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3월 26일 선언문]

트랙터 지켜낸 2차 남태령 투쟁, 윤석열 파면으로 끝장내자!

또 다시 시민이 승리했다! 지난 12월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던 1차 남태령 투쟁에 이어, 어제부터 이어진 2차 남태령 투쟁도 주권자 시민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는 그 힘을 이어받아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완성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제는 남태령을 넘은 주권자의 의지를 다시 광화문으로, 그리고 헌재로 이어갈 것이다. 주권자 시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경찰과 법원의 집회 제한과 가처분결정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이미 지난 12월 1차 남태령 투쟁에서도 농민들의 트랙터가 한남동 관저 앞에 다다랐지만 그 어떤 교통혼잡도 무질서도 없었다. 오히려 교통혼잡을 일으킨 것은 경찰버스와 차벽이었다. 게다가 이번엔 평화롭게 광화문 농성장에 도착한 트랙터 한 대를 끌어내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새벽시간에 기습적인 불법 탈취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하고, 마트노조 조합원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으며, 활동가를 체포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경찰은 이제라도 자행한 국가폭력을 사죄하고 체포한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특히 이번 경찰의 국가폭력 행위의 책임자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즉각 사퇴하라

그러나 경찰의 남태령 봉쇄와 트랙터 침탈에도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워 남태령 언덕에서 함께 투쟁했고, 12.3 비상계엄 당시 맨 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던 것처럼 경찰의 지게차를 다시 한번 막아섰다. 경찰은 이른 새벽부터 광화문 농성장에 다다른 트랙터를 불법탈취해 끌고 가려고 했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으로 막아냈다. 이는 평일임에도 남태령 언덕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힘, 새벽에도 광화문 농성장으로 몰려든 주권자들의 힘이다. 2차 남태령도 결국 시민의 힘으로 승리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재판관들은 스스로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내란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면 이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더 이상의 선고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미룬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멈출 것이다. 이미 어제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광화문에 다다랐고, 오늘은 시민사회와 빈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다. 내일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고 전국의 시민들이 연차와 반차를 내고 이 곳 광화문으로 모일 것이다. 서울 곳곳에서 모인 시민들이 행진하여 이 곳 광화문과 헌재까지 향할 것이다. 만약 헌재가 내일까지도 선고기일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주말 더 많은 시민들과 모여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다. 헌재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들어라.

2차 남태령도 시민이 승리했다!
국가폭력 자행한 박현수는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내일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국시민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2025년 3월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

✊이제는 시민 총파업이다!
⚡️우리가 내란을 멈추자!

이번 주를 넘기면 4월입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내란이 멈춥니다!
하루 연차, 반차를 내고 광장에 모입시다!
3월 27일, 전국 시민총파업에 함께 합시다!!!

📌 3월 27일(목)
▲ 행진 : 오후 2시, 서울 각지
▲ 집회 :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 <광장의 함성> : 오후 2~5시, 광화문 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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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행을 1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지자체 중심의 제대로 된 통합돌봄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고,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자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통합적 돌봄 업무 수행, 지자체에 전담 조직 설치의 근거를 두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과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사업이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정, 인프라 등이 대폭 확충되고,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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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증세법)(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민의힘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상속세는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원가가 상속 개시일 시점의 시가로 올라가게 되며, 이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여 현금화할 경우, 상속세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입법 의견서를 통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초부자 감세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낮은 세율 적용 △조세 회피 가능성 증가 △부의 대물림 심화 △상속 분쟁 가능성 증가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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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에 바라는 사회정책 토론회
일시·장소 : 2025.3.28.(금) 10:30~17:30, 동국대학교 혜화관 3층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내일(3/28),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다음 정부에 바라는 사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보장, 돌봄, 노동 등 주요 사회정책 영역의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하며, 차기 정부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온 연구자들이 바라는 복지국가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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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하라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가장 먼저 선고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면서 국정 공백, 사회적 혼란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고 지연으로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 갈등과 국정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중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의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한데도 탄핵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속해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은 더 이상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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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 이후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 국민의힘

"냉전 이후 많은 것이 변화한 세상을 이해할 지혜도,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할 용기도, 변화할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이 주류 보수정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다."

되풀이된 불행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남대 박영득 교수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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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장소변경]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

✊이제는 시민 총파업이다!
⚡️우리가 내란을 멈추자!

이번 주를 넘기면 4월입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내란이 멈춥니다!
하루 연차, 반차를 내고 광장에 모입시다!
3월 27일, 전국 시민총파업에 함께 합시다!!!

📌 3월 27일(목)
▲ 행진 : 오후 2시, 서울 각지
▲ 집회 : 오후 5시, 광화문 북광장 옆 횡단보도 근처(장소 변경됨)
▲ <광장의 함성> : 오후 2~5시, 광화문 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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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
💬 언급되지 않는 청년 100인의 목소리
- 광장 밖 청년 100인 인터뷰 결과 보고 토론회

청년들은 탄핵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자극성만 쫓는 기존 미디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광장 밖 청년들의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 청년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의 탄핵 이후를 상상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3월 28일(금) 오후 7시
📍 장소: 별들의집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1층)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 참가 신청: bit.ly/tydebate
📍 자세히 보기 (클릭)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의 노란 물결을 이어가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사회가 변화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등학생 자원활동가

참여연대는 올해도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합니다. 안전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발걸음에 지금 함께해 주세요.

🌼 노란리본 제작키트 신청하기 : 전국 각지에서 수만 개의 노란리본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해 주세요.
🌼 기억 모금함 참여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노란리본 제작키트 제작과 발송에 쓰입니다.

자세한 참여방법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3차 긴급집중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까지 평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갑니다.

기어코 헌법재판소는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선고 기일을 4월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지체없는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광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파면까지 이어질 집회 참여와 시민발언으로 함께해주세요!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28일(금)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

📌 공식 시민후원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시민발언 신청 : https://yoonout.short.gy/voice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시민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오늘(3/28)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시민비상행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24시간 파면촉구 헌재 앞 철야 집중행동 및 시민행진, ▲ "지금 당장 선고하라" 시민 온라인 서명 등 진행, ▲ 한덕수 권한대행·경찰 등 내란공범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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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재난과 민생 위기 앞에 여야는 즉각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산불 피해와 경기 침체로 민생이 재난 수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과 파괴된 삶의 터전 앞에서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쟁에 머물러 실질적인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항목을 둘러싼 기 싸움이 아니라, 추경의 골든타임을 지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실행력 있는 정치입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난 복구를 넘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생존을 지키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서민경제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이뤄지는 상위 1%를 위한 감세 경쟁은 특권 정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의 고통 앞에 결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가재난과 민생 위기 앞에서 정부와 여야가 즉각적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에 착수할 것과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 능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감세 경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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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얀마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도 7.7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지진 여파로 태국 방콕에서도 건물이 붕괴하여 수십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아직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생존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몰자와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미얀마 현지에서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기 위한 기계가 없어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며 구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과 긴급 구호대 파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미얀마 군부 역시 모든 인도주의 단체가 방해받지 않고 전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생존자들의 회복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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