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공론조사를 통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일시: 2024.03.18.(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주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시나리오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논의 과정을 통해 의제숙의단이 선택한 시나리오 중 보장성강화 시나리오에 대해 언론은 왜곡된 비판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공론조사 방법 자체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등 여러 왜곡, 허위보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의제숙의단 참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비롯해 보장성 강화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연금행동 오종헌 사무국장(010-727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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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03.18.(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주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시나리오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논의 과정을 통해 의제숙의단이 선택한 시나리오 중 보장성강화 시나리오에 대해 언론은 왜곡된 비판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공론조사 방법 자체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등 여러 왜곡, 허위보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의제숙의단 참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비롯해 보장성 강화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연금행동 오종헌 사무국장(010-727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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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항의행동
🚫 Stop Funding Genocide!
일시 : 3월 18일 (월) 오전 9시
장소 : 서울 신라호텔 인근 (동대입구 5번 출구)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 참석 차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조건 없이 무기를 지원하는 등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희생자 30%이상이 어린이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공습과 심각한 굶주림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폭력을 끝내지 않고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3월 18일(월) 오전9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서울 신라호텔 인근에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항의행동: Stop Funding Genocide!>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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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Funding Genocide!
일시 : 3월 18일 (월) 오전 9시
장소 : 서울 신라호텔 인근 (동대입구 5번 출구)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 참석 차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조건 없이 무기를 지원하는 등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희생자 30%이상이 어린이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공습과 심각한 굶주림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폭력을 끝내지 않고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3월 18일(월) 오전9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서울 신라호텔 인근에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항의행동: Stop Funding Genocide!>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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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2대 총선 정책과제
- 한국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 극복 위한 20개 정책과제
-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할 6대 과제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보고서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꼽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민생과 안전 위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등입니다.
이십여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치기를, 이를 통해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보기
♨️22대 총선 정책과제 보기
- 한국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 극복 위한 20개 정책과제
-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할 6대 과제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보고서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꼽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민생과 안전 위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등입니다.
이십여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만이라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치기를, 이를 통해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보기
♨️22대 총선 정책과제 보기
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부적격 후보가?!!! 🔥🔥
제 5편 대구·경북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부적격자 7명을 소개합니다!
⚡️기재부장관으로서 약 60조의 역대급 세수펑크, R&D 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 실정에 큰 책임이 있는 후보자
⚡️2012년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에서 공직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후보자
⚡️언론사 출신임에도 기자들을 고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이태원특별법을 가로막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데 앞장선 후보자
⚡️노동조합 출신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법안을 발의하고 다수의 환경파괴 법안을 대표발의 한 후보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개혁법안은 저지하고 신공항 특혜법은 밀어붙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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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편 대구·경북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부적격자 7명을 소개합니다!
⚡️기재부장관으로서 약 60조의 역대급 세수펑크, R&D 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 실정에 큰 책임이 있는 후보자
⚡️2012년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에서 공직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후보자
⚡️언론사 출신임에도 기자들을 고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앞장선 후보자
⚡️이태원특별법을 가로막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데 앞장선 후보자
⚡️노동조합 출신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법안을 발의하고 다수의 환경파괴 법안을 대표발의 한 후보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개혁법안은 저지하고 신공항 특혜법은 밀어붙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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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가정의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입니다.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번 한국은행의 방안은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돌봄 분야 발전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좌장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은행 보고서 비판을 중심으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 2.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박지아(민주노총 부설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 리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가정의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입니다.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번 한국은행의 방안은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돌봄 분야 발전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좌장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은행 보고서 비판을 중심으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 2.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박지아(민주노총 부설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 리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항의행동
미국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지원 중단하라! Stop Funding Genocide!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3월 18일(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항의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는 현재, 이 거대한 폭력을 끝내지 않고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모든 무기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인도적 지원 통제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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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지원 중단하라! Stop Funding Genocide!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3월 18일(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항의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는 현재, 이 거대한 폭력을 끝내지 않고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전쟁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모든 무기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한 인도적 지원 통제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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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내일(3/19)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합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제출한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도자료와 정책과제 목록은 기자회견 당일 현장과 온라인에서 배포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취재요청서»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https://ttttt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내일(3/19)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합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제출한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도자료와 정책과제 목록은 기자회견 당일 현장과 온라인에서 배포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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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후보자에게 묻다, 민생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오늘(3/18) 22대 총선 후보자 강민국, 백혜련, 안철수, 윤재옥, 이광재, 이재명, 홍익표 총 7명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찬반 여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부
△가맹사업법 개정안(단체협상권 포함) 찬성 여부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찬성 여부
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논의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폐기의 위기에 처한 법안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이 계류되어선 안됩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2대 총선 후보자 7명에게 진정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인지 그 입장을 묻고 이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찬성 또는 반대이유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서 내용 보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오늘(3/18) 22대 총선 후보자 강민국, 백혜련, 안철수, 윤재옥, 이광재, 이재명, 홍익표 총 7명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찬반 여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부
△가맹사업법 개정안(단체협상권 포함) 찬성 여부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찬성 여부
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논의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폐기의 위기에 처한 법안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이 계류되어선 안됩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2대 총선 후보자 7명에게 진정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인지 그 입장을 묻고 이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찬성 또는 반대이유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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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요?
대통령실은 오늘(3/18) 비판 언론사에 '회칼 테러'를 언급하며 협박하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과와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문제의 황 수석에 사실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로 낯두꺼운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여 괴롭혀 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인들을 대통령실이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경이 나서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으로만 구성된 방심위에서 MBC에 거듭 중징계를 내리고, 말 안 듣는 YTN은 심지어 자격 없는 사기업에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언론인들을 겁박하여 입을 틀어막고, 비판을 봉쇄하는 시도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참여연대가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의 기록 함께 보시죠.
🤬 보러 가기
대통령실은 오늘(3/18) 비판 언론사에 '회칼 테러'를 언급하며 협박하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과와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문제의 황 수석에 사실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로 낯두꺼운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여 괴롭혀 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인들을 대통령실이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경이 나서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으로만 구성된 방심위에서 MBC에 거듭 중징계를 내리고, 말 안 듣는 YTN은 심지어 자격 없는 사기업에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언론인들을 겁박하여 입을 틀어막고, 비판을 봉쇄하는 시도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참여연대가 정리한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의 기록 함께 보시죠.
🤬 보러 가기
기아도 학살이다 인종청소 중단하라!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기아로 인한 사망자 중 어린이가 대다수이며, 가자지구 인구 4분의 1이 기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3월 16일(토),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아로 숨진 가자지구 주민들을 호명하며 인종청소를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는 3월 30일(토) 15시, 청계천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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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기아로 인한 사망자 중 어린이가 대다수이며, 가자지구 인구 4분의 1이 기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3월 16일(토),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아로 숨진 가자지구 주민들을 호명하며 인종청소를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는 3월 30일(토) 15시, 청계천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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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승소 😎 대통령비서실은 항소 말고 운영규정 즉각 공개하십시오!
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운영규정은 2023년 1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적 근거로 든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규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된다 해도 대통령실비서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운영규정을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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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운영규정은 2023년 1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적 근거로 든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규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공개된다 해도 대통령실비서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운영규정을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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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후위기, 전쟁위기, 경제위기, 의료위기, 민생위기, 갈등위기, 민주주의 위기....
우리 사회가 처한 이 엄청난 위기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22대 국회는 과연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2024 총선넷은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10개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간의 온라인 시민투표 캠페인을 통해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자세히보기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후위기, 전쟁위기, 경제위기, 의료위기, 민생위기, 갈등위기, 민주주의 위기....
우리 사회가 처한 이 엄청난 위기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22대 국회는 과연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2024 총선넷은 각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10개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간의 온라인 시민투표 캠페인을 통해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유권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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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넷 온라인 시민투표 캠페인]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뽑아주세요!
bit.ly/22대총선최악의후보최우선정책
우리 사회의 반개혁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입법 정책을 추진한 후보, 정부 실정에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 사회적 논란이나 막말을 일삼은 후보 등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를 뽑아주세요!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 소수자 권리 확대 등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도 선정해주세요.
상위권에 선정된 '최악의 후보'에게는 총선넷이 직접 지역구로 찾아가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기간 : 3월 19일(화) ~ 26일(화)
🔥투표방법 : 아래 링크에서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 3개씩 투표
🔥결과발표 : 3월 27일(수)
🔥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 3월 28일(목)부터
투표하러가기»
bit.ly/22대총선최악의후보최우선정책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을 뽑아주세요!
bit.ly/22대총선최악의후보최우선정책
우리 사회의 반개혁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입법 정책을 추진한 후보, 정부 실정에 책임이 큰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 사회적 논란이나 막말을 일삼은 후보 등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후보'를 뽑아주세요!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 소수자 권리 확대 등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우선 정책'도 선정해주세요.
상위권에 선정된 '최악의 후보'에게는 총선넷이 직접 지역구로 찾아가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기간 : 3월 19일(화) ~ 26일(화)
🔥투표방법 : 아래 링크에서
'최악의 후보'와 '최우선 정책' 3개씩 투표
🔥결과발표 : 3월 27일(수)
🔥 '최악의 후보' 인증서 전달 : 3월 28일(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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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 3. 20.(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된 재벌부자감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내일(3/20)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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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4. 3. 20.(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매표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거듭된 재벌부자감세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내일(3/20)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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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역·유형·가격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정부 책임은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통계 왜곡을 바로 잡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보유세 폭탄, 징벌적 과세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자감세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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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역·유형·가격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정부 책임은 외면한 채, 부동산 가격 통계 왜곡을 바로 잡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보유세 폭탄, 징벌적 과세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자감세로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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