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규 석탄발전, 기후범죄 멈춰라!” 장대비 속 외침

[한겨레 | 기자 김경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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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국회 문턱서 멈춰

[에너지플랫폼뉴스 | 기자 김예나]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YWCA, 기후정의동맹,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정의당 등이 공동 참여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가칭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고 지난 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이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있다’며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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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제정 #잠자는국회산자위는깨어나라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권은숙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박서율활동가 #오송이활동가

출산율도 낮은데 어린이 출입 금지 542곳… '노키즈존'에 가려진 사회 문제

[한스경제 ｜ 기자 김호진]

용혜인,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노키즈존 관련 토론회 개최
"노키즈존, 혐오와 차별 등 사회 시스템 문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며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덕상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우선 보장되는 인권이다"라며 "아동기본법 등을 통해 아동차별 금지 의무를 강력하게 명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노키즈존과 같은 행위를 차별행위 또는 차별을 예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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