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장] 천만의 대화 :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처럼 국민연금을 부탁해!✊
📍일시: 2025년 3월 11일(화) 저녁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반민주적·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사태에 앞서 9·4 연금계엄을 일으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을 국민연금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까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AKA 자동삭감장치), 버는 만큼 낸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무시하고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공적연금은 약화하면서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열을 올려, 국민의 노후를 각자도생에 내몰고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려 했던 것이 바로 9·4 연금계엄입니다. 내란수괴가 구속된 지금도 내란잔당의 연금계엄 시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구속, 남태령 대첩, 한강진 대첩 등 힘찬 연대와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지켜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의 노후, 미래세대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연금개혁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주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소위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신청
📍일시: 2025년 3월 11일(화) 저녁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반민주적·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사태에 앞서 9·4 연금계엄을 일으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을 국민연금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까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AKA 자동삭감장치), 버는 만큼 낸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을 무시하고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공적연금은 약화하면서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열을 올려, 국민의 노후를 각자도생에 내몰고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려 했던 것이 바로 9·4 연금계엄입니다. 내란수괴가 구속된 지금도 내란잔당의 연금계엄 시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구속, 남태령 대첩, 한강진 대첩 등 힘찬 연대와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지켜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의 노후, 미래세대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연금개혁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주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중심 사회' 소위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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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가 발생했으며, 이는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져민생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5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1) 부자감세 폐기, 세수 확충 및 국민부담률 OECD 수준으로 제고, 2) 소득세 포괄주의로 과세, 3)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세제 개편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개편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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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가 발생했으며, 이는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져민생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5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1) 부자감세 폐기, 세수 확충 및 국민부담률 OECD 수준으로 제고, 2) 소득세 포괄주의로 과세, 3)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세제 개편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개편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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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종료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및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3. 5.(수)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1,2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내일(3/5)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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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5. 3. 5.(수)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1,2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내일(3/5)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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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복지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54.8%의 시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48.2%의 시민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50.8%의 시민은 현 정치권의 경쟁적인 감세 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사회가 각종 불평등, 양극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더해 당면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해결하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세수를 더욱 줄일 뿐인 감세 정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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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5 납세자의 날 맞이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및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복지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54.8%의 시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48.2%의 시민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50.8%의 시민은 현 정치권의 경쟁적인 감세 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사회가 각종 불평등, 양극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에 더해 당면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해결하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세수를 더욱 줄일 뿐인 감세 정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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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새로고침 연속기획_1차]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 파탄과 감세 경쟁에 맞서, 위협받는 조세·재정 역할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연속 기획을 진행합니다. 오늘(3/4)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참가자들은 각종 공제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노동·사업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50%)을 낮춘다면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고 시장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액을 18억원까지 상향하는 감면안은 전체 가구 중 2.8%, 전체 아파트 재고 중에는 4.4%만이 수혜대상이라며 결코 '중산층'이 아닌 최상위계층을 위한 감세안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세제라며, 인구 감소 및 복지재정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속세 과세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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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 파탄과 감세 경쟁에 맞서, 위협받는 조세·재정 역할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연속 기획을 진행합니다. 오늘(3/4)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참가자들은 각종 공제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노동·사업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50%)을 낮춘다면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고 시장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액을 18억원까지 상향하는 감면안은 전체 가구 중 2.8%, 전체 아파트 재고 중에는 4.4%만이 수혜대상이라며 결코 '중산층'이 아닌 최상위계층을 위한 감세안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세제라며, 인구 감소 및 복지재정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속세 과세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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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윤석열 측 입장에 동조, 내란수사 흔드는 검찰을 규탄한다
어제(28일)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거짓답변을 했다며 윤석열 측이 고발을 한지 일주일 만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수사한다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주진우의원과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에 호응하는 것이라 볼수 밖에 없다. 체포조 구성 등 자신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계속해서 내란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의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그만 손을 떼라.
이미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고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내란수사의 정당성을 흔든다면 시민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검찰을 심판할 것이다. 검찰은 즉시 내란수사 방해를 중단하라. 아울러 국회는 하루빨리 내란특검법을 처리하여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윤석열과 군의 외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내란잔당들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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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입장에 동조, 내란수사 흔드는 검찰을 규탄한다
어제(28일)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거짓답변을 했다며 윤석열 측이 고발을 한지 일주일 만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수사한다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주진우의원과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에 호응하는 것이라 볼수 밖에 없다. 체포조 구성 등 자신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계속해서 내란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의 행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그만 손을 떼라.
이미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고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내란수사의 정당성을 흔든다면 시민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검찰을 심판할 것이다. 검찰은 즉시 내란수사 방해를 중단하라. 아울러 국회는 하루빨리 내란특검법을 처리하여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윤석열과 군의 외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내란잔당들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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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HANRI, 간리)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인권침해를 빙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범들 특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다.
2025년 2월 24일,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SCA)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만을 옹호하고자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자백하는 답변과 다름없다. 또한, 국제인권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거짓답변을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파괴한 내란옹호자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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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HANRI, 간리)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인권침해를 빙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범들 특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다.
2025년 2월 24일,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SCA)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만을 옹호하고자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자백하는 답변과 다름없다. 또한, 국제인권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거짓답변을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파괴한 내란옹호자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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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연장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3/5)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인정 건수는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대로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3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법 기한 연장 및 사각지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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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3/5)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인정 건수는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대로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3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법 기한 연장 및 사각지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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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 신고는 '불불센터'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식 기자회견
가계부채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3/5)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약칭 불불센터) 출범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다중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채와 극악한 추심행태로 인한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불불센터를 출범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불센터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 및 추심대응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치는 등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끝난 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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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고접수
📞전화로 신고접수 (1660-0112)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식 기자회견
가계부채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3/5)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약칭 불불센터) 출범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다중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채와 극악한 추심행태로 인한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불불센터를 출범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불센터를 운영하면서 채무조정 및 추심대응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치는 등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끝난 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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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4 기각결정의 문제점 / 신미용 변호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 두 명의 위원만으로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추천·임명을 강행하는 등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본질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단 2인만으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등 충실하지 않은 논증이 담겼는데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기에 빠뜨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신미용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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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 두 명의 위원만으로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추천·임명을 강행하는 등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본질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단 2인만으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등 충실하지 않은 논증이 담겼는데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기에 빠뜨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신미용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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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보도협조요청]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3. 6. (목) 14:00, 국수본 앞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 앞서 국수본 앞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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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3. 6. (목) 14:00, 국수본 앞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 앞서 국수본 앞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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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감세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까지 높이는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가운데, 국회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안건이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도, 연금개혁도 아닌 감세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전체 국민 중 6.8%만이 과세대상인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며, 불평등·양극화 및 세수부족 문제를 심화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고세율 인하 등과 달리 자신들의 감면안은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은 '내 집'이 없고, 20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호당 매매가는 4억 4천만원 가량이며, 전체 아파트 재고 중 7억에서 12.6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4.4%에 불과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감세 폭주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감세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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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까지 높이는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가운데, 국회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안건이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도, 연금개혁도 아닌 감세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전체 국민 중 6.8%만이 과세대상인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며, 불평등·양극화 및 세수부족 문제를 심화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고세율 인하 등과 달리 자신들의 감면안은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은 '내 집'이 없고, 20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호당 매매가는 4억 4천만원 가량이며, 전체 아파트 재고 중 7억에서 12.6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4.4%에 불과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감세 폭주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감세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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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익위는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전면 재조사하라
어제(3/5) 열린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지금껏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한 바 없다고 증언해 왔던 장경식 당시 방심위 종편보도채널 팀장이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해당 사실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익위와 경찰은 즉각 '민원사주' 의혹의 재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권익위는 시간을 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건을 판단도 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하는 등,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부실한 조사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역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의 공익제보자들에게만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권익위와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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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5) 열린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지금껏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한 바 없다고 증언해 왔던 장경식 당시 방심위 종편보도채널 팀장이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해당 사실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익위와 경찰은 즉각 '민원사주' 의혹의 재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권익위는 시간을 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건을 판단도 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하는 등,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부실한 조사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역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의 공익제보자들에게만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권익위와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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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우자 상속세 폐지 내건 국민의힘, 목불인견
거대양당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며 현행 상속세를 징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에 배우자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일반공제처럼 적용되고 있어,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을 받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3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소득세에서 누락된 재산을 과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거대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자산소득 과세 기반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듭 상속세 감세 경쟁에 나서고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3만 명보다 상속세를 내는 2만 명을 우선하는 정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과 청년층에게 박탈감을 주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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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며 현행 상속세를 징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에 배우자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일반공제처럼 적용되고 있어,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을 받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3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소득세에서 누락된 재산을 과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거대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자산소득 과세 기반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듭 상속세 감세 경쟁에 나서고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3만 명보다 상속세를 내는 2만 명을 우선하는 정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과 청년층에게 박탈감을 주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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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포천 공군 전투기 오발 사고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밝혀라
오늘(3/6) 오전 10시 4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전투기 포탄 8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당한 주민들의 쾌유를 빕니다.
이 사고는 한미연합훈련 실사격 훈련 중에 공군 전투기(KF-16)가 포탄 8발을 훈련장 밖 주거지역에 잘못 투하해 일어난 사고로 이로 인해 지금까지 주민 7명이 중·경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역인 포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전에 훈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공지나 알림을 받은 바 없고, 사후에도 한동안 재난 안전 문자를 비롯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군은 당장 포천 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 계획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불발탄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더불어 이번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진상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 사전에 만약의 안전사고나 오발, 오폭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어떻게 대비했고 주민들, 그리고 북한군 당국에 조기 경보했는지 등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번 사고의 진상, 유사한 오폭 사고가 국내 주거지역이나 휴전선 이북에 발생할 위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군사훈련의 위험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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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6) 오전 10시 4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전투기 포탄 8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당한 주민들의 쾌유를 빕니다.
이 사고는 한미연합훈련 실사격 훈련 중에 공군 전투기(KF-16)가 포탄 8발을 훈련장 밖 주거지역에 잘못 투하해 일어난 사고로 이로 인해 지금까지 주민 7명이 중·경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역인 포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전에 훈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공지나 알림을 받은 바 없고, 사후에도 한동안 재난 안전 문자를 비롯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군은 당장 포천 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 계획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불발탄을 안전하게 수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더불어 이번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진상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 사전에 만약의 안전사고나 오발, 오폭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어떻게 대비했고 주민들, 그리고 북한군 당국에 조기 경보했는지 등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번 사고의 진상, 유사한 오폭 사고가 국내 주거지역이나 휴전선 이북에 발생할 위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군사훈련의 위험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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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3. 6. (목) 14:00, 국수본 앞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에 앞서 국수본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최상목 등의 헌법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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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3. 6. (목) 14:00, 국수본 앞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에 앞서 국수본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최상목 등의 헌법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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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복지동향 2025년 3월호(317호) 발간
📍기획주제 : 아동·청소년정책 동향
늘봄학교, 초등 돌봄의 해법인가 또 다른 미봉책인가 | 김송이
아동초기보호체계와 특수욕구아동의 인권 | 류정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노경은
유보통합의 길, 장애 영유아는 함께 가고 있는가? | 김병만
📍동향
불안정 노동자는 왜 아파도 쉬지 못하나? | 김혜진
서로 연결되는 사회를 지향하며 | 백주원
📍복지톡
복지국가위원회,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를 말하다 | 남기철
📍복지칼럼
막대한 재정과 권한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이 궁금하다 | 김성욱
▶️ 3월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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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 아동·청소년정책 동향
늘봄학교, 초등 돌봄의 해법인가 또 다른 미봉책인가 | 김송이
아동초기보호체계와 특수욕구아동의 인권 | 류정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노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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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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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참여연대 등, 삼성물산에 사업보고 및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엘리엇·메이슨 ISDS, 현금배당 관련 질의
지배주주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군다나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이루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은 (구)삼성물산 일반주주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유발했기에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합병 당시 삼성 측이 주장한 합병 목표가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재용 회장의 이사회 간섭 여부를 묻고,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와 세금 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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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군다나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이루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은 (구)삼성물산 일반주주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유발했기에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합병 당시 삼성 측이 주장한 합병 목표가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재용 회장의 이사회 간섭 여부를 묻고,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와 세금 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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