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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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며 본질을 흐려 왔으나, 이번 총선을 통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대통령 눈치를 그만 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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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리뷰 조작, 불리하면 '딴소리, 물타기' 반복하는 쿠팡💥

쿠팡이 공정위가 진행중인 자체 PB 상품 리뷰조작 사건에 반박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PB 상품제조사들을 지원하는 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입니다.

쿠팡은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한다’,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인기 PB 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라는 등의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가 지적한 ‘직원 동원 리뷰 조작’과 ‘자사우대·부당지원 등 불법행위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고, 어떻게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전형적인 ‘딴소리, 물타기’식 변명에 불과합니다. 쿠팡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떳떳하게 제기된 문제에 제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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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늘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이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계획이 아닌 기업만을 위한 민영화 시행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진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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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공론화에 기초한 연금개혁 협력 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어제(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당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숙의를 거친 결정에 기초해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을 비롯 보수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성별과 세대, 지역을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의 미래를 논의한 시민대표단의 뜻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공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연금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이 연금개혁에 적극 협조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도 전향적으로 나서 남은 국회 임기 내에 노인빈곤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라는 사회보험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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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유예 검토 즉각 중단하라

어제(4/24)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투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예는 폐지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 2025년 시행으로 이미 한 차례 유예되어 2.9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손실된 상황에서 또 다시 유예된다면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초래될 것이다.

금투세는 상장주식을 매각해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를 유예하는 것은 극소수 고소득자와 서민과의 소득, 자산 격차를 벌리는 부자감세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책 신뢰성을 상실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금투세 간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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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오늘(4/2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렵게 설립된 서사원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이번 결정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서울 시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돌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해결하려는 서울시와 시의회를 규탄합니다.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조례안의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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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의료개혁’, 의료개혁특위 활용한 의료민영화 시도 중단하라

어제(4/25) 첫 회의를 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제 위원회의 목적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산업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명의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의료공급자, 병원자본, 의료산업화 대변인들이고, 6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위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 기재부가 추진 중이라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등을 설치해 의료 등의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의 실체가 기재부가 주도하는 ‘의료산업화위원회’와 다름없는 이유입니다.

윤 정부는 ‘의료개혁’ 거짓말을 중단하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수용하여 지역의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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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재는 어제(4/25)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4월 이태원인근에 감염병환자가 발생하자 감염병의심환자를 찾는다며 이태원을 방문한 약 1만명의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 ·처리한 복지부, 서울시 등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지자체장들에게 감염병의심자 등의 정보수집 권한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76조2의 1항 1호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다며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논리와 방역의 필요성에 치중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정당화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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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실이 법률수석실 신설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능과 인적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은 과거 검찰과 정권 간의 통로가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폐지했습니다. 검·경 등 사정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법률수석 신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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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구제 후회수 방안 팩트체크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수조원의 혈세가 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근거가 없는 엉터리 계산으로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만큼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에 힘을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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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4. 29.(월) 09:30, 마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참여연대는 4월 29(월)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은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로 판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3월 21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참여연대 신고사건을 3월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철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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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2024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선거참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정치운동의 효능감 있는 연대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양극화, 불평등, 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 시대에 선거참여활동을 통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상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는 2024 총선 시기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 유튜브 생중계 링크
📣시민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다

📌일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Youtube 생중계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시민 고발인 5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책임자들을 국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고발에 앞서 시민 고발인 브리핑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를 개최합니다. 브리핑을 통해 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고발하는지, 전쟁범죄자 6인은 누구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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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신고인 조사 출석

참여연대는 오늘(4/29)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인 조사에서 민생토론회의 주요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을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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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성찰, 표현, 연결을 위한 🌈시민교육기획자학교②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지성, 감성, 영성의 통합과 교육철학, 태도, 역량을 키우는 실습 워크숍입니다.

이런 분을 초대합니다
✔️시민교육 기획 역량을 키우고픈 시민과 활동가
✔️도서관, 평생학습관, 작은책방, 복지관, 문화공간, 중간지원센터, 시민단체의 활동가
✔️독서, 답사, 예술모임 등 시민 소모임을 기획·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더 성장하고 싶은 분

6.15~6.29 매주 토 10:30 총 3회
자세히👉 https://nuly.do/8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