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③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 인상=미래세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실까요?😅
요즘 지면을 가득 채우는 이와 같은 오보는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며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프레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인인구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진작시키는 원천이 되어 미래의 세대간 선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합니다. 이는 인구구조가 변화한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http://bit.ly/3YdRh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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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만 배불리는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고 민간병원만 배불리는 정책만 포함되어 있을 뿐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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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40y4TE6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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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5일차 일정 안내

오전 11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가 끝내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2시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일 시민추모대회 바로 전 날인 2월 3일에도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저녁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집중추모주간 중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159배인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여 유가족들에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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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5일차>

서울시 광장사용 불허 규탄 및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오전 11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 날의 진실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한편, 서울시가 끝내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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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참사 100일째 되는 2월 4일 유가족과 시민들이 시민추모대회를 열기 위해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한 것을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방송사의 촬영 일정에 방해된다는 것이었으나 확인 결과 이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가 유족들의 아픔에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거짓 핑계로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 사용조차 불허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용을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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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 과정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될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의혹제기에 대해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를 계속 앞세우는 것은 국민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비판여론을 위축시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을 위한 형사고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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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가 부재했던 지난 100일, 책임회피로 얼룩진 지난 100일을 뒤로하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회원·임원·상근자들은 내일(2/4) 개최될 100일 시민추모대회와 사전 행진에 참여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 이상민 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 를 요구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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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북광장 옆 도로에는 집회신고를 한대로 이미 시민추모대회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10.29이태원참사 시민추모대회>는 오후 2시에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의 광장사용불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시민추모대회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금지 소식에 추모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민추모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2/4(토) 오후 2시부터,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추모대회에 앞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출발하여 대통령집무실 앞, 서울역, 시청 등의 거점을 거쳐 추모대회장소인 광화문에 1시 30분에 도착합니다.

오늘 추모대회에는 유가족과 희생자 친구의 발언, 원내원외 정당 대표 발언, 추모공연과 영상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자세히보기 https://bit.ly/3HTr4gu
📌 유튜브 생중계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EoKxnotVT8A?feature=share

[긴급]
시청광장에 이태원참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청이 나서서 막으려합니다. 서울시청으로 모여주십시오!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세워졌습니다.

어제 시민추모대회 직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세웠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의 각종 방해에도 세워진 소중한 분향소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진정 희생자 159명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어제처럼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가로막지 말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성명 보기 http://bit.ly/3JLjzJU

어제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분향소를 세운지 얼마 안 돼 서울시는 계고장을 들고와 2월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를 규탄하고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낼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3. 2. 6.(월) 오후1시, 서울시청 분향소 앞
주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자세히보기 https://bit.ly/3DISbsl

지자체의 일방적 연령 상향 조정은 위법‼️

최근 대구시는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 연령 상향은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차별과 배제의 행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대구시의 행정이 일부 노인을 배제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논평 더보기➡️ http://bit.ly/40xJ9Z2

10.29 이태원참사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s://bit.ly/3jFycDQ
📌 생중계 http://bit.ly/3jraify

서울시가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이 마련한 서울시청광장 내 분향소에 대해 조례위반이라며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분향소로 이동하는 시민의 소지품을 집회물품이라며 제지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가 유가족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애도와 추모의 공간마저 철거하겠다고 통보하고, 분향소에 출입하려는 시민들의 소지물품마저 통제하는 것은 위헌 위법적 공권력 행사입니다. 서울시는 분향소 철거 시도를 중단하고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에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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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1)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2)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들의 명단, (3) 소송사무, 법무운영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법률의 명칭, 성격 등 무관)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서너건의 형사고발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위축시키는 입막음소송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정보공개청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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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경찰, 검찰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연말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동수사단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하려는 국정원 개혁의 퇴행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에 반대합니다.

성명 보기: https://www.peoplepower21.org/192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