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우자, 가족 보유 코인은 빼고 등록?
최근, 국회사무처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또한 사적이해관계로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한 국회사무처의 조치는 법개정의 취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되고 이해충돌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등 자세히 보기
최근, 국회사무처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또한 사적이해관계로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한 국회사무처의 조치는 법개정의 취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되고 이해충돌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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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법률, 의료, 세무 등 분야의 민간기관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대형카드3사의 1억건이상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를 흔드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기업에게 핵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5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보기
법률, 의료, 세무 등 분야의 민간기관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대형카드3사의 1억건이상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를 흔드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기업에게 핵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5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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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폄훼와 공격을 멈춰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2015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경원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동관 특보를 옹호하기 위해 과거의 공익제보자를 다시 소환하여 폄훼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에게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전경원 교사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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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2015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경원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동관 특보를 옹호하기 위해 과거의 공익제보자를 다시 소환하여 폄훼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에게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전경원 교사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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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23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국회의 특별법 논의를 촉구하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쟁점을 논의하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2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박주민 의원 · 강병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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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23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국회의 특별법 논의를 촉구하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쟁점을 논의하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2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박주민 의원 · 강병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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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세사기 사태 키운 금융위원회 조속한 감사 촉구 및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 반대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3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원은 감사실시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주택임대인들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늘려주면 새로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은 더 어려워지고 주택 임대차 부문의 자산 건전성과 반환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산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6/20)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또다른 전세 피해자를 양산하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대출 확대에 대해 반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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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2월 13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원은 감사실시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주택임대인들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늘려주면 새로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은 더 어려워지고 주택 임대차 부문의 자산 건전성과 반환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산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6/20)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또다른 전세 피해자를 양산하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대출 확대에 대해 반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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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농성과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내일부터 유가족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후 1시 59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후 1시 59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무분별한 전세대출로 전세사기 피해 키운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감사 실시하라!
“빚 돌려막기에 불과한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해선 안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보증금 산입해 갭투기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DSR 적용해 전세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6/20)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조속한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새임차인의 피해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부실을 야기하는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 방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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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돌려막기에 불과한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해선 안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하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보증금 산입해 갭투기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DSR 적용해 전세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6/20)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조속한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새임차인의 피해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부실을 야기하는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 방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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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남인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독립적⋅포괄적인 조사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살펴보고 국회에서의 법안심사를 촉구했습니다.
토론회 자세히 보기
토론회 자료집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남인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독립적⋅포괄적인 조사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살펴보고 국회에서의 법안심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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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국회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오늘 유가족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유가족은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이주영 님 아버지)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박가영 님 어머니)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 6월 20일(화) 오후 1시 59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보도자료 보기 (호소문, 발언문 포함)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 6월 20일(화) 오후 1시 59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보도자료 보기 (호소문, 발언문 포함)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제 논의가 개혁으로 향해야 하는 이 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치혐오에 기댄 퇴행적 주장을 반복해 펼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의원수 감축이 쇄신이라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정치 쇄신의 밀알이 될 것을 추천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김 원내대표는 ‘의원 감축이 정치 쇄신이고 민심’이라는 엉터리 정치 혐오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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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제 논의가 개혁으로 향해야 하는 이 때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치혐오에 기댄 퇴행적 주장을 반복해 펼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의원수 감축이 쇄신이라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정치 쇄신의 밀알이 될 것을 추천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김 원내대표는 ‘의원 감축이 정치 쇄신이고 민심’이라는 엉터리 정치 혐오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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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부터, 노동·시민사회와 언론 자유를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는 현장 속 생생한 이야기까지!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북콘서트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23. 6. 27.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1층 리영희 홀
- 패널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이지현 사무처장, 뉴스타파 한상진·심인보 기자
📝 사전신청 | 6/27(화) 오후 1시까지, 선착순 70명
📌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하기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부터, 노동·시민사회와 언론 자유를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는 현장 속 생생한 이야기까지!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북콘서트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23. 6. 27.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1층 리영희 홀
- 패널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이지현 사무처장, 뉴스타파 한상진·심인보 기자
📝 사전신청 | 6/27(화) 오후 1시까지, 선착순 70명
📌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하기
🚨전쟁 위기 높이는 전략자산 전개와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하라!
6월 16일 부산항에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입항하였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 탑재가 가능하고 기습타격과 특수전작전능력을 갖춘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입니다. 이에 오늘(6/2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대통령실 앞에서 미국 핵잠수함 입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 압박이 가져온 결과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호 무력시위의 반복 뿐입니다. 무력 충돌과 유사시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말폭탄과 무력시위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정전 70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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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쟁연습 중단하라!
6월 16일 부산항에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입항하였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 탑재가 가능하고 기습타격과 특수전작전능력을 갖춘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입니다. 이에 오늘(6/2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대통령실 앞에서 미국 핵잠수함 입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 압박이 가져온 결과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호 무력시위의 반복 뿐입니다. 무력 충돌과 유사시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말폭탄과 무력시위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정전 70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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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증거인멸 무죄 판결, 납득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관행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 등 하도급 갑질을 자행하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갑질피해업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증거폐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고발했고, 검찰도 기소했으나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 숨겼지만 증거인멸 고의 없다는 판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법 위반에 대헌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되도록 하도급법 개정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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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관행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 등 하도급 갑질을 자행하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갑질피해업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증거폐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고발했고, 검찰도 기소했으나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 숨겼지만 증거인멸 고의 없다는 판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법 위반에 대헌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되도록 하도급법 개정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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