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천만당원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

🌼 일시·장소 : 2024년 9월 27(금) 오후 3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되지 못한 사회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시민운동이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도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영역에서의 진영화가 심화하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시민운동의 경우 진영 모두로부터 비판 또는 외면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한편, 천만당원시대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시민들은 최근 몇 년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과거보다 줄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정당의 강화라기보다는 팬덤정치, 정치의 사유화·개인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약화라고 진단이 있기도 하지만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를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 시민운동의 포지셔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천만당원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시민운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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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비판 & 무기박람회저항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 09. 25. (수) 11:00, 대통령실 앞

한국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수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현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은 점점 더 강화되고 이를 위한 방위산업전시회도 매해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규모 시가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대를 위협할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렬은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9월 25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와 한국의 방산 진흥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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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
-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일시 및 장소: 2024. 09. 25. (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공익신고(비실명대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 공익신고를 오히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민원사주 의혹은 제대로 수사·조사되지 않은 반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루어지는 등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신고자들이 스스로 신분을 밝히고, 사건의 실체와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민원사주’ 공익신고의 경위와 탄압의 고통을 생생한 목소리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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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바로 잡고 바로 살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

지난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쿠팡, 배달의민족이 빠지고, 기존 논의되던 독점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에서 '사후추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독점 플랫폼 기업 규제를 포기한 셈입니다.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의 반쪽짜리 플랫폼 법안을 규탄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들 참석자들은 프라이팬, 택배 상자, 음식 포장박스, 헬멧과 보호대 등 각 이용자를 대표하는 소품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보호와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일시 : 2024.09.24 (화) 오후 2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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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가자지구 사망자만 4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 7일 이후 매일 최소 124명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휴전은커녕 서안지구와 레바논으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중단하라!"

🇵🇸10월 5일(토), 종로 보신각에 모여 함께 이스라엘 규탄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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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당론으로 결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24) 오전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당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 자본시장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기상조이며,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 진입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 입장과 강령에 전면 배치됩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이라는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한 정당이며,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가진 서민·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리로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민주당이 지난 약속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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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비판 & 무기박람회저항행동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 09. 25. (수) 11:00, 대통령실 앞

한국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수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현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은 점점 더 강화되고 이를 위한 방위산업전시회도 매해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규모 시가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대를 위협할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렬은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9월 25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와 한국의 방산 진흥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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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조일원화 개악 합의한 여야, 법원 입장 받아쓴 '청부입법' 규탄한다

오늘,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갑니다. 사실상 법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국회, 대체 누구의 편에 서있는 것입니까?

법조일원화는 시민의 편에 서본 법관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법조일원화 퇴행에만 골몰하는 국회와 법원을 규탄합니다. 즉시 법조일원화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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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전역일을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성명] 거부권 행사로 진상규명 막을 수 없다

오는 2024년 9월 26일은 채 상병이 군복무를 끝내고 전역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채 상병의 전역일이 다가왔지만,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가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정권 눈치 보는 경찰과 검찰도 유가족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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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스라엘은 레바논 폭격을 즉각 중단하라
중동으로의 확전은 반드시 막아야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시급해

이스라엘이 이틀째 레바논에 무차별적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 수도 베이루트까지 이스라엘의 공습은 레바논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폭격으로 인해 569명이 사망했고, 이 중 50명은 아동, 94명은 여성입니다.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명백한 전쟁범죄입니다. 중동으로의 확전을 시도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레바논을 향한 무차별적 공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소행으로 추정되는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와 무전기가 동시다발 폭발 '테러' 행위는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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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 반드시 기소하라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달리 최소한의 상식에 따른 판단입니다.

검찰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금품을 받고 청탁에 응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반드시 기소하십시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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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시민 3천여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검찰의 행태가 충격을 안겨준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수년 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의원은 지난 9월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을 <통신비빌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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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어제(9/24)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AI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원들과 진술인 등 모두 글로벌정합성에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전사회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AI의 실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자율규제에만 일임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회피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법은 기본법답게 인공지능에 대한 진흥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한 만큼 이제 국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정밀한 쟁점토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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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말고, 평등권리 보장하라✊

📌 일시‧장소: 2024.9.26.(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반인권, 반노동적인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거론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로 확대‧재편해 출범합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뿐 아니라, 한국에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저평가되어온 가사돌봄 노동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공공 돌봄 확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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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

"누가 진짜 공익신고자입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지난 23년 12월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약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방심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라며 송부해 버렸고,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는 사유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공익신고자들을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은 광범위한 통신사실조회와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은 오늘(9/25) 신원을 스스로 공개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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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09. 2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2024년, 법조경력 ‘7년 이상 시행(2025년)을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입법 로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법조일원화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조일원화는 시민의 편에 서본 법관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법조경력 몇 년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시민이 기대하는 법관의 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국회 법사위와 법원이 합작하여 법원 내 병폐를 법조일원화 제도 때문인 양 탓을 돌리며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 처리를 규탄하며, 본회의 부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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