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속토론회]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10/2)

📍일시·장소 : 2024. 10. 2.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교육적 불평등, 기회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정치, 조세재정, 노동,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회차는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주제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육이 빈곤과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이은 경제사회적 지위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진단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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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투세 유예 시사한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9/29)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당론을 결정하겠다더니 당대표가 먼저 결론을 공개한 셈인데, 몹시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이 한 차례 유예에 이어 이번에도 또 유예를 결정한다면 결국 금투세 도입은 좌초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부자감세'를 비판할 것이며, 어떻게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위한 세원 확충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조세저항'과 '시기상조'를 들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내는 서민·중산층이 모두 세금 못내겠다고 반대하고 저항하면 이 또한 유예, 폐지할 셈입니까. 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만 '조세저항'을 따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기상조'는 지난 번 유예 때도 썼던 변명입니다. 주식시장 선진화는 병행되어야 할 정책이지 유예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세수결손의 책임을 물으면서 뒤에서는 재벌부자감세에 동조하는 꼴은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민·중산층을 대변한다면서 1%를 향한 감세 '우클릭'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고, 민주당에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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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파헤치기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정부안은 연금개혁안이 아닌, 연금개악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제시했던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만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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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엄벌 촉구🔥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각종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했고 외국계 펀드에 수천억원대 세금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합병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는 이미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1심 법원만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30)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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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정치화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청원

오늘(9/30) 참여연대는 박은정 의원의 소개로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표적 · 정치감사를 일삼고,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를 무마하는 등 감사원 권한 남용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원법 등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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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해

방심위는 지난 7월 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권익위로부터 송부받았습니다. 방심위는 9월 20일에 권익위에 이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방심위가 현재 어떤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했는지, 얼마나 연장했는지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조사 대상이 방심위원장인 만큼, 방심위의 자체 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독립조사기구 설치 및 구성을 요청하고자 오늘 (9/30) 방심위에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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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ADEX 반대 평화행동
“전쟁 장사 중단하라! You Are Not Welcome Here!”

📌환영만찬 반대행동
일시: 2024. 10. 02. (수) 17:00
장소: 대전 오노마호텔 정문 앞

📌퍼블릭데이 캠페인
일시: 2024. 10. 06. (일) 12:00
장소: 계룡대 사거리

오는 10월 2일(수)부터 6일(일)까지 약 5일간 충남 계룡대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KADEX 2024에는 이스라엘에 무기 및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의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프랑스의 사프란(Safran)을 비롯하여 스웨덴의 사브(SAAB)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14개국 무기회사 383곳이 참여하고, 1천4백 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세계는 위험해집니다.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2024 KADEX 반대 평화행동: 전쟁 장사 중단하라! You Are Not Welcome Here!”>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기박람회 폐지를 촉구하고, 무기박람회가 살상무기를 사고파는 ‘죽음의 시장’이라는 실상을 알리며 다양한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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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열리는 '전쟁퍼레이드'

‘전쟁 불사’ 외쳐온 정부에서 더 위험해진 한반도, 떨어진 군 사기
‘힘을 통한 평화’ 실패와 부작용 감추려는 과시성 정치행사
미 핵폭격기까지 동원한 힘자랑, 남북 군사 대결 악화 우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시성 행사에 2년간 약 200억 낭비
정부가 앞장서는 살상 무기 산업 홍보 멈춰야

국군의 날을 맞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오늘(10/1)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을 제외하고는 도심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매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군사독재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기획된 군사 퍼레이드로 더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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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관련 업무방해죄 등 고발 기자회견 개최

📍10/2(수) 11:00 서울경찰청 정문(민원실) 앞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반면 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 등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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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10. 2.(수)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만성, 중증 질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현재에도 선지출할 비용이 없어서, 비급여로 인해서, 의료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시도와 연결되는 정책 기조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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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앞두고 조세재정 정책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44% ⟩ 찬성 36%,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반대 50% ⟩ 찬성 2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0/2)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7일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현안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5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과 더불어 민생 회복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세원 확충 문제를 잘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예산 심사 시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아내는 등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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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로 고발

오늘(10/2)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행위는 방심위의 존립 이유인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사주’ 공익신고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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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집중행동의 날 :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일시 : 2024년 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보신각 앞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1천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부상자도 9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 이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와 레바논, 예멘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을 공습했고, 지난 10월 1일 지상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와 레바논 공습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는 10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를 개최합니다. 집중 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레바논 공습,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시도를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국정감사 앞두고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 촉구 의견서 국회 전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료급여 개편안이 ‘약자 복지’를 연일 선전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최악의 개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비용지출 통제에 치우쳐 운영되는 의료급여를 수급자의 높은 미충족의료 경험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에 내재된 차별적 요소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와 공공부조의 원리에 반하는 이번 의료급여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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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의날, 주거권행진 "모두의 집으로 가는 길"

일시장소 : 2024년 10월 3일 수요일 오후 4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을 맞이하여, 올해 10월 3일 <2024주거권행진>을 통해 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두의 집”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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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는 재의결하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년 5개월만에 24번째 거부권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두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헌법을 위배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윤 대통령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즉시 재의결에 나서, 두 특검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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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부부 면죄부 주려는 검찰이 애처롭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스스로 청탁이라고 주장하고 검찰 수심위마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서는 ‘김건희특검법’의 발동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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