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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변호사 77인이 집단 연명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며, 학교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를 고발한 공익제보교사의 지위에 대한 법리 해석 오류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이민종 감사관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학교성폭력 피해지원과 공익제보자 부당전보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 현장 발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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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77명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A학교 성폭력사안 제보한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한 서울교육청의 해석은 법리오인!"


서울시교육청의 ①공익제보자 판단 법리오해, ②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재량권 범위 오인, ③전보의 절차위배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8. 14.
권영국, 김유정, 김하나, 류하경, 신하나, 오민애, 윤지영, 임재성, 임자운, 전정환, 정기호, 조민지, 김희진, 박인숙 등 77인의 변호사

🟣카드뉴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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