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느티나무 2023 봄학기🌱 강좌에 초대합니다

날씨도 춥고, 물가인상으로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언 땅은 녹기 마련이고 새싹과 봄꽃도 피겠지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2023년 봄을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강좌를 준비했어요. 나이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관계, 사회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고, 흥미로운 강좌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봄학기 강좌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봄학기 강좌보기▶️ http://bit.ly/3DTjWyu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시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지만, 고위공직자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한편, 이번 탄핵소추는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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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하는 행안부장관은 진작에 사퇴했거나, 해임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REUmTz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 뇌물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입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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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은 결국 자력구제 뿐이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슈리포트 ▶️ https://bit.ly/3YErL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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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연쇄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 수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서북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으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 건물 잔해에 갇혀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bit.ly/40AH0f7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 http://bit.ly/3HNxj4h

시민 없는 연금개혁, 원점으로 돌아가😡

어제(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갑자기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며 정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시민을 배제한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결국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합니다.

참여연대는 조속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논평 더보기➡️http://bit.ly/3YlA2Js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다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가요!

2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926420

월간복지동향 2023년 2월호(292호) 발간📕

📍기획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실태와 대응방향 | 김태완
폐지 줍는 노인, 우리 사회 노인빈곤의 민낯 | 배재윤
우리들의 노후 준비, 충분할까? | 한신실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의 일과 활동, 그리고 소득 | 남기철

📍동향
마음속 혐오를 끄집어내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 이한숙
지난해 말 벌어진 대규모 감세 파동의 전말 | 김진욱

📍복지Talk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

2월호 보러가기 ▶️ http://bit.ly/3HSC5O9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복지동향 받아보기
▶️ https://bit.ly/2ZzpoTu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것은,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더보기 ▶️ http://bit.ly/3YJJg1B

참여연대는 오는 2월 13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제도 등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장소 :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더보기▶️ http://bit.ly/3JY29tA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7천억원 덜 걷었고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이 13조원에 달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았는데,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의 폭등을 감안하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걱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더보기▶️ http://bit.ly/3xg5fBL

참여연대는 오늘(2/13)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더보기 ▶️https://bit.ly/3JY29tA

지난 2/6 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이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대통령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개정령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http://bit.ly/40OgcrR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환영합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더보기▶️ bit.ly/3E26JTY

<10.29 이태원 참사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내일(2/14) 오후 2시 유가족들과 이태원 지역 상인들, 종교인들, 시민들의 참여 속에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 시청앞 분향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앞

📌자세히보기 http://bit.ly/40KvvSp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다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가요!

2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 출범대회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926420

감사원이 어제(2/13)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연장한 것입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원이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eoplepower21.org/1926611

어쩐지 카카오 택시가 잘 안 잡힌다 했더니....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 제재!

카카오T앱으로 택시 불렀더니 눈 앞에 바로 택시가 있는데도 멀리 있는 택시가 잡힌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기 회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 조작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번 공정위 제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가맹·비가맹 택시기사들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카카오만 이익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해야 합니다.

📍더보기>>https://bit.ly/3Ijib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