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학교 정보 공개해야”…소송 결과는?

[KBS뉴스9 청주 | 기자 이자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성범죄,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이 불거진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에 충북교육청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충북의 스쿨미투 '수사 현황'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이후, 충북교육청이 학교 이름과 가해 교사의 재직 기간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자료를 상당 부분 공개했고, 특히 수사 현황 공개가 당사자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수사 현황'이라든가 '피해자 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요한 건데,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할 겁니다."]

시민단체는 또, 학생들의 전국적인 고발 이후에도 교육 당국은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1337&ref=A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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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스쿨미투' 정보, 잇따르는 소송

[MBC 충북NEWS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한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옷이 아내 것과 똑같다", "몸무게가 60kg이 넘는 게 말이 되냐"는 등 남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학기 초부터 여성 비하 발언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래스(교내 상담실)에 신고도 몇 번 들어왔었고."
-당시 재학생(지난 2018년 9월) -

대표적인 충북의 스쿨미투 사례였지만,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22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받은 4년치 자료에서는 해당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된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반쪽짜리'였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공개였고, 감사 여부나 피해자 지원 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가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또 사립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사생활 보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정보공개법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도교육청 관계자-

이런 이유로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처리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첫걸음이 실태 조사거든요. 과연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해요."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년 전 발의된 성폭력 정보 의무 공개에 관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우려와 맞물려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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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tNq0oyFA3A?si=_BFw6lawIdhkTk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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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수사현황 공개' 정보공개 소송 “사실상 승소”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지역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 현황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교육청에 청구한 15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받았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수사 현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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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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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범죄 가해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선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블로그에 쓴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홍보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적극 변호해 왔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아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스쿨미투를 폄하하고,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무력화시키는 변론을 펼친 조수진 변호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한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2018년 학생들이 직접 나서 한국 사회에 고발한 인권운동이다.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했고, 교육당국은 가해자 정보를 감추기 급급하다. 아직도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고 학교 현장은 안전하지 않은데 조수진 씨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환호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으로서 잘 알 것이다. 피해자성을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조수진 변호사의 태도가 법조인으로서, 예비 정치인으로서 그의 자질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유권자의 입장에서 소름끼친다.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고 성평등 정치 실현하라!

2024년 3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6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사퇴촉구 #조수진 #성범죄자변호전문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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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감형 전략’
소개 논란···여성계 “조수진 사퇴하라”

[레디앙 ｜ 기자 레디앙]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며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이냐”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redian.org/archive/179062

🟣 긴급성명에 동참해 주세요!
http://forms.gle/a1Ljwpu8KnFg8PND6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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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

■일시 :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외 단체 61개·개인 353명

■순서
-박아름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윤 활동가 (녹색정의당)
-이선희 대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정치하는엄마들
-긴급성명서 낭독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기자회견 끝나고 민주당 대표실에 공천 취소 촉구 서명지 전달 예정

지난 18일 프레시안, 한겨레와 20일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레시안][단독]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1801510477745

[한겨레] 민주 ‘강북을 경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다수 변호 논란
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2823.html

[KBS][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8949&ref=A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성을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까지도 재판에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조수진 씨의 태도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그 자질과 가치관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로서 조수진 후보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외 단체 61개·개인 353명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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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전략이 반인권·반여성? 조수진 공천 취소해야 ”

｜여성계·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 등 일제히 비판

[한겨레 ｜ 기자 최윤아]

여성계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에서는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공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조수진 후보 자진 사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엔(n)차 가해’를 한 변호사를 공천하는 게 민주당이 여성 유권자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3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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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성범죄 변호 논란…조수진에 "후보 사퇴하라"

[SBS뉴스 ｜ 기자 박찬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또 그걸 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2차 가해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2차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들, 그 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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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62개 단체 및 개인 353명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 공천 즉각 철회하라!❞

※ 조수진 씨 사퇴에 따라, 오늘 국회 앞 11:30으로 예정되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의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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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가해 논란’ 민주 강북을 조수진…“국민 눈높이 달랐다”사퇴

[경향신문 ｜ 플랫]

정치하는엄마들도 단체 62개, 개인 350명 이름으로 공천 취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씨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220954001

🟣성명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9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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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순서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최은경 현장교사
-B 당사자
-류하경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고발장 요약본
■ 자료 : 기자회견문, 고발장 원본 (당일 배포)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9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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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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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이데일리 | 기자 이영민]

|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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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450566638852512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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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경향| 플랫] 오동욱 기자

공동대책위, 교장 등 관계자 고발
학교 측선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전보 처리됐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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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4040511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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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피켓팅을 매일 아침•점심•저녁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집중집회도 열어요.

아래 링크로 자세한 일정 확인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4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511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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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은 교사 한 분을 전보시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 정보공개활동에서 느낀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잘못을 감추는데 더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적인 교육감이 맞는지, 지키고 덮으려는 보수가 아니라 사과하고 개선하는 진보인지 저희는 이번 사건을 바로미터 삼겠습니다.❞

: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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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프레시안 ｜거인들의 발걸음]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중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돌아온 부당전보

"전체 학교의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한 단계 성장시켜 성평등 문화가 학교 내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

: 지혜복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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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13151454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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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엇이 잘못 됐는지 알고 있을까요? 다른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경계를 침범하는 말과 행동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언제든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학교는 가해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피해학생들의 명단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촉발시켰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자들을 묵인했습니다.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교사는 가해 학생들과 교장, 교감, 생지부 교사로부터 2차 가해와 부당전보까지 당했습니다.

2018년 학생인권운동 스쿨미투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뿌리 깊은 교육현장의 부정의에 참담합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학생과 보호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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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세월호참사 10주기였습니다.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가르쳤던 순간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식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어땠습니까?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스쿨미투 활동가이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양육자로서 묻습니다.

대체 서울시교육청이 행하는 무엇이 교육입니까?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까?
피해자는 ‘가만 있어라’ 입을 틀어막는 게 교육입니까?
이런 비교육적인 학교 현장에서 누가 불의에 맞서 싸우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부정의를 외면 해선 안 됩니다. 당장 학교성폭력 해결하고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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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근거법령 위반 사실 밝힐 예정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 반박

오늘 공익제보교사이자 부당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9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반박보도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며 2차 가해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마치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었고 공익제보교사를 해당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 부당전보가 아니며, 성폭력 사건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거짓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자료를 발표합니다. 또한 오늘 경찰에게 ‘A학교 성폭력사안에 대한 2차가해 및 부당전보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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