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제] 서울시 국감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 이해충돌 여부 점검돼야
서울특별시 대상 국정감사가 10월 15일(화)에 진행됩니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경우 공직에 임명되기 전 부동산 및 도시계획, 건축업 관련 민간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의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해충돌 여부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한 행정1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서울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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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상 국정감사가 10월 15일(화)에 진행됩니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경우 공직에 임명되기 전 부동산 및 도시계획, 건축업 관련 민간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의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해충돌 여부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한 행정1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서울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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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는 무인기 침투 사실 여부와 주체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중단해야
북한 외무성이 지난 10월 11일 중대 성명을 발표하여 지난 3, 9,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대한민국’을 그 주체로 지목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무인기를 누가, 왜, 어떻게 보낸 것인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조를 멈추고 책임 있게 단속해야 합니다. 경찰 역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실정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접경지역 자치단체장 등의 고발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부 모두 한반도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한 핫라인을 당장 복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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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무인기 침투 사실 여부와 주체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중단해야
북한 외무성이 지난 10월 11일 중대 성명을 발표하여 지난 3, 9,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대한민국’을 그 주체로 지목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무인기를 누가, 왜, 어떻게 보낸 것인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조를 멈추고 책임 있게 단속해야 합니다. 경찰 역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실정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접경지역 자치단체장 등의 고발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부 모두 한반도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한 핫라인을 당장 복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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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제] 관저부지 선정 과정 감사대상 임의 제외, 책임 물어야
감사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일(10/15) 열립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감사청구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를 무려 1년 8개월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의도적으로 감사 대상에서 부지선정 결정과정을 제외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주의'에서 그치는 등 누가 봐도 '봐주기' 결과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저 부지선정 결정과정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감사 지연 사유 , 감사방해 시도 등이 없었는지도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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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일(10/15) 열립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감사청구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를 무려 1년 8개월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의도적으로 감사 대상에서 부지선정 결정과정을 제외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주의'에서 그치는 등 누가 봐도 '봐주기' 결과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저 부지선정 결정과정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감사 지연 사유 , 감사방해 시도 등이 없었는지도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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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 일촉즉발의 남북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후2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풍선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이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 무인기가 침범하여 평양 상공에서 전단이 살포되었으며 다시 무인기가 진입할 경우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북한의 ‘최후통첩’이 발표되었습니다.
‘끔찍한 참변’, ‘김정은 위원장 제거’ 등의 강경 발언과 함께 북의 포병대대 사격 대기 태세 전환과 한국의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방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에도, 정부가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군사적 강경 태도만 고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는 남북 충돌 위기 해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합니다.
각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오후2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풍선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이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 무인기가 침범하여 평양 상공에서 전단이 살포되었으며 다시 무인기가 진입할 경우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북한의 ‘최후통첩’이 발표되었습니다.
‘끔찍한 참변’, ‘김정은 위원장 제거’ 등의 강경 발언과 함께 북의 포병대대 사격 대기 태세 전환과 한국의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방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에도, 정부가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군사적 강경 태도만 고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는 남북 충돌 위기 해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합니다.
각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 발간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4.10.15(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제보 약 150여건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자세히 드러내고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례집에 개시된 대표적인 소비자 및 입점업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해당 기업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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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10.15(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플랫폼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제보 약 150여건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자세히 드러내고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례집에 개시된 대표적인 소비자 및 입점업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해당 기업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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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고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후보 추천을 받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드러낸, 우리가 기억하고 응원해야 할 당신 곁의 공익제보자를 2024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로 추천해 주세요.
📢후보 추천 안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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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후보 추천을 받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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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3가지 쟁점 팩트체크🔎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체 무엇 때문에 아직도 시행·유예·폐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정말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나쁜 세금일까요?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 시행을 앞두고 우려나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부풀려진 오해와 왜곡된 주장을 팩트체크해보았습니다.
1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하면, 정말 주가가 폭락할까요?
2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감세" 사실일까요?
3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요?
해당 내용은 지난 10월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료집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향방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체 무엇 때문에 아직도 시행·유예·폐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정말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나쁜 세금일까요?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 시행을 앞두고 우려나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부풀려진 오해와 왜곡된 주장을 팩트체크해보았습니다.
1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하면, 정말 주가가 폭락할까요?
2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감세" 사실일까요?
3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요?
해당 내용은 지난 10월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료집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논평]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공격한 이스라엘, 반복적인 전쟁 범죄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지상 작전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유엔 평화유지군 본부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탱크로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 정문을 파괴하고 강제 진입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 위반이자 국제법에 어긋나며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국제법과 국제질서에서 이스라엘을 ‘예외’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제어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지금 즉시, 당장 시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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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군(UNIFIL) 공격한 이스라엘, 반복적인 전쟁 범죄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지상 작전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유엔 평화유지군 본부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탱크로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 정문을 파괴하고 강제 진입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 위반이자 국제법에 어긋나며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국제법과 국제질서에서 이스라엘을 ‘예외’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제어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지금 즉시, 당장 시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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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불만' 아니고, '소중한 권리' 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 발간 기자회견
오늘(10/15)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지난 3개월간 접수된 총 149건의 신고 사례와 개선사항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사례집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분야, △쿠팡, 네이버, 테무 등 이커머스 분야, △유튜브,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 등으로 총 13개 기업에 대한 수수료 문제, 고객센터 미흡 문제 등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각 사례에 따라 온플 신고센터의 변호인단이 법률의견서과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했으며, 발간된 보고서를 각 해당기업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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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 발간 기자회견
오늘(10/15)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지난 3개월간 접수된 총 149건의 신고 사례와 개선사항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사례집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분야, △쿠팡, 네이버, 테무 등 이커머스 분야, △유튜브,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 등으로 총 13개 기업에 대한 수수료 문제, 고객센터 미흡 문제 등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각 사례에 따라 온플 신고센터의 변호인단이 법률의견서과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했으며, 발간된 보고서를 각 해당기업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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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검사 연임, 대통령 재가 서둘러야
공수처 수사 방해 의도 임면 지연은 인사권 남용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불완전한 공수처법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연임 재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하나하나가 엄중하며, 특히 의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만큼 공수처 검사 연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면 인사권 남용입니다.
7년마다 적격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청 검사와 달리,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임기를 연장해야 하며 이마저도 최대 3회에 불과합니다. 불안정한 신분보장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즉시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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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방해 의도 임면 지연은 인사권 남용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불완전한 공수처법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연임 재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하나하나가 엄중하며, 특히 의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만큼 공수처 검사 연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면 인사권 남용입니다.
7년마다 적격심사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청 검사와 달리,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임기를 연장해야 하며 이마저도 최대 3회에 불과합니다. 불안정한 신분보장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즉시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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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의 남북 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이어지는 등 남북 간 강경 조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급기야 지난 11일,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진입하여 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의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지목하며, 침투 행위가 반복될 시 군사 공격을 예고하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한반도에서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한 남북 핫라인을 당장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현 정부를 제어하는 등 다양한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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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이어지는 등 남북 간 강경 조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급기야 지난 11일,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진입하여 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의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지목하며, 침투 행위가 반복될 시 군사 공격을 예고하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한반도에서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한 남북 핫라인을 당장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현 정부를 제어하는 등 다양한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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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위해 달려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4년 9월 참여연대의 창립과 함께 출발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94년 12월 5일 ‘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확보 운동’을 천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예산 등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사회복지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4. 11. 8.(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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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참여연대의 창립과 함께 출발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94년 12월 5일 ‘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확보 운동’을 천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예산 등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사회복지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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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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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 1017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매년 10월 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에서는 빈곤 문제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구호나 원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빈곤 문제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매년 이날을 “1017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윤에 밀려나는 도시를 구출하라!”는 슬로건 아래 두 개의 기조와 아홉 가지 현장의 목소리, 요구안을 걸고 1017 빈곤철폐의 날 당일인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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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입니다.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에서는 빈곤 문제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구호나 원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빈곤 문제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와 투쟁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매년 이날을 “1017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윤에 밀려나는 도시를 구출하라!”는 슬로건 아래 두 개의 기조와 아홉 가지 현장의 목소리, 요구안을 걸고 1017 빈곤철폐의 날 당일인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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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024.1.24.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일부로서 동일인 ‘인증’용으로 도입되었던 연계정보(CI)를 전자정부,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온라인서비스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연계’하기 위한 용도로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단 생성된 연계정보는 이후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동의만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그 처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삭제권, 처리정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10/16(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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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1.24.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일부로서 동일인 ‘인증’용으로 도입되었던 연계정보(CI)를 전자정부,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온라인서비스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연계’하기 위한 용도로 생성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단 생성된 연계정보는 이후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동의만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그 처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삭제권, 처리정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10/16(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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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헌재재판관 즉각 추천해야
내일(10/17) 이종석 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추천권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한 달 이상의 헌법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백사태를 불러온 국회는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해, 고위 법관 출신 일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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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17) 이종석 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추천권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한 달 이상의 헌법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백사태를 불러온 국회는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해, 고위 법관 출신 일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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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특조위가 첫발을 뗐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특조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걸음을 내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뜨거운 행동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2주기 시민추모대회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6(토)18:34 서울광장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13:59 이태원역1번 출구 앞에서는 4대 종교 추모의식, 이어 서울광장까지 추모행진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는 기억과 추모의 부스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사전 행진
13:59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4대종교 기도회 개최
14:30 이태원역 출발
15:00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16:00 서울역 12번 출구
16:50 특조위원회 사무실 앞 도착
17:30 서울광장 도착
🟣2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 https://bit.ly/1029support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뜨거운 행동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2주기 시민추모대회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6(토)18:34 서울광장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13:59 이태원역1번 출구 앞에서는 4대 종교 추모의식, 이어 서울광장까지 추모행진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는 기억과 추모의 부스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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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4대종교 기도회 개최
14:30 이태원역 출발
15:00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16:00 서울역 12번 출구
16:50 특조위원회 사무실 앞 도착
17:30 서울광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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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출구 없는 정치 양극화, 출구를 찾아서
시도때도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22대 국회. 상대를 무조건 부정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악순환이 초래하는 정치 불신의 책임은 정부와 여야 정당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 정치 양극화라는 미로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하지만 한국외국어대 이재묵 교수가 설명합니다.
📌 자세히보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시도때도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22대 국회. 상대를 무조건 부정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악순환이 초래하는 정치 불신의 책임은 정부와 여야 정당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 정치 양극화라는 미로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하지만 한국외국어대 이재묵 교수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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