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증거인멸 무죄 판결, 납득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관행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 등 하도급 갑질을 자행하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갑질피해업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증거폐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고발했고, 검찰도 기소했으나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 숨겼지만 증거인멸 고의 없다는 판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법 위반에 대헌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되도록 하도급법 개정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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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답변으로 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소극적 수준 머물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질의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제안·대표소송 전무하고 국민자산 수탁자 역할이 최소한에 그쳐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엘리엇 ISDS로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따른 주주 손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과 이재용에 국민노후자산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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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삼성물산 합병 주주 손실, 국민연금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 측이 제기한 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690억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약 1300억원의 국고가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청구서가 막대한 국고 비용을 국민이 아닌 해외자본을 위해 지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의 책임은 뇌물을 제공했던 이재용과 삼성,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박근혜 정권, 국민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임무를 배신한 당시 국민연금기금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고 지출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불합리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재차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은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청구에 나서야 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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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민이 숙의한 토론 결과를 부정해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국회의원 감축, 비례대표제 축소 등을 주장하며 국민 공론조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자, 편향성 논란을 억지로 만들면서까지 결과를 흠집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겨우 한 발 나아가려는 선거제 개혁 논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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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최근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하며 소송 등으로 맞서는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는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이와 같은 불복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복현황 등 별첨자료 포함 입장 자세히 보기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빅테크기업의 영향이 경제를 넘어 전사회 구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수집해 표적광고에 활용하면서 소비행동까지 조작하는가 하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까지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빅테크규제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시민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빅테크 대응 움직임을 공유하고, 함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목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 일시 및 장소 6월 28일(수) 오후 1:00 ~ 6:00 /엔피오피아홀(구 청어람홀, 종로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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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국회토론회] 2차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개최

참여연대와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소병철,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연속으로 진행하는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목 : 국회 연속 토론회 2차  <증언과 토론:  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 ②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일시 장소 : 2023.6.29(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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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배상 국고 지출! 이재용·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6월 26일(월) 10:0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ISDS에서 약 69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이자와 분쟁비용까지 포함하면 약1300억원의 국고가 지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재용의 뇌물과 박근혜 정권의 외압, 국민연금의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사법처벌 대상이 되긴했으나 이재용씨는 복권돼 회장이 되었고, 박근혜씨도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외국자본의 청구서는 국민의 돈으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내일(6/26, 월) 국정농단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국고낭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손해도 배상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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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26)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에 내일 오전 11시 30분 박희영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한 159km 릴레이 행진 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여 잠시 행진을 멈추고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2023. 6. 26.(월)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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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ISDS 결정, 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원 손해배상, 이재용·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재용의 뇌물과 박근혜 정권의 외압, 국민연금의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사법처벌 대상이 되긴했으나 이재용씨는 복권돼 회장이 되었고, 박근혜씨도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외국자본의 청구서는 국민의 돈으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정경유착·국정농단의 폐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이재용, 삼성물산, 박근혜 등으로부터 국고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지분율이 7.12%에 불과한 엘리엇의 손실액을 약 690억원으로 산정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지분이 11.21%였던 국민연금의 손실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국민 노후자금에 대한 손해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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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 6. 30.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 500명이 참여해 2주간 숙의로 만들어낸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는 한계와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의견 분포 및 변화의 경향성에서의 유의미한 지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2050은 선거제도 개혁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조사 과정을 충분히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클릭)

[판결비평] 왜 수사기관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가?

A씨와 B씨는 각자가 진정·고소한 사건의 기록을 보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과 검찰청은 이들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도 해당 기록을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동청과 검찰청이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기존에도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사기록을 대부분 비공개 결정해왔습니다. 수사기록에 집착하는 수사기관과, 이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에 대해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예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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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6/27)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개최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촉구 72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2023. 6. 27.(화) 10:00 / 서울광장 분향소 앞

※ 내일 기자회견 직후에는 10시 29분 헌법재판소를 향해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13시 헌법재판소 앞 이상민 탄핵 촉구 기자회견, 15시 183명 특별법 공동발의 의원실 방문 및 서한전달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2시간 전체 일정은 내일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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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유가족 의견서 제출⋅집중행진 기자회견

6월27일 오후1시, 헌법재판소 앞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6월 27일(화)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되어야 할 사유를 설명하고 기자회견 이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기자회견 직후 탄핵심리에 직접 출석해 유가족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자세히 보기

이상민 탄핵심판, 유가족 의견서 제출⋅집중행진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6월 27일(화)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0.29이태원참사의 수습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총괄해야 할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는지 찾으려는 노력은 없이 자신은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의견서 등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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