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미리온 노란봉투법, 파업을 소송으로 옥죄지 말라✊

2010년 11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중단과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278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조합원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면 피고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노조를 약화하려는 조치도 잊지 않았죠.

소송으로 조합원들을 옥죄려던 현대차의 시도에, 지난 6월 대법원이 옐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에 지워서는 안 되며, 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 노란봉투법 개정의 디딤돌이 될 판결,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7월 7일 오후 3시,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총 263개 권고에 대해 159개의 권고를 수용하고, 5개를 일부 수용, 99개를 참조(noted)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와 공동 구두발언을 통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강조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해 권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히보기

461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도 구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종 입장에 시민사회의 우려와 권고가 미비하게 반영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권고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UPR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지난 5월,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27%에서 70%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 무용론을 내세우며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서슴없이 합니다.

국회의원 다수가 법조계, 관료 출신인데 비례대표제는 정말 필요 없을까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또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칼럼은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 휴전에서 평화로

2023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6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Youtube 생중계
한/영 동시통역 제공

한국전쟁 70년, 하지만 유례 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긴 것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의 지혜를 모아 다시 평화의 희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 신청 👉 bit.ly/727symposium

프로그램 자세히보기

[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소위 "맞춤형서비스"의 실상은 이용자의 온라인 방문기록, 구매내역, 위치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 정보 등을 몰래 수집 및 분석하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적광고'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세계각국이 이에 대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인정보위가 준비 중인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과하다며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보위 가이드라인조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산업은 제대로 된 경제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발표한 입장은 불법적인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생떼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박 및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지]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작년 12월,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 100억원 삭감 의결은 위헌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사원을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결정했고 이는 서사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은 7/12(목)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히보기

[공지] 2030세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연금과 최근 논의되는 연금개혁에 대해 2030세대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세대간 불평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2023. 7. 13.(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자세히보기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은 위헌입니다‼️⚖️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 100억원 삭감 결정은 종사자의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94명은 7/12(목)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여러 재난참사피해자들이 이상민행안부 장관의 탄핵이 왜 필요한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사 책임자의 파면은 안전한 국가를 위한 첫걸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 촉구 재난참사피해자단체 기자회견>
7.13(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보도자료 보기 (의견서겸 기자회견문 포함)

쿠팡 로지스틱스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혁신기업으로 알려진 쿠팡이 실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을 대리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대리점과 계약체결시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하는 물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대리점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입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7/13) 쿠팡로지스틱스를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법과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법의 경우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단체 구성권 등이 보장되어있는 반면, 대리점의 경우에는 점주들이 영업지역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오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가족 10명이 직접 공청회를 방청하고, 공청회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장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기 (유가족 입장문 및 전문가 공술인 발언문 포함)

2030세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회, 정부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항상 언급되는 세대가 있죠. 바로 '청년'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이 준비한 토론회 '2030 세대에게 듣는다-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에서는 여러 청년단체의 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의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논란과 세대간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