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6.15~7.27)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서울 시내 평화 캠페인 진행

2023년 7월 6일(목) 11:30, 종로 1가
(종각역 1번 출구 SC 제일은행 앞)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7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시내에서 평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과 <7.22 평화대회와 행진> 참여 요청을 널릴 알릴 예정입니다. 거리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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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7/5)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증언대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실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4가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공익소송이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과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했으며, 패널들은 각국의 공익소송 및 소송비용 정책을 고려해 이제 국회가 법개정에 나설 때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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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6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 혐의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07.06.(목) 11:30,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정문(종합민원실) 앞

참여연대는 내일(7/6, 목) 오전 11시30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종합민원실 앞에서 고발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그 공개 과정,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의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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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집요하게 검찰 감시의 끈을 놓치 않았던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윤석열정부 1년을 평가하기위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이지현 사무처장, 뉴스타파 심인보, 한상진 기자가 검찰, 노동·시민사회와 언론 자유를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한 해를 분석하며, 앞으로 남은 4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여연대 뉴스파타 공동기획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후기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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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전경련은 해체가 답이다

전경련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전경련과 한경연이 각각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한경연의 해산과 전경련으로의 통합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로써 삼성, SK, 현대차, LG 등 재벌이 전경련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전경련은 2016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주범이지만, 최근 정부의 친재벌 기조에 따라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편중된 경제질서 역시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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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촉진? 방향성부터 틀렸다

SKT, KT, LG유플러스는 역대급 영업이익
대다수 국민들은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

통신서비스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기간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외국기업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을 막고 통신요금을 정할 때 '공평하고 저렴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IC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통신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다 하기는 커녕 이미 실패한 '경쟁 촉진'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통3사의 독과점과 막대한 영업이익, 높아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미뤄두고 말이지요.

정부는 현실 불가능한 '경쟁촉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통3사가 저가요금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대다수 국민이 부담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이미 기지국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요금을 반값으로 인하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를 퇴출하고 원가 수준의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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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2023년 7월 22일(토)
- 오후 4시 행진 (서울광장 동편 -> 광화문 앞)
- 오후 5시 대회 (광화문 앞)

한국전쟁 정전 70년인 올해, 한반도에 유례 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과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강력한 평화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만나는 날!
7월 22일(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뛸 추진위원을 모십니다

1인 1만원 이상 추진위원비 납부로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시고, 성공적인 평화대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신청 👉 bit.ly/722피스메이커
납부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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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 4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시민과세계》 42호(2023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현재의 성장은 한계치에 이르렀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성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을 재편하는 일은 쉽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반해 국가의 운용틀이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42호에서는 기획논문 주제로 ‘녹색전환과 성장’을 다뤘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통치양식의 측면에서 평가한 좌담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의의와 진행과정, 난관 등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다룬 원고를 포함한 총 8편의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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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오늘(7/7) 다음주에 진행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법관 후보 지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지명 전, 대통령실의 특정 후보 임명 보류 검토 시사에 따라 위헌적 대법관 제청권 침해 및 삼권분립 훼손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권영준·서경환 후보자가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더 면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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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2008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거친 총 사업비 1조 8천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안을 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하는지, 변경안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6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 언론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러한 의혹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서라도 의혹제기를 막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을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 양평군청조차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변경안이 어떻게 최적안으로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토부, 양평군청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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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수라"를 보셨나요? 🐦
"수라"의 배경인 새만금 수라갯벌과 군산 미군기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군산 주민이자 평화활동가 구중서님으로부터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연결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Korea Peace Appeal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 휴전에서 평화로 가는 길 - 군산 미군기지, 새만금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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