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민생은 집부자만을 위한 민생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작년 수준(60%) 유지, 민간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정책을 내놓아 역대급 세수부족에도 집부자 감세 철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조는 온통 집부자를 배려에 집중되어 있고, 민생안정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은 사실상 부재합니다.

종부세수 하락에 공정가율 80% 인상을 검토하고도 60%로 유지됨에 따라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부세 정상화는 요원해졌고 열악한 지자체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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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6.15~7.27)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서울 시내 평화 캠페인 진행

2023년 7월 6일(목) 11:30, 종로 1가
(종각역 1번 출구 SC 제일은행 앞)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7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시내에서 평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과 <7.22 평화대회와 행진> 참여 요청을 널릴 알릴 예정입니다. 거리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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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국회 토론회 개최

오늘(7/5) 참여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증언대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실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4가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공익소송이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과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했으며, 패널들은 각국의 공익소송 및 소송비용 정책을 고려해 이제 국회가 법개정에 나설 때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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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집요하게 검찰 감시의 끈을 놓치 않았던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윤석열정부 1년을 평가하기위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이지현 사무처장, 뉴스타파 심인보, 한상진 기자가 검찰, 노동·시민사회와 언론 자유를 향한 공격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한 해를 분석하며, 앞으로 남은 4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여연대 뉴스파타 공동기획 《검찰⁺보고서 북콘서트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후기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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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 그룹 전경련 복귀? 전경련은 해체가 답이다

전경련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전경련과 한경연이 각각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한경연의 해산과 전경련으로의 통합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로써 삼성, SK, 현대차, LG 등 재벌이 전경련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전경련은 2016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주범이지만, 최근 정부의 친재벌 기조에 따라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편중된 경제질서 역시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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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촉진? 방향성부터 틀렸다

SKT, KT, LG유플러스는 역대급 영업이익
대다수 국민들은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

통신서비스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기간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외국기업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을 막고 통신요금을 정할 때 '공평하고 저렴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IC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통신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다 하기는 커녕 이미 실패한 '경쟁 촉진'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통3사의 독과점과 막대한 영업이익, 높아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미뤄두고 말이지요.

정부는 현실 불가능한 '경쟁촉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통3사가 저가요금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대다수 국민이 부담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이미 기지국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요금을 반값으로 인하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를 퇴출하고 원가 수준의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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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2023년 7월 22일(토)
- 오후 4시 행진 (서울광장 동편 -> 광화문 앞)
- 오후 5시 대회 (광화문 앞)

한국전쟁 정전 70년인 올해, 한반도에 유례 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과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강력한 평화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만나는 날!
7월 22일(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뛸 추진위원을 모십니다

1인 1만원 이상 추진위원비 납부로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시고, 성공적인 평화대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신청 👉 bit.ly/722피스메이커
납부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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