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내란 수사대상 박현수 서울청장 임명 규탄한다
최상목은 부적절 인사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경찰청이 2월 5일 행정안전부 박현수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것을 비롯하여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제현(대통령 국정상황실), 박종섭(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고 발표했다. 특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장 후보자로 발령된 박현수는 12.3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봉쇄와 체포조 지원 등에도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다. 내란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인사를 요직에 기용한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를 알고도 인사를 승인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부적절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폭정의 증거인 거부권을 내란특검법에 사용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번 경찰 승진 인사가 계엄 수사 확대를 막고 윤석열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로, 이 인사가 철회하지 않은다면 최상목은 내란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상목은 지금이라도 내란 가담 의혹 인사들의 승진을 철회하고 주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라. 내란 수사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박현수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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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배달의민족 '배달비 문제 진짜 끝장내자' 농성행동 개최 기자회견

📍일시 : 2/12(수) 오전 11시
📍장소 :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배달의민족이 이달 말, 지난 정부의 상생협의안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은 기업에만 유리할 뿐, 배달 매출 비율이 높은 매장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반쪽짜리'로 결코 상생이 아닙니다.

심지어 수수료 약관 변경을 코앞에 두고 '울트라콜' 정액제 광고 상품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입점업체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매출비중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에서 제대로 된 상생을 촉구하며 농성행동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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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
-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의 만행 국제사회에 알릴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0)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인권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수정하여 의결했다.

형식적으로 윤석열의 ‘방어권’을 들먹였지만, 그 내용의 실질은 윤석열에게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라는 겁박이었다.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말살하려 한 권력자에 굴종하여 내란을 옹호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결은 “독립성”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효력을 부인한 것과 다름없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2/1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유엔인권이사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 국제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퇴보와 자격 없는 인권위원장 및 6인의 위원들의 만행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강등을 요청할 계획임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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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에게 ‘더 내기만 하고 덜 받으라’는 최상목 권한대행😡

오늘(2/11)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연금 공론화에서 나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급여액이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 대행의 발언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민연금 약화 시도를 규탄하며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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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내수경제가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상황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민생 및 경제위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비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기업정책과 경제성장을 주창하는 등 급격한 우경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거대양당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시행하라.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하라.
🔺재벌대기업 부자감세 철회 및 공평한 조세정책 시행하라.
🔺부정부패 및 기득권 카르텔 청산을 위한 투명성 강화 정책 시행하라.
🔺노동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포용적 노동정책 시행하라.
🔺부채축소 및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 보호 금융 정책 시행하라.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 시행하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강화 정책 시행하라.
🔺부동산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 환수하는 공공성 강화 부동산 정책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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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유 발언대 💚천만의연결
talk.bisang1203.net

광장에 모인 천만의 불빛✨ 이제는 집과 동네에서도 우리는 연결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전국 1,7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발족 당시부터 윤석열 퇴진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생태와 평화가 이뤄지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활동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비상행동은 ‘천만의 연결’을 통해 광장에 모인 천만 시민들의 빛을 온라인 공간으로, 지역으로, 각자의 삶의 공간으로 ‘연결’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제안된 시민 의견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개발하고, 이후 정치권에 전달해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문별 활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천만의 연결’에서 제안하기
talk.bisang1203.net

공공돌봄의 거점✨ 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세워요!

“연락했던 민간 기관들이 모두 ‘사람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강순영씨(가명, 34세)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신의 딸을 맡아준 유일한 기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진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즉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서명을 통해 돌봄 공공성을 지켜주세요! 시민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 (~2/28)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3차 긴급 지원 모금 마감 D-16

이스라엘-하마스간의 일시 휴전안 체결 이후 56만 명 넘는 가자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에서 주민들이 임시 천막에 의지해 일상을 이어나가던 중,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가자지구 점령 및 강제 추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휴전 중이지만 이스라엘군의 가자와 서안지구 공격도 지속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휴전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다시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자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시민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아직 모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3차 모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 : 사단법인 아디)

⭕️ 현지 수행단체: 에이샤 연합(AISHA Association for Woman and Child Protection)

⭕️ 직접 송금 : 우리은행 1005-804-103859 사단법인 아디

📌기부금영수증 발급 희망 시 ‘입금일/입금액/입금자명/주민등록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13자리/연락처’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 dh.lee@adians.net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활동가)

👉 지금 후원하기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 세입자 발언 대회

일시 및 장소 : 2025. 2. 22.(토) 오후 3시, 광화문 일대

다가오는 2월 28일은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2주기입니다. 희생된 세입자들은 한국 주택체제의 구조적 결함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것을 온몸으로 탄원하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임을 알리며 죽음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알려진 희생자만 여덟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끝나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없는 사회를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2월 22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주택세입자 발언 대회>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전세사기와 주거불평등 타파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퇴진 집회의 사전집회에 함께해 주세요.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세입자·시민 자유발언 신청하기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 진짜 끝장내자!
배민 수수료 인하 및 점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상생협약 촉구 농성행동

오늘(2/12)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를 위한 집중 농성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이달 말, 정부 상생협의안에 따라 차등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달비용을 올려 입점업체는 배달앱 이용 부담이 늘고, 이는 결국 소비자 외식 물가 상승 피해로 돌아갑니다.

지난 정부의 상생협의안은 '상생없는' 상생협의안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진정으로 상생하겠다면 자영업자,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전가를 중단하고 즉각 새로운 상생협약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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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가 지운 공공돌봄, 시민의 목소리로 다시 요구합니다!"

📍일시·장소 : 2025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지난해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어,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사원 공대위)는 서사원의 해산 및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서울시의 공공돌봄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고, 조례상 요구 조건인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서사원 공대위는 오늘(2/13)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에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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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사라진 세상에서 탈출해보세요!
<보미를 도와줘> 게임을 공개합니다 ✨

2/12(수), 청년참여연대 캠페인어벤져스는 돌봄권을 조명하고 공공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탈출 형식의 온라인 게임 <보미를 도와줘>를 제작했습니다. 지금 도전해서 당신의 돌봄지수를 확인해보세요~!

👾
어느 날, 낯선 사무실에서 기억을 잃고 눈을 뜬 당신.
바닥과 책상에는 흐릿한 기억을 되찾아줄 온갖 신문, 종이가 흩어져 있습니다.

퀴즈를 풀어가며 조각난 기억을 맞추고, 게임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가보세요!

🎮 <보미를 도와줘> 게임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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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24시간 농성’과 함께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하 촉구 ‘1인 시위’ 시작 🔥

어제(2/12) 중소상인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와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4시간 농성과 함께 오늘(2/13)부터 몽촌토성역 2번 출구 인근의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인하
▲무료 배달비용 입점업체 전가 중단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통한 점주의 광고상품 선택권 침해 중단
▲위 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상생협의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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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2/13)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다가올 대선 국면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전반의 단기 입법 과제를 정리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고 지원 확대, 구조개혁 논의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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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수 '50억 클럽' 혐의 무죄 납득 어려워
수사·공소유지 미진했던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오늘(2/13), 법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소위 ‘50억 클럽’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면소·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의 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면소·무죄입니다.

법원이 특히 면소·무죄의 근거로 금품 약속 가액이나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미진 탓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검찰 출신' 박영수에 대한 선택적 부실수사를 이어온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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