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의 중추기관인데,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후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 환자를 감당하며 치료했고, 저소득층 환자진료를 전담해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욱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의 중추기관인데,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후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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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7)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향후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정조사결과보고서_채택 #독립적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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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 12월 21일에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최초 분양가보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 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이며, LH공사에는 통상적인 공공임대(건설) 주택 매입단가보다 높은 비용의 미분앙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예산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적용할 표준건축비 등 적정 매입 가격과 위치, 품질 등 매입 기준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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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7)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위원들의 훼방과 '이상민 지키기'에 의해 결과보고서는 반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조는 시작부터 난항이었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공적 조사로서 권위와 대표성이 있습니다.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국조를 통해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조는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첫발입니다. 이제 진상규명은 독립적 조사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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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7),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거법이 일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이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 및 비용을 규제하는 법이 되도록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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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안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마저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합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1924689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적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신년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보기 ▶️ https://bit.ly/3wpgjMF
🗓자료집 ▶️ https://bit.ly/3ZUYIts

오늘(1/19)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종료한 #국정조사 를 평가하고, 향후 10.29이태원참사의 후속 #진상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 http://bit.ly/3HeDEXh
▶️ 자료집 >> http://bit.ly/3XIL3n5

오늘(1/19),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에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의견을 담은 국회법과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보기 ▶️ https://bit.ly/3QTJh0j
입법의견서 읽어보기 ▶️ https://bit.ly/3QNzU2n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2023 설맞이 서명운동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길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일시 : 2023. 1. 20.(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역 (동측 출입구 앞)
#기자회견 후 유인물 배포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분향소 설맞이 상차림 안내
일시 : 2023. 1. 22.(일) 오후 3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설연휴 분향소 운영시간 조정
설 명절로1. 20(금)~24(화) 5일간 분향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특별운영됩니다

문의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자세히보기▶️ https://bit.ly/3HfKfke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을 개최했습니다.

가족 잃은 슬픔이 어느때보다 클 설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월 20일(금),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 앞에 모였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제대로된 #진상규명 의 첫 발을 뗀 것뿐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독립적조사기구 설치! 시민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자세히보기▶️https://bit.ly/3QVBqj6

참여연대, 민변디정위,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등은 어제(1/19), 지난 2021년 SKT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SKT 사용자들을 대리하여 SK에게 그동안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내역과 앞으로 과학적연구, 통계작성 등에 가명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재판에서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이 정보주체의 가장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으로써, 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무제한으로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유의미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bit.ly/3IZX0Rm

설연휴 첫날인 오늘(1/21)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예고없이 조문을 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서 통렬한 반성과 사죄의 말도 없이 도둑 조문을 와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며 뻔뻔한 행태를 보인 이상민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규탄성명 보기 http://bit.ly/3QSdflv

[이슈리포트] ① 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금이 적립되는 부과 방식입니다. 이 적립방식에 대한 오해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서 “고갈된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맞는 노년기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소진은 정말로 문제일까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전망을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 사회는 기금소진시점이나 기금소진 후 내야 할 보험료와 같은 일부 사안에 거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풍부한 함의를 찾아내고 재정계산결과를 보다 폭넓게 해석,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의 원리와 방법론, 그에 따른 결과 해석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bit.ly/3WBYh48
🔴더보기 bit.ly/3R1F0rS

[이슈리포트] ② 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비용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부과방식비용율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의미합니다. 앞선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그동안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됐습니다. 부과방식비용률의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치를 만들어낸 방법을 이해하고 단지 보험료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와 시사점을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bit.ly/3JvzvQD
🔴더보기 bit.ly/3HqVFBT

오늘(1/26),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더보기 ▶️ https://bit.ly/3kLfPhf
입법의견서 바로보기 ▶️ https://bit.ly/4051GLJ

국가인권위가 어제(1/25)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보호 제도 완화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인권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이 기술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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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_공식사과
#행안부장관_사퇴
#독립적_조사기구_설치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 일시: 2023.2.4(토)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북광장
★ 자세한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됩니다.
★ 문의: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공정위의 하도급갑질 조사에 맞춰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구 현대중고업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및 교사'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더보기>> bit.ly/3Y0piPQ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192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