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활동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동행동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을 능욕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분노를 모으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_서울여성회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내용 보고 _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_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_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토론

🔴[LIVE]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https://www.youtube.com/live/f6x2nlR6hWk?si=ha62seGSXInrsw8k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4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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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여전히도 폭력의 공간이며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는 이 사실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A학교에서 일어났던 스쿨미투 사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며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로인해 고충을 겪게 되었는데도 피해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실에 있는 이들을 위해, 지혜복 교사가 본래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한겨레21 1532호｜ 노 땡큐! ] 지혜복을 통해 다시 만난 세계 - 희정 기록노동자·‘뒷자리’ 저자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40.html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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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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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아래 공동행동)'은 결성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보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과 관련한 동의와 경계, 쾌락, 권리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내 성폭력과 관련해 양육자는 대개 '자녀의 대입 성적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양육자의 경우에도 양육자들이 학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현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목소리를 내고 피해학생을 지지하다가 해직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오마이뉴스 ｜ 서울여성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거리에 선 40일을 돌아보다
https://omn.kr/2agdi

🟣[자료집]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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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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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은 서울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100여 곳에 달하는 다른 학교 스쿨미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A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들은 2차 가해를 당하고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는 전보 발령에 이어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더이상 놀라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자력구제를 해야하고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을 넘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시사인 | 기자 나경희]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5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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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5차 집중집회

❝지혜복 교사 해임·형사고발 규탄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히 해결하라!❞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철회하라!❞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17:30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내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52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징계 처분을 규탄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0월 4일 급기야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폭력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학생들 곁에서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고 이를 발판삼아 모든 학교현장에 성평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사인 | 기자 나경희]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5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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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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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었고 N번방에 있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 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A학교 학생들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 경과를 따라가면, 2018년 이후 개선되었다는 학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가로막혔는지를 볼 수 있을 테다. 스쿨미투 이후를 보여주는 단서다.

이것만이 아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자 하는 이유에는 ‘위드 유’가 있다. A학교의 ‘미투’는 창문에 붙어 학교 밖을 향하지 않았다. 학내에서 외쳐졌다. 이에 ‘위드 유’로 응답한 이도 학교 안에 존재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알게 된 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많은 학생이 듣지 못한 말이다. 이 짧은 응답은 나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다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https://ssaram.co.kr/forum/view/1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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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 약속대로 공대위와 조속한 면담 추진
▲ A학교 피해학생 회복 지원 · 포괄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실태조사TF 구성
▲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및 고소고발 취하와 공식 사과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 진보를 표방하고 당선한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사실을 인지하라.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신원유출이 문제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신고가 적격함을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교육청 감사관은 뜬금없이 횡령과 배임에 관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스스로 공문의 문제를,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계승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03.18. 공문을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조차 외면한 채 9월 27일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10월 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대위와 면담하라.

둘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수원여성회 · 불꽃페미액션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성명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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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에서 2차 가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다뤘습니다.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2)
https://ssaram.co.kr/forum/view/1116209

_“피해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비밀 유지를 엄수해야”
​
"대학마저 여자대학을 나온 나에게 ‘체육’은 당연히 여자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일이었다.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운동부 여자아이들이나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새된 기합 소리가 떠올랐다. 많은 이가 나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 남녀공학을 나온 여성들은 체육 시간을 남자들이 뛰노는 장면으로 기억했다. 이들에게 운동장은 ‘남성(학생)’의 공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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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부당해임 소청심사 청구 기자회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사회: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발언:

·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발언5.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6.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대 교육청 요구 및 서명지 전달

지난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반대로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A학교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9월 27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의 결정은 학생들의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알린 A학교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부당해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큽니다. 게다가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여성 및 학생인권의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보궐선거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엄호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교육청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자세로 부당해임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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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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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후 14시 5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은 충북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와 마찬가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각하했고, 충북교육청이 유일하게 비공개한 ‘수사현황’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지막 변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재판부에게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별도의 입증 과정 없이 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현황(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 포함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법상 비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으며, 오는 10월 23일(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성폭력 해결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하루빨리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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