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통계청이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추계에서 출생률이 현재와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제안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필요성과 역할, 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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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시민 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 개최 🎉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하지만, 보고있자면 솔직히 좀 얼굴 찡그려지는 국회의원들. 늘려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느쪽이 정치개혁일까요?
의원정수 이야기만 하면 의원들은 여론을 핑계로 입을 닫지만, 정작 유권자 시민들은 열린 마음으로 토론했습니다.
전문가패널, 시민패널이 모여 뜨겁게 토론한 자리,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 시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클릭)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하지만, 보고있자면 솔직히 좀 얼굴 찡그려지는 국회의원들. 늘려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느쪽이 정치개혁일까요?
의원정수 이야기만 하면 의원들은 여론을 핑계로 입을 닫지만, 정작 유권자 시민들은 열린 마음으로 토론했습니다.
전문가패널, 시민패널이 모여 뜨겁게 토론한 자리,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 시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클릭)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오늘(4/4)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오늘(4/4)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예고]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복합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welabtax@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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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복합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welabtax@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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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1012>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오늘(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자대책위, 주거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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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1012>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오늘(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피해자대책위, 주거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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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민주주의+역사✨ 특강에 초대합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피해보상을 누구를 통해 얼마를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담긴 문제입니다. 😡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일 즈음을 맞아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특강을 진행합니다. 정권마다 어떻게 한일문제에 대응해 왔는지, 시민들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 일시 : 2023. 4. 20. 목요일. 오후 19:30~21:30
✔️ 장소 : 온(zoom)+오프(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강좌 더보기 : http://bit.ly/3zsIAmG
요즘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피해보상을 누구를 통해 얼마를 받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정체성이 담긴 문제입니다. 😡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일 즈음을 맞아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특강을 진행합니다. 정권마다 어떻게 한일문제에 대응해 왔는지, 시민들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 일시 : 2023. 4. 20. 목요일. 오후 19:30~21:30
✔️ 장소 : 온(zoom)+오프(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강좌 더보기 : http://bit.ly/3zsIAmG
국제기준 국가채무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도 광의의 부채 개념을 사용해 공포감 조성하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GDP 대비 49.6%)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고 염려할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채무가 아닌 국가부채 기준을 사용해 나라빚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재정운용상 참고사항일 뿐, 진정한 나라빚은 아닌데도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여론 기반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과도한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증대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건전재정에만 사로잡힌 정부의 기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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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GDP 대비 49.6%)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고 염려할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채무가 아닌 국가부채 기준을 사용해 나라빚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재정운용상 참고사항일 뿐, 진정한 나라빚은 아닌데도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여론 기반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과도한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증대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건전재정에만 사로잡힌 정부의 기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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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통령실 앞 아니면 어디서 하란 말인가요?" 오늘(4/5)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려는 집시법시행령개정안 반대 서명캠페인 참여자 3,044명과 참여연대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은 집무실 이전 취지에 맞게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보기▶️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932746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은 집무실 이전 취지에 맞게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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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사개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습니다. 작년 8월 첫 회의 이후 218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의였지만,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사개특위가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것입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종료 시점은 5월 31일로,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존중하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개혁 후속 논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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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사개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습니다. 작년 8월 첫 회의 이후 218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의였지만,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사개특위가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것입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종료 시점은 5월 31일로,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존중하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개혁 후속 논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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