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은행 앞
지난 5일 한국은행은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책기관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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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은행 앞
지난 5일 한국은행은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책기관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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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서적 양극화 속에서 공유재로서 민주주의 구하기: 유권자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의 양극화가 아니라, 상대 진영 사람들을 싫어하고 다름을 관용하려 하지 않는 '정서적 양극화'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보다 우리 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더 옳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민주주의에 해롭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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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되었지만,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오늘의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의 양극화가 아니라, 상대 진영 사람들을 싫어하고 다름을 관용하려 하지 않는 '정서적 양극화'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보다 우리 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더 옳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민주주의에 해롭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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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되었지만,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오늘의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는 오늘(3/12)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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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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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10주기 캠페인
"우리가 노란리본이 될게요"
참여연대는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더 많은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여러 추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따로 또 같이 세월호 참사를 기리며 안전 사회를 염원하는 4월이 되길 바랍니다🙏
✽ 노란리본 제작키트 신청
✽ 서촌 대형 노란리본 설치 자원활동 모집
✽ 자원활동가 홈커밍데이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동창회>+세월호 참사 다큐 상영
✽ 동네책방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 캠페인 자세히 보기 👀
"우리가 노란리본이 될게요"
참여연대는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더 많은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여러 추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따로 또 같이 세월호 참사를 기리며 안전 사회를 염원하는 4월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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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1차 긴급행동
🚫기아도 학살이다 인종청소 중단하라!
일시 : 2024. 03. 16. (토) 15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앞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사망자 25명 중, 기아로 숨진 어린이만 21명에 이릅니다. 가자지구의 기아도 명백한 집단학살입니다.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라파 공격은 이어지고, 가자지구 희생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에서 인종 청소를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16일(토), 11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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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도 학살이다 인종청소 중단하라!
일시 : 2024. 03. 16. (토) 15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앞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사망자 25명 중, 기아로 숨진 어린이만 21명에 이릅니다. 가자지구의 기아도 명백한 집단학살입니다.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라파 공격은 이어지고, 가자지구 희생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에서 인종 청소를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16일(토), 11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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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4년 3월 22(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따른 인구 유출, 저출생 문제가 중첩되어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기반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위축과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총선 전략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발전의 해법을 고민할 때 환경파괴 논란에서 벗어난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월 22(금)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 좌담회 내용 상세보기
📌 유튜브 생중계 링크
일시·장소 : 2024년 3월 22(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따른 인구 유출, 저출생 문제가 중첩되어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기반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위축과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총선 전략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발전의 해법을 고민할 때 환경파괴 논란에서 벗어난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월 22(금)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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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의석 배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국회 의석수계산기>를 공개합니다.
예상되는 정당득표율과 예상되는 지역구 의석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식이나 배분 원칙을 몰라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로가기 https://bit.ly/2024count300
예상되는 정당득표율과 예상되는 지역구 의석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식이나 배분 원칙을 몰라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로가기 https://bit.ly/2024count300
쿠팡의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 이야기📢
오늘 (3/13) 참여연대는 쿠팡 대책위원회,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과 함께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근무 당시 단기직 업무 교육을 받던 중 처음 블랙리스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쿠팡풀필먼트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사평 즉 사원평정이라고 호칭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원평정이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은 사원평정 대상자 이름 중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대상자들을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제보자 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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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13) 참여연대는 쿠팡 대책위원회,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과 함께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 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근무 당시 단기직 업무 교육을 받던 중 처음 블랙리스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쿠팡풀필먼트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사평 즉 사원평정이라고 호칭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원평정이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은 사원평정 대상자 이름 중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대상자들을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제보자 발언 중 -
📍기자회견 발언 자세히 보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편파 심의로 그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더 이상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3월 14일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3. 14. 목. 14:00 / 한국방송회관 앞 (목동)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3. 14. 목. 14:00 / 한국방송회관 앞 (목동)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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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부적격 후보가?!!! 🔥🔥
제 2편 인천 경기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제 1편 서울 편에 이어 인천 경기 지역 내 막말과 논란의 공천 부적격자 9명을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요구에 "무슨 돈으로요?" 하더니 나중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다던 후보자
⚡️빗물에도 엄청난 삼중수소가 있으니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거라던 후보자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의결권 제한을 과잉규제라며 반대한 후보자
⚡️수해 지역 봉사가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막말한 후보자
⚡️국정감사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 추궁에 '웃기고 있네' 라는 글 쓰다 퇴장 당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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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편 인천 경기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제 1편 서울 편에 이어 인천 경기 지역 내 막말과 논란의 공천 부적격자 9명을 소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요구에 "무슨 돈으로요?" 하더니 나중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다던 후보자
⚡️빗물에도 엄청난 삼중수소가 있으니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거라던 후보자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의결권 제한을 과잉규제라며 반대한 후보자
⚡️수해 지역 봉사가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막말한 후보자
⚡️국정감사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 추궁에 '웃기고 있네' 라는 글 쓰다 퇴장 당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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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과 여권위원들의 파행운영, 편파심의 독주 중단하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어제(3/12) 또다시 윤석열대통령의 검사시절 수사봐주기 의혹, 외교행사에서의 행동 등에 대해 보도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에 대해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여권 독주체제로 진행해 온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9건이 윤석열 정부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입니다.정부에 불리하거나 불편한 보도를 대상으로 한 공정성 심의를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편파심의, 독재운영 방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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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에서 어제(3/12) 또다시 윤석열대통령의 검사시절 수사봐주기 의혹, 외교행사에서의 행동 등에 대해 보도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에 대해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여권 독주체제로 진행해 온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방송소위 신속심의 안건 10건 중 9건이 윤석열 정부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검찰에 비판적인 내용입니다.정부에 불리하거나 불편한 보도를 대상으로 한 공정성 심의를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편파심의, 독재운영 방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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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14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조사 촉구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
* 일시 · 장소: 3/14(목) 오전 10:2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3월 18일까지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될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내일, 지난 1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 2300여명의 대표신청인으로, 또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30여명의 시민들은 각자의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대통령 부부를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을 릴레이로 접수합니다. '명품 수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시민행동 자세히 보기 🚨온라인 민원 신청 참여
* 일시 · 장소: 3/14(목) 오전 10:2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3월 18일까지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될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내일, 지난 1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 2300여명의 대표신청인으로, 또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30여명의 시민들은 각자의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대통령 부부를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을 릴레이로 접수합니다. '명품 수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시민행동 자세히 보기 🚨온라인 민원 신청 참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낙인찍고 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연합 규탄한다
어제(3/13)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부적격 사유인 ‘병역기피’에 해당한다며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 전 소장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최종 기각했다. 이미 법과 제도로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탄압을 자행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부당한 사유로 임 전 소장을 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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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3)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부적격 사유인 ‘병역기피’에 해당한다며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 전 소장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최종 기각했다. 이미 법과 제도로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탄압을 자행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부당한 사유로 임 전 소장을 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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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최근(3/11)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탐욕과 감독 당국의 방치에서 비롯된 홍콩 ELS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채 판매사의 위법한 판매, 내부통제의 부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와 금융당국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배상 기준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에 판매를 허용하고, 홍콩 ELS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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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11)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탐욕과 감독 당국의 방치에서 비롯된 홍콩 ELS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채 판매사의 위법한 판매, 내부통제의 부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와 금융당국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배상 기준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행에 판매를 허용하고, 홍콩 ELS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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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성역 없이 조사하라”
참여연대는 오늘(14일) 2,4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법에 따라 성역 없이 조사하고 법정 기한인 3월 18일까지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을 릴레이 방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지난 1주일 간 온라인을 통해 2,399명의 시민이 민원인으로 참여한 서명을 모아 참여연대가 대표신청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32명의 시민은 오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개인 명의로 민원을 직접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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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14일) 2,4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법에 따라 성역 없이 조사하고 법정 기한인 3월 18일까지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을 릴레이 방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지난 1주일 간 온라인을 통해 2,399명의 시민이 민원인으로 참여한 서명을 모아 참여연대가 대표신청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32명의 시민은 오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개인 명의로 민원을 직접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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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편파 심의로 그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더 이상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3월 14일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3. 14. 목. 14:00 / 한국방송회관 앞 (목동)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보기 (유가족발언문, 기자회견문 포함)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3. 14. 목. 14:00 / 한국방송회관 앞 (목동)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보기 (유가족발언문, 기자회견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