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09. 2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2024년, 법조경력 ‘7년 이상 시행(2025년)을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입법 로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법조일원화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조일원화는 시민의 편에 서본 법관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법조경력 몇 년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시민이 기대하는 법관의 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국회 법사위와 법원이 합작하여 법원 내 병폐를 법조일원화 제도 때문인 양 탓을 돌리며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 처리를 규탄하며, 본회의 부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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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천만당원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

🌼 일시·장소 : 2024년 9월 27(금) 오후 3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를 통해 사회제도 발전과 기본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시민운동이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도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영역에서의 진영화가 심화하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시민운동의 경우 진영 모두로부터 비판 또는 외면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한편, 천만당원시대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시민들은 최근 몇 년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과거보다 줄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정당의 강화라기보다는 팬덤정치, 정치의 사유화·개인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약화라는 진단이 있기도 하지만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를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 시민운동의 위치 설정의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천만당원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시민운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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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상경고 무시, 30조 세수결손 또 초래한 무능한 정부

기획재정부가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상반기부터 세수결손이 예견되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방안도 없이 작년 56.4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 때와 동일하게 기금 돌려막기, 불용과 같은 '꼼수'를 반복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로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을 뿐, 부자감세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엇박자 정책 기조를 견지하려다 보니 예측 실패를 거듭하는 것 아닌지 의심됩니다.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결산 대비 45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 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과대 추산된 세입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30조 세수결손의 책임을 국민 전반에 전가하겠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공적 자금 활용은 세수결손을 빚으로 메우겠다는 것일 뿐이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각종 예산불용처리 등은 지방재정과 내수를 열악하게 할 것입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담배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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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시민 3천여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검찰의 행태가 충격을 안겨준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수년 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의원은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을 <통신비빌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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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2024년, 법조경력 ‘7년 이상 시행(2025년)을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입법 로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법조일원화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조일원화는 시민의 편에 서본 법관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법조경력 몇 년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시민이 기대하는 법관의 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국회 법사위와 법원이 합작하여 법원 내 병폐를 법조일원화 제도 때문인 양 탓을 돌리며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 처리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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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은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격 멈춰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를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프레임을 씌우고 연일 공익신고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모두 신고에 필요한 자료제출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미디어특위가, 이번 공익신고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몰아가며 사건의 본질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여당의 기관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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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대 양당은 재건축 안전 진단 무력화하는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오늘(9/26)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안’(이하 ’도시정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 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도 없이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에 따라 달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남발해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을 주도하여 처리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악안 추진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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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항소심도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

오늘(26일)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10월 5일 대통령실 직원 명단의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도 대통령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줬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감찰규정과 운영규정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소송 3건에서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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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소송, 다행이지만 의문 남아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3일 삼성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하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것에 비해 이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연금 손실을 충분히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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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2024 사회대전환 2차포럼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 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 방안’

📍일시·장소 : 2024. 9. 27.(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한국 사회체제의 대전환 및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춰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을 주요 의제로 진행하며, 이와 함께 특히 이중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분석과 대안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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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내일, 9/28(토)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

- 일시 : 2024년 9월 28일(토) 오후 6시(오후 5시부터 시민 자유발언대 진행 예정)
- 장소 : 프레스센터 앞 인도 및 도로

채상병 특검법, 노조법 2,3조 등 민생개혁 법안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친일역사쿠데타, 민생파탄, 부자감세, 공공의료 파탄, 의료대란, 전쟁위기로 민심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다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한마당으로 모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 시민 자유발언대 발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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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감사원이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참여연대에 애초 통지한 바와 달리 관저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한 감사를 임의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허위로 통지했거나, 감사원 사무처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관저 부지 선정을 빼고 감사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성역인 겁니까?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과 함께 감사과정의 위법행위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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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천만당원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

🍀 일시·장소 : 2024년 9월 27(금) 오후 3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천만당원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담회에서는 천만당원 현상을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시민운동의 위치 설정의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좌담회는 참여연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좌담회 내용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과 세계』 45호(12.31. 발간)에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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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09. 30. (월) 14:30,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이전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표적 · 정치 감사를 진행한 반면,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지연시키거나 감사결과를 축소하는 등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소개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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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은 정권의 화수분이 아닙니다‼️

정부는 9월 2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그 반대 급부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은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 기조입니다. 하지만 MRI, 초음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연간 650억 원가량 초과 지출을 문제 삼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한 최초의 정부인 윤석열정부가 자신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대형병원의 손실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보다 지역일차·공공의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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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10. 2. (수)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지난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만성, 중증 질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현재에도 선지출할 비용이 없어서, 비급여로 인해서, 의료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시도와 연결되는 정책 기조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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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동두천 평화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1일(화) 오후 2시, 동두천 소요산 소형주차장(옛 성병관리소 앞)
*오후 1시 30분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9월 21일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위해 철거공사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개시는 10월 2일 오전 11시로, 철거업체 선정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성병관리소의 철거 집행 착수가 예상됩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해, 오는 10월 1일(화) 동두천평화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1(화) 당일 서울과 수원에서 평화버스를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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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의료원 위탁운영은 성남시의 경영책임 포기이자 시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 시민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신상진 시장과 시의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성남시민의 건강권에 반하는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시의회가 할 일은 시민의 공공자산을 민간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필요가 충족되는 수준 높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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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8.8 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장소 : 2024년 10월 2일(수) 오후2시, 국회 제7간담회의실

정부는 지난 8.8대책을 통해 서울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는 한편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의 인력, 예산, 운영 등의 개선 방안 없이 무제한 매입방안만 내놓았습니다. 학계,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매입임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10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 국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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