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2008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거친 총 사업비 1조 8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안을 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하는지, 변경안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6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 언론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의혹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서라도 의혹제기를 막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을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 양평군청조차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변경안이 어떻게 최적안으로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토부, 양평군청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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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2008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거친 총 사업비 1조 8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안을 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하는지, 변경안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6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 언론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의혹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서라도 의혹제기를 막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을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 양평군청조차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변경안이 어떻게 최적안으로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토부, 양평군청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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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7, 2023
다큐멘터리 "수라"를 보셨나요? 🐦
"수라"의 배경인 새만금 수라갯벌과 군산 미군기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군산 주민이자 평화활동가 구중서님으로부터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연결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Korea Peace Appeal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 휴전에서 평화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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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의 배경인 새만금 수라갯벌과 군산 미군기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군산 주민이자 평화활동가 구중서님으로부터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연결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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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에서 평화로 가는 길 : 군산 미군기지, 새만금에 가다
다큐멘터리 "수라"를 보셨나요?
"수라"의 배경인 새만금 수라갯벌과 군산 미군기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갯벌과 미군기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군산에 사는 평화활동가 구중서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만금에 신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생태적 관점에서 갯벌을 파괴한다는 것과 탄소 배출의 문제,
또 하나는 군산 미군기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미군기지 확장사업이라는…
"수라"의 배경인 새만금 수라갯벌과 군산 미군기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갯벌과 미군기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군산에 사는 평화활동가 구중서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만금에 신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생태적 관점에서 갯벌을 파괴한다는 것과 탄소 배출의 문제,
또 하나는 군산 미군기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미군기지 확장사업이라는…
July 7, 2023
내일(7/10)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이 석방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온 두 경찰에 대한 석방을 규탄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석방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7. 10.(월) 13시, 서울서부지법 앞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석방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7. 10.(월) 13시, 서울서부지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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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9, 2023
[판결비평] 미리온 노란봉투법, 파업을 소송으로 옥죄지 말라✊
2010년 11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중단과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278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조합원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면 피고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노조를 약화하려는 조치도 잊지 않았죠.
소송으로 조합원들을 옥죄려던 현대차의 시도에, 지난 6월 대법원이 옐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에 지워서는 안 되며, 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 노란봉투법 개정의 디딤돌이 될 판결,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2010년 11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중단과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278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조합원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면 피고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노조를 약화하려는 조치도 잊지 않았죠.
소송으로 조합원들을 옥죄려던 현대차의 시도에, 지난 6월 대법원이 옐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에 지워서는 안 되며, 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 노란봉투법 개정의 디딤돌이 될 판결,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July 10, 2023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7월 7일 오후 3시,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총 263개 권고에 대해 159개의 권고를 수용하고, 5개를 일부 수용, 99개를 참조(noted)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와 공동 구두발언을 통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강조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해 권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히보기
461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도 구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종 입장에 시민사회의 우려와 권고가 미비하게 반영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권고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UPR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참여연대는 아시아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와 공동 구두발언을 통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의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강조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해 권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히보기
461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도 구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종 입장에 시민사회의 우려와 권고가 미비하게 반영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권고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UPR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July 10, 2023
지난 5월,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27%에서 70%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 무용론을 내세우며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서슴없이 합니다.
국회의원 다수가 법조계, 관료 출신인데 비례대표제는 정말 필요 없을까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또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칼럼은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국회의원 다수가 법조계, 관료 출신인데 비례대표제는 정말 필요 없을까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또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칼럼은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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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July 11, 2023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 휴전에서 평화로
2023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6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Youtube 생중계
한/영 동시통역 제공
한국전쟁 70년, 하지만 유례 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긴 것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의 지혜를 모아 다시 평화의 희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 신청 👉 bit.ly/727symposium
프로그램 자세히보기
🕊 휴전에서 평화로
2023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6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Youtube 생중계
한/영 동시통역 제공
한국전쟁 70년, 하지만 유례 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긴 것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의 지혜를 모아 다시 평화의 희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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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23
[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소위 "맞춤형서비스"의 실상은 이용자의 온라인 방문기록, 구매내역, 위치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 정보 등을 몰래 수집 및 분석하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적광고'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세계각국이 이에 대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인정보위가 준비 중인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과하다며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보위 가이드라인조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산업은 제대로 된 경제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발표한 입장은 불법적인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생떼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박 및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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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맞춤형서비스"의 실상은 이용자의 온라인 방문기록, 구매내역, 위치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 정보 등을 몰래 수집 및 분석하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적광고'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세계각국이 이에 대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인정보위가 준비 중인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과하다며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보위 가이드라인조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산업은 제대로 된 경제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발표한 입장은 불법적인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생떼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박 및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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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23
July 11, 2023
July 12, 2023
July 12, 2023
6.15 ~ 7.27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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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endthekoreanwar.net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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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endthekoreanwar.net
July 12, 2023
July 13, 2023
쿠팡 로지스틱스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혁신기업으로 알려진 쿠팡이 실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을 대리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대리점과 계약체결시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하는 물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대리점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입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7/13) 쿠팡로지스틱스를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법과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법의 경우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단체 구성권 등이 보장되어있는 반면, 대리점의 경우에는 점주들이 영업지역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혁신기업으로 알려진 쿠팡이 실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을 대리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대리점과 계약체결시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하는 물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대리점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입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7/13) 쿠팡로지스틱스를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법과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법의 경우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단체 구성권 등이 보장되어있는 반면, 대리점의 경우에는 점주들이 영업지역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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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3
오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가족 10명이 직접 공청회를 방청하고, 공청회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장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기 (유가족 입장문 및 전문가 공술인 발언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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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