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영수 '50억 클럽' 혐의 무죄 납득 어려워
수사·공소유지 미진했던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오늘(2/13), 법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소위 ‘50억 클럽’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면소·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의 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면소·무죄입니다.

법원이 특히 면소·무죄의 근거로 금품 약속 가액이나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미진 탓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검찰 출신' 박영수에 대한 선택적 부실수사를 이어온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