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율 40%미만이면 낙제·졸업유급... 폭력적인 고교학점제

[오마이뉴스] 정치하는엄마들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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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은 낙인대로 찍고, 기초 학력은 방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이대론 안 된다

｜온라인 수강하면 기초 학력 인정? 국가 책임 교육이라면 최소한 대면 보충 지도 시행해야... 고교학점제 하기 전에 초·중에서 진로 교육·기초 학력 관리하고 대입 제도 혁신부터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미래를 위한 실제적 준비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제적 "미이수자 관리"보다 학생 개개인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전문 인력을 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책임교육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지도 대상 학생들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학 진학 외의 목표를 가졌거나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점 이수 목적의 보충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억지로 끌려 나온다는 느낌을 주어 오히려 학업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손상되어 교육적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학업 중단의 위험 또한 따른다.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결손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개인의 발달과 학습을 밀착 지원하며 관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 학업 결손이 증명하듯,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집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온라인 강좌 형태의 보충 지도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성보가 책임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시스템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급 간의 원활한 연계와 선제적 학습자 선별, 진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초 학력 결손을 학령기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촘촘하고 지속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고등학교까지 연장하는 것이 기초 학력을 위한 진정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초 학력을 위해 마련된 비용은 손바닥 뒤집듯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건실한 기초 학력을 위한 공교육의 책임론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다.

둘째, 최성보 설계의 유연화, 자발적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획일적, 일방적 보충 지도 대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 방안과 유연한 지도 형식(개인 지도, 중재 후 반응 관찰, 평가 및 재평가, 소그룹 수업, 멘토링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보충 지도를 받는 것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학습자 내에서의 성장 추이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배움에 대한 충분한 정서적,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여 "늦게 시작하더라도 언젠가 꽃피는(late-blooming)" 대기만성형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를 수정하고, 최성보 미이수 학생을 강제로 '일제 관리'하는 제도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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