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중앙일보 6.10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 중앙일보 6월 10일자 기사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악의적 왜곡 보도

▲ 중앙일보의 정정보도 거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 되어 형사고소에 이름

▲ 비영리공익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중앙일보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14

※ 고소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post/10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혐의 #형사고소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범행 목적을 밝혔다.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태평양, 17세]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조주빈의 궤변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본질을 호도하고자 한다. 피해자를 성착취에 유입시키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치밀하게 설계했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식” 운운하며 말을 치장한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더러운 수 쓰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철저히 상품으로 취급하고 “노예”라고 일컬은 자들이 가장 잘 안다. 조주빈의 논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때만 “여성의 자발성”을 찾는 가해자들의 비열한, 한결같은, 전형적인 주장이다. 조주빈과 공범들만이 이 범행을 정당화할 “상식 밖의 세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또한 이 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폭력을 잘 알려지지 않은 하위문화로 규정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가담한 일탈적 성행동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나 조주빈과 범인들은 개인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경찰·검찰·법원을 사칭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낙인을 극대화한,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과 차별의 지형을 이용한 범죄자들일 뿐이다.

성착취를 “브랜드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던 조주빈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돈을 들고 모여들었다. 텔레그램에서만이 아니다. 단톡방에서,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SNS에서, 웹하드에서, 온갖 데서 여성 신체가 끊임없이 상품으로 거래됐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취향으로서 소비하는 자들을 기반 삼아 온라인 플랫폼을 여성착취 산업의 현장, 즉 “상식 밖의 세상”으로 건설해가며 범죄를 실행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귀추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묻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판부들은 이 궤변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작동 가능했던 세상을 바꾸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성착취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착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판결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써 이것이 작동 가능한 세상의 구조를 짚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오만한 가해자의 허무맹랑한 가르침은 필요 없다. 언론은 가해자의 궤변에 마이크를 들이밀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해결은 오직 여성 착취가 돈이 될 수 없다는 본질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중앙일보 기자들 형사고소
[미디어오늘/노지민]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년 10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10월 지출금액 570만원은 총 58건의 거래내역에 따른 것으로 이 중 ㈜연대와전진과 거래한 건수는 단 3건(현수막 2개, 포스터 300장)이고 합계 금액은 37만4000원에 불과하다”며 “비영리단체 회계규칙 상 월별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하는 점을 악용하여 월 37만원의 거래사실을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2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중앙일보 #명예훼손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정치하는엄마들의 식판전쟁] 급식 비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여성신문/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보다 관리감독 안하는 공무원이 더 나빠
어린이집부터 장애인 시설, 치매요양병원까지 급식 비리는 약자를 노려
돌봄과 살림의 최전선에 정치가 있어... 평범한 엄마들의 식판전쟁 이야기 나눌 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유치원급식비리 #어린이집급식비리 #급식비리 #돌봄

[취재요청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책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인근)

■ 순서
활동가 (고발 취지)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
발언 1
발언 2
- 기자회견문 낭독

어려운 시기,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관기관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성명불상의 서북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책임자들은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재학대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방임했고, 피해 아동은 다시 보호자의 끔찍한 학대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학대피해아동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반성은커녕,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비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최초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이 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아픔 속에 세상을 떠난 아동에 대한 애도의 시작이며, 학대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모든 아동들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묻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첫 움직임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근절 #천안아동학대사망 #재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2

돌봄 공백에 방치된 '나홀로 아동'…"코로나블루 심각해요"

[MBN뉴스]
https://m.mbn.co.kr/news/all/4274291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돌봄공백 #코로나블루 #배수민활동가

윤정인활동가 칼럼

[엄마 과학자 창업 도전기] 제 1화. 나에겐 선택지가 없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윤정인활동가 #엄마는과학자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21153&SOURCE=6

시민단체, 천안시장 고발..."아동학대 사망에 책임"
[YTN]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9일) 박 시장과 전 천안서북경찰서장 등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91319081106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
#천안아동학대사망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베이비뉴스/최대성기자]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재학대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적 방임을 통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등을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49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천안아동학대사망 #그_아이는_살_수_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책임자들 검찰 고발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등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
△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경찰·지자체·아보전)이 제 기능 못해 재학대 사건 빈발 하는데 ‘지역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해 봤자 달라질 거 없어. 정부 발표한 ‘7.29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 해야.

<기자회견문>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지난 6월 3일 아홉 살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 아이가 가방 속에 갇혀 모진 학대를 당해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멎은 상태로 병원에 온 지 이틀 만이었다.
 
아이가 병원에 온 건 처음이 아니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는 머리가 찢어진 채 응급실을 찾았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아이가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보호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이 몸의 멍 자국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천안서북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를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머리가 깨지고, 온 몸에 멍이 든 아이가 돌아가야 했던 집이 과연 아이가 원하는 집이었을까.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다. 천안서북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리는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달 21일, 24일 피해아동의 친부와 아동학대행위자를 경찰서로 소환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아이에게 깨진 머리와 멍자국이 아물고 있는지, 덧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았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했어야 할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땠는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나 지난 5월 13일 집으로 찾아가 아이 상태를 살폈지만 ‘심각한 학대’가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사실 확인과 사례관리 책임 주체인 이 기관들은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그 자리에 간 것이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말 속에 이미 학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가 처한 공간과 지나온 시간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의 멍 자국은 ‘살려달라’는 말이었다.
무표정은 ‘아프다’는 말이었다.
침묵은 ‘꺼내달라’는 말이었다.
 
보호자가 열어놓은 가방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던, 작은 아이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절망은 가방 속 일곱 시간 뿐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이름이 국가 학대피해아동시스템에 최초로 등록된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달라야 했다. 아이가 살았던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병원의 최초 신고로 학대의 징후를 확보한 상태였고 충분히 재학대 위험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안일함은 행정적 방임으로 이어져 아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을 차단했다. 이 학대피해아동시스템 유관기관들이 아이가 다시 보호자의 끔찍한 재학대를 당해 아픔 속에 세상을 떠나게 만든 공공의 책임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이유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상돈 천안시장, 주진관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종혁 천안서북경찰서장, 성명불상의 서북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리 등을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다.
 
박상돈 천안시장 이하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피해아동보호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누구도 이 아동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현실은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비난 뒤에 숨어 있다. 아동학대 최초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이 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애도의 시작이며, 학대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억울하게 숨진 모든 아이들을 애도한다.
 
2020년 9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4

※ 고발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3

[연대발언] 온종일돌봄특별법안 폐기요구 기자회견(교육공무직경기지부)_강미정활동가

초등1학년 학부모입니다. 신입학부모로서 잠시 학교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교육행정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습적인 가르침 뿐 아니라 전인교육으로서 보살핌의 책임이 있으므로 돌봄을 지자체 책임으로 아이들을 내몰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학교는 교실과 운동장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순진했습니다. 교육당사자에게 미치는 주요한 법안 정책결정에 부모와 아이들은 1도 없다는 것을 몰랐으니 제가 바보입니다. 어영부영 1학기가 지나가고 전면원격수업 상황이 된 지금 교권단체의 이기심과 이를 어쩔 수 없는 척 받아주는 교육부장관을 비롯, 교육당국이 자행한 재량권 남발 짬짜미 행정이 모여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려고만 하는 행태에 강한 모멸감과 분노로 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가 교원단체의 압박에 사흘만에 철회했습니다.
1학기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면서 같은 건물 위층에 분명 담임 선생님들이 일과를 수행하고 계신데 아이들을 살피는 일이 오롯이 돌봄 전담 선생님께 맡겨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입학했기 때문에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도 하지만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긴급돌봄의 역할을 부여받은 돌봄교실만 가동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처음 접한 학교는 차가웠습니다.
이후 돌봄교실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놀란 게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안전과 교육권이 보장되기는커녕 법적 체계가 없어 학교마다 다르고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공적 돌봄시스템의 부재라는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으니 시급히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원단체가 이를 무산시켰다고 하니 선생님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당장 아이가 부모의 노동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8월 고양 교육청 방과후 돌봄담당 주무관이 고양지역 학교에 보낸 메신저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또한번 유린 한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적극 찬성 쪽으로 의견표명을 해주셔야 지자체 이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5단계 방역강화로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유·초·중·고의 원격수업 전환과 긴급돌봄 확대를 발표했을 때,
부모들은 돌봄문제와 원격수업관리 문제를 단 하루만에 해결해야만 하는 멘붕 상황이 왔던 그 때,
1학기에 연차와 긴급돌봄 휴가를 다 휴진하고 , 조부모, 친인척 도움도 받을때로 다 받아 맞벌이 가정이 돌봄의 한계에 도달한 그때,
학교돌봄 교실만이 굳건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던, 그러나 전담선생님들의 피로도도 한계치에 다다른 그때,
학교 현장에는 이런 메시지가 뿌려진 것입니다.
교육의 수장은 긴급돌봄확대를 말하는데 정작 뒤에서 교육행정은 돌봄은 학교소관이 아니므로 지자체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하는 것이 부모유린 아이들유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고도 무슨 ‘온종일돌봄’이라는 가증스러운 명칭을 쓰시는겁니까.

부모들과 아이들은 교육부의 책임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면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국회는 교육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의견 반영하십시오. 온종일돌봄 특별법 반대합니다. 소관을 따지며, 책임을 빙글빙글 돌리는 징글징글한 소극적 행정을 접으시고 돌봄의 역할, 학교가 책임지세요. 학생없이 학교없고 교육청,교육부장관님도 없습니다.

-서울 용산거주 초등 학부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법제화 #돌봄권 #온종일돌봄특별법반대 #강미정활동가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5

막상 쓰려니 눈치 보이는 돌봄 휴가…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MBN/김보미기자]

▶️ 인터뷰 : 강미정 / 직장인
- "말이 재택이지 일하다가 아이들이 부르면 가야 하거든요. 일하다 끊기고 하다 끊기고 하니까 경계가 없어진 느낌…."

정부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한숨을 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276154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돌봄공백 #강미정활동가

"'아동 학대 사망' 관련기관도 책임" 검찰 고발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천안시 등 관련 기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해당 기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막을 법과 제도가 없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애도의 시작이며, 학대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전MBC
▶️https://tjmbc.co.kr/article/8-Sc25Z-Zo
▶️https://youtu.be/MDWUUIjsnn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 #유관기관고발 #천안아동학대사망 #그_아이는_살_수_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제5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다음과 같이 제5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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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레 제33조에 의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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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부전문가 : 7~8명

나. 시민 : 2명

다. 학부모단체 추천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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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9.11.(금) ~ 2020.9.24.(목) 17:00까지 -

상세 링크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6025

시민사회,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5대 사회안전망 대책’ 발표
[참여와혁신/강한님기자]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돌봄휴가를 확장한다는 정책이 나왔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돌봄을 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학교 문이 닫힌 후 아이들은 방치의 형태로 집에 혼자 있거나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긴급사태일수록 돌봄의 공적영역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0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공백 #공적돌봄확대 #박민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