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호루라기 재단”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의 건” 대 서울시교육청 공식 법률의견서 발표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호루라기 재단"은 2024. 8. 19.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식적으로 "부당전보 철회의 건"이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 요지는
①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이라는 점,
③이와 별도로, 전보대상자를 사회과와 역사과의 통합과목 교사로 해서 졸속으로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호루라기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에게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피해여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결론을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19일 호루라기 재단의 법률의견서 발표는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인권위 등 소속 변호사 77인 연명 발표에 이은 것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점 △교육당국의 지혜복 교사 전보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4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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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투쟁

[매일노동뉴스 ｜ 류하경 변호사]

교실은 아스팔트 바닥, 교과서는 피켓이 됐다. 학생들에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의는 패배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끝낼 수는 없었기에 제대로 된 인생강의를 시작했다. ‘선생님은 돌아간다. 너희는 잘못이 없고 선생님도 옳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생의 이번 학기 학습목표다. 이 학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교육청이 아직도 부당전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읽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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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함께해요]

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4차 집중집회와 연대행진

불볕더위에 피켓이 녹아내리고 구슬땀이 쏟아집니다.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당전보 거부행동을 시작한 지는 170일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부당한 전보 조치가 철회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호소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비롯해 매월 집중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들과 1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 수백 명의 교육 노동자와 법조인 77명까지, 지혜복 교사의 편에서 부당전보 철회가 옳다고, 이제라도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성평등한 A학교를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번 집중집회는 28일(수) 오후 5시 반에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긴 무더위 끝에서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4차 집중집회에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시간·장소: 8월 28일(수) 17:3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 집회 후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요구: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공동주범 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지혜복교사 부당전보철회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 주장 등 교육과정 운영부조리 시정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에 사죄 등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Cy5TZt5rneBqQpKUNxXovEaGMKWyJGu9F64qBfYEKOBBeg/viewform?usp=sharing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함께해요!

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 4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2024년 8월 28일(수) 17:3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우리의 요구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공동주범 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지혜복교사 부당전보철회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 주장 등 교육과정 운영부조리 시정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에 사죄 등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당전보 거부행동을 시작한 지는 170일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부당한 전보 조치가 철회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호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들과 1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 수백 명의 교육 노동자와 법조인 77명까지, 지혜복 교사의 편에서 부당전보 철회가 옳다고, 이제라도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집회는 28일(수) 오후 5시 반에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행진 없이 집회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Cy5TZt5rneBqQpKUNxXovEaGMKWyJGu9F64qBfYEKOBBeg/viewform?usp=sharing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가 ‘일부의 일탈’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합성 범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토양을 제공한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에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엄중 대응' 약속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전지현] '딥페이크'에 속 타는 엄마들 "디지털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21755001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딥페이크성범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경향신문 사옥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이번 사태가 ‘일부의 일탈’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합성 범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토양을 제공한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에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엄중 대응' 약속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플랫] ‘딥페이크 공문’ 받은 엄마들…“딥페이크 토양 제공한 건 어른들, 지금이라도 성평등 교육 구상해야”
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9031345001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딥페이크성범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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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성폭력 신고를 괜히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지만, 오히려 전보 처분을 받고 해임 위기에 처한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 편에 섰던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립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73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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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일시: 2024년 9월 5일 (목) 저녁 7시 - 9시
•장소: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 7 창비서교빌딩 지하1층)

•주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이메일 문의: iam@janghyeyeong.com
•전화 문의: 010-3529-0752

📺유튜브 ‘장혜영’ 채널 온라인 생중계

[기조발언]
장혜영(전 정의당 국회의원), 박지현(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박지현(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토론]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
김가진(대학생)
김수진(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활동가)
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손수현(배우)
정지혜(세계일보 기자)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62

#딥페이크성범죄 #긴급토론회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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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직면해 지혜복 교사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하루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학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교육당국이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사건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은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2차 피해를 유발했고, 그를 지난 3월 부당전보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하더니, 이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가해자의 75.8%가 10대라고 합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도 10대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당국으로 긴급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과 지혜복 교사와 같이 피해 학생의 옆에 선 교육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를 함께 규탄해주십시오.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1차서명 기한] ~ 9월 11일(수) 정오 (9월 12일 징계위가 있습니다. 서명은 징계위에 전달됩니다.)
https://forms.gle/psf1Bxvyyzkyhp5v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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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주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이메일 문의: iam@janghyeyeong.com
•전화 문의: 010-3529-0752

[기조발언]
장혜영(전 정의당 국회의원), 박지현(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박지현(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토론]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
김가진(대학생)
김수진(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활동가)
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손수현(배우)
정지혜(세계일보 기자)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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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직면해 지혜복 교사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하루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학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교육당국이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사건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은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2차 피해를 유발했고, 그를 지난 3월 부당전보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하더니, 이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가해자의 75.8%가 10대라고 합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도 10대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당국으로 긴급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과 지혜복 교사와 같이 피해 학생의 옆에 선 교육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를  함께 규탄해주십시오.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1차서명 기한] ~ 9월 11일(수) 정오 (9월 12일 징계위가 있습니다. 서명은 징계위에 전달됩니다.) 
https://forms.gle/psf1Bxvyyzkyhp5v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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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신하나 민변노동위원장
- 양윤숙 서울교육공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당사자

▪️징계 반대 선언문 낭독
▪️징계 반대 서명지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전달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라는 공익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 진행하던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실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듯, 성폭력의 확산에 교육기관은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A 학교 성폭력 사건 대응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과 감독이 문제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교섭을 통한 해결을 거부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사안(해고자 복직 사안)을 이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기보다 기어코 9월 12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을 옹호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징계위가 열리기 전날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1

✍️[1차서명 기한] ~ 9월 11일(수) 정오 (서명은 9/12 징계위에 전달됩니다.) 
https://forms.gle/psf1Bxvyyzkyhp5v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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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과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성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A학교와 △중부교육청,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이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마땅히 후자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징계위가 열리는 시간에 서울시교육청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와주세요!

📢9월 12일(목) 14시 서울시교육청 앞
(해당 시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위가 열립니다)

참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꼭 사전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bcsUEQG4n5wN4ye5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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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12일 예정된 지혜복 교사의 징계위원회 소집을 규탄하며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발언 나눕니다.

❝9월 첫 주, 1일부터 7일까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라는 의미에서 법정으로 지정한 성평등주간입니다. 이 사회가 여전히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라는 증명이기도 한 이 기간, 우리를 뒤엎은 것은 광범위한 성착취 범죄의 공포였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착취 피해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당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언론 보도와 각종 조사 결과였습니다. 많은 학생, 양육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혹시 모를 위협에 일상을 제약하며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젠더기반 성폭력은,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곁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고 N번방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성착취적 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방관해 온 사회적 통념,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호 장치마저 공격하는 일부 혐오세력과 그에 휘둘려 온 정치, 이를 핑계삼아 성평등 교육을 등한시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도 서둘러 이를 봉합하는데만 골몰하여 피해자를 탓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동조해 온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그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한 학교, 2차 가해를 방조한 학교, 이를 문제삼은 교사를 전보한 교육청, 부당전보에 항의하니 이제는 징계까지 삼겠다는 교육청. 누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징계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보인 행위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교육, 비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어이 반교육, 비교육의 길을 자처하려는 겁니까?

학생인권! 교사인권 보호하겠다는 말과 현실의 행정은 왜이렇게 상반됩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여성 청소년의 양육자, 학생의 학부모, 상식적인 동료 시민으로서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존엄과 자기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정을 주도, 방조한 교육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해온 폭력에 대해 더이상은 변명할 권리, 시간끌기,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정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을 해치는 폭거라는 결과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부당전보
이유 없는 공익제보자 불인정

이제는 되돌리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을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교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부당전보 철회하라!
징계의사 철회하라! ❞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5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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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독자위원회 9월 정기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에 대한 9월 3일자 정치하는엄마들 대담 기사 <속 타들어가는 엄마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평등 교육 절실”> 가 다뤄졌습니다.

독자위원들은 성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구체적 문제 접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조상식)와 더불어 디지털 특화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층 보도를 제안(김소리)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경향신문｜기자 최민지] “윤석열 정부 ‘역사 왜곡’ 비판 돋보여…K원전 수출, 정부 입장 치우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122151005

[경향신문 ｜ 기자 전지현] '딥페이크'에 속 타는 엄마들 "디지털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21755001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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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무너진 학교 구성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학교 현장을 재건하라!

9월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현재 교육당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 마련을 촉구하는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 또 이 시대에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양육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아동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기 전에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였고, 학생들은 그저 개인적으로 X에 우리학교가 올라와 있는지, 없는지 사적영역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내년에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이 나온 뒤로 10년 가까이 성평등 교육이 도외시 되었고, 최근에는 성교육 도서가 학교 도서관마다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능욕하는 일을 단지 "놀이"로 규정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괄적 성평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구상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10대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범죄를 묵인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놀이로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발전된 기술에 의한 성착취물이 딥페이크가 끝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대책과, 그리고 지금이라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포함한 교사들 또한 성인권교육과 미디어리터러쉬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가 더이상은 무너지지 않게 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피해자가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이 사회에 회복 할 수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내 옆의 사람도 믿지 못하는 불안감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믿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대책으로 어른들을 믿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날같은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뉴시스] "SNS 걸어잠근 청소년 모두가 피해자…대책 마련해달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2_0002886603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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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문제제기 한 뒤 '전보'... 이 교사가 당한 일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성폭력 상황은 상황이 심각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안일하다. 지난 8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디지털성범죄(불법합성 및 게시 행위) 금지' 긴급 스쿨벨을 발송했다. 어느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알린 다음날의 일이다.

이런 늑장대응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과 교육청의 대응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오마이뉴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https://omn.kr/2a8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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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는 입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 등의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AI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 선행돼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교 내 성교육 예산은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일요신문 인터뷰를 통해 AI교과서 등 학교 내 디지털 활용은 강화되고 있으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성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로 학생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모든 사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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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기자 김정아] 딥페이크 공포② ‘퍼뜨릴 목적’ 입증 못하면 처벌도 못하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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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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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던 지혜복 교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징계심의일인 2024.9.12. 현재까지 134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는 징계령을 지 교사에게 27일 오전 전달했습니다.

지 교사는 소청심사와 부당 징계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지 교사와 함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알리고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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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교내 성폭력 해결 나섰던 지혜복 교사 결국 해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532

🟣공동성명 •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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