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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달 수수료 인상이 이중가격제 문제 초래해
👉 자영업자 피해와 소비자 피해는 서로 연결된 문제
👉 배달앱, 상생 위해 적극적 의견 청취·사회적 대화기구 참여해야

어제(3/17)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중소상인 자영업자·소비자단체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공동주최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둘러싸고 무료배달, 이중가격제 등 소비자 후생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배달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배달앱 기업에게 입점업체와의 상생 도모를 위해 상생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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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년의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
- 범청년행동,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25. 3. 19. (수) 오전 11시,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25개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단 발언, △청년시민 발언, △비상행동 공동의장 연대발언, △시국선언문 낭독, △윤석열 물어가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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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년행동] "청년의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 범청년행동,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최
🐯 "윤석열의 파면은 청년들이 미래로, 더 나은 민주공화국으로, 평등하고 존엄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

o 2025. 3. 19. (수) 오전 11시,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 앞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25개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범청년행동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청년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하며 싸울 것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호랑이 탈 쓴 청년들은 윤석열 조형물을 물어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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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2차 긴급집중행동

아직까지 헌번재판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리도록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차 긴급집중행동을 선포하고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매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청산할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9일(수)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

🎤 시민발언 신청 : https://yoonout.short.gy/voice
[참여연대에서 알립니다]

<오늘(19일) 단식농성 진영종 공동대표 병원 이송>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으로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중인 진영종 공동대표가 오늘(3월 19일) 단식농성 12일차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15명의 공동의장단 중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분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 이송된 두 분 곧 쾌차하시어 윤석열 파면을 위한 싸움에 다시 함께 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명]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개혁 꼼수를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3/19) 대통령직속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정부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과제로 주장했던 의사증원안은 정부 스스로 원점으로 돌렸으며, 지역의료 공백과 비급여문제 해소 등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정지 중이고 조만간 탄핵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민영보험사와 대형병원을 위한 민원처리 성격의 실행방안을 강행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강화 없이 의료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강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비민주적 결정 과정과 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을 무시한 무분별한 재원지원 등 허울뿐인 정책으로 일관된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공급계획과 건강보험 강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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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급한 불 끄기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어제(3/19)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기가 증가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기존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한정되고, 다른 주거지나 상가용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투기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한 상황에서 투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기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 완화가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핀셋 규제를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집값도, 투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규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완화한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복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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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재는 지체없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지금도 늦었다, 오늘이라도 파면을 선고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97일째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시민들은 맹추위에 맞서며 매주, 매일 집회시위에 나서고, 심지어 일부 시민은 12일째 곡기까지 끊어가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좌고우면하며 파면 선고를 지체하고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오늘 당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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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항의행동]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초청 강연 여는 국방대에 항의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휴전안을 파기하고, 집단학살을 재개한 상황에서 국방대학교에서 이스라엘군 예비역 준장을 불러 <하마스와의 전투 경험을 중심으로> 강연을 연다고 합니다. 초청자인 이스라엘군 예비역 준장은 1989년 이스라엘군에 입대하여 최근까지 팔레스타인 군사점령과 전쟁범죄를 자행한 자입니다.

전쟁범죄자를 초청하여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초청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행사 개최를 취소하라고,
지금 바로 국방대학교에 항의해주세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담당자 (고재찬 주무관) 041-831-5322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041-831-5322~5
📍국방대학교 페이스북 @kndunews
[성명] 노후빈곤 외면하고 연금개혁 야합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오늘(3/2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거대양당의 야합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연금을 정치도구로만 사용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지, 정부와 기득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거대양당은 기득권과의 야합 속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아닌 정치적 거래를 반복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노후보장 목표 없이 연금개혁을 정쟁과 재정논리에 갇혀 변질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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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대법 판결에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직원명단을 비공개한 대통령비서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여전히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인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대통령기록물법을 이유로 또다시 비공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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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선고하지 않는다면 22일 200만 시민 집결 호소

2025년 3월 20일(목) 오후 2시, 광화문 농성장 앞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00일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여전히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인 혼란과 시민들의 피로가 커져가는 가운데, 파면이 너무나도 명백한 이번 사안을 두고 3주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헌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도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직후부터 시작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의장단의 단식철야농성도 1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윤석열을 당장 내일이라도 파면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만약 이번 주에도 파면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에 200만명의 시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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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2차 긴급집중행동🔥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차 긴급집중행동을 선포하고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매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청산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20일(목)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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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 “언급되지 않는 청년 100인의 목소리” 🐯
- 광장 밖 청년 100인 인터뷰 프로젝트 결과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5. 3. 28. (금) 19:00, 별들의집 (적선현대빌딩 1층)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않고 있는 청년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프로젝트 <언급되지 않는 청년 100인의 목소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범청년행동은 집회에 1번 이하 참여한 2030 청년 100인을 섭외해 △12.3 내란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윤석열 탄핵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 보는지 등을 묻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누고, 향후 한국 사회가 청년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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