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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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에 '청년 관점' 더하기…청년위원 모집

서울시는 각종 정책을 청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구상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할 청년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 성평등, 불평등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모니터링부터 정책제안, 예산편성까지 참여하게 된다.

서울정책네트워크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3832606
“정치하는엄마들은 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가” #2

<조성실 활동가>

“양육자들의 권리가 곧 아이들의 인권이 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시민선거인단제 참여로 양육자와 아이들의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발언 전문보기
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806597999851124/?d=n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가입은 2월 17일까지이며, 만18세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바로하기 https://pan2020.justice21.org/index.php

#시민선거인단 #정의당 #개방형비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장애인 인권' 배복주· '정치하는 엄마' 조성실, 정의당 입당

"이제까지의 저희 활동이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 당사자로서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대변하고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 정치하는 엄마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왔다고 생각한다" (조성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

http://news1.kr/articles/?3838291
[성명서]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하라!”


△ 정부는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 위해 실효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라

△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에 즉각 돌입하라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로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업·휴교에 들어가 가정 내 돌봄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민간 사업장과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하라. 양육자인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방안 역시 적극 보장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서울 성북구·중랑구, 경기도 고양시·평택시·부천시·수원시·구리시·시흥시, 전남 군산시, 광주광역시 등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각 급 학교에 대한 휴원·휴업·휴교 조치 역시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사 등 근무자가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아동이나 근무자의 최종 등원일이나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재원 아동이나 근무가족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일 때는 휴원 여부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680개교(유치원, 초중등 포함)가 휴업 중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어린이집 역시 경기 시흥시 465곳, 광주 북구 305곳·광산구 399곳, 전남 나주시 90곳 등에 휴원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공적 돌봄 및 교육기능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맞벌이 양육자와 한부모 양육자들의 노동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정이 있어 기관 보육을 희망하면 등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선택지로 남아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양육자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집단 접촉을 막아 전염병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방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의 돌봄권 또한 보장해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긴급 휴원 공문을 내고, 서울과 인천 교육청이 각 급 학교의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사회적 돌봄의 역할은 돌봄 기관의 양적 증가에만 있지 않다. 양육 친화적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에도 닿아야 한다. 민간 사업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향후 신종 전염병 발생 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또 다시 공적 돌봄 기관의 운영을 제한하게 되면 양육자들이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필연적이며 이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늦기 전에 관련 매뉴얼 정비는 물론 휴업에 따른 종사자 임금 보상, 맞벌이 자영업자 대책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2020년 2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politicalmamas.kr/post/738

#돌봄공백 #돌봄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신종 코로나’로 인한 학교 휴업 확대... 돌봄 대책은?”

정치하는엄마들 “정부와 정치권,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3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에서 “10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680개교(유치원, 초·중등 포함)가 휴업 중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어린이집 역시 경기 시흥시 465곳, 광주 북구 305곳·광산구 399곳, 전남 나주시 90곳 등에 휴원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공적 돌봄 및 교육기능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양육자와 한부모 양육자들의 노동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양육자들의 고충이 크다”면서 “민간 사업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매뉴얼 정비는 물론 휴업에 따른 종사자 임금 보상, 맞벌이 자영업자 대책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돌봄공백 #돌봄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가” #3

<권은숙 활동가>

“정치는 많이 배운 사람, 엘리트,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정치하는엄마들로 입법 촉구에 뛰어들면서 아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육의 당사자로서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육자의 마음, 양육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출생률을 걱정하지 않고 정치의 문턱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전문보기
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807153476462243/?d=n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가입은 2월 17일까지이며, 만18세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바로하기 https://pan2020.justice21.org/index.php

#시민선거인단 #정의당 #개방형비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나는왜시민선거인단에참여하나 #권은숙활동가
돈벌이도 육아도 아닌 '제3의 무엇'을 시작한 싱글맘

꿈같은 건 가져볼 수도 없는 이 척박한 일상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꼭 한번은 쟁취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아른거린다. 더 이상 대단하다는 말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사회라서 전혀 대단할 것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보는 것.”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꼭 한번은 쟁취해보고 싶은 뭔가가 아른거린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36

#24시간이모자라 #제3의무엇 #모두가엄마다
"의원실 돈 전달" 메일까지 있는데…입건도 말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국회를 상대로 불법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정작 로비 대상인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MBC/기자 이유경]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9885_32524.html

#한유총 #불법금품로비 #검찰수사중단
“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 우리 애만 덩그러니…워킹맘이 죄인”

[쿠키뉴스/기자 정진용]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7731/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 “정부는 사정이 있어 기관 보육을 희망하면 등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공백 #감염병예방법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녀 차별에 굴절된 육아와 가사…‘모두의 돌봄권’ 인식 필요 ⑤ 가정 내 돌봄노동

유연한 업무 환경, 양육자 한정 땐
직장 내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
“애 있는 사람에게 특혜 주는 대신
미·비혼의 가족 돌봄 등 넓혀야”

■ 입증할 방법 없는 ‘경력’

여성들, 양육 위해 프리랜서 선택
일감 단위 노동, 경력 입증 어려워
플랫폼 종사자 늘어나는 시대에
‘이력 데이터’ 소유권 보장해야

■ 기술 발전이 돌봄 부담 덜어줄까

IT업계 재택근무 등 기술변화
독일 ‘노동 4.0’ 백서에서는 우려
“돌봄하던 여성은 부담 커질 수도”
남녀 구분 없이 ‘돌봄권’ 접근을

[경향신문/녹아내리는 노동]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02120600005&sec_id=940702

#돌봄권 #노동권 #경력단절 #고용단절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⑤ 사라지지 않을 노동

■ 시급 3750원, 간병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간병인 환자에 감염돼도 산재 해당 안돼 환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전전 폭언·성추행·임금체불에 무방비

■ 내면화된 ‘자기노동 평가절하’

가치 인정 못 받는 여성 돌봄노동 ‘보조 소득 위한 것’ 통념서 비롯 노동자 스스로도 평가절하 그나마 제도권 안 요양보호사도 원치 않는 단시간 노동·저임금

■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서울시, 지자체 첫 종합재가센터 고용안정·현장 위협 줄어들어 전문가 “공적 주체가 관리해야”

■ 민간 사업자 이해관계 조정 못해 꼬여버린 ‘돌봄의 공공화’


보육·요양 등 인력 직접고용 골자 문 대통령 공약 ‘사회서비스공단’ 보육단체·보수 야당 반발로 주춤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 머물러

[
경향신문/녹아내리는 노동]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120600015&code=940702

#돌봄노동 #돌봄권 #노동권 #경력단절 #고용단절 #모두가엄마다#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11] 익명의이화인들 연대의 건

소수자를 배제하는 운동에서 무엇을 꿈꿀 수 있는가
연대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익명의이화인들'은 이번 숙대 트랜스젠더 합격을 계기로 학내외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누구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연대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결 2/6] 공동성명의 건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 및 그와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더는 성소수자가 숨어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기를 열망하며, 그녀의 용기를 지지한다.
이런 '여성 지도자 과정' 필요 없습니다

[주장] 안양시,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을 찾아보고 다시 생각하라

" '정치하는 엄마들'. 엄마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담아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체가 있다. 이들의 엄마는 생물학적 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육아를 하는 모든 이들로 확장한다. 엄마들은 육아 가사 살림 돌봄이 여성에게만 집중된 이상 오롯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엄마들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임을, 무엇보다 사회의 일임을 일깨워주었다.

그 수단으로서 정치를 삼았고, 예산감시부터 정책 의제 설정, 기자회견, 청원 등으로 변화를 만들어간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투명하고 건강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유치원3법'을 통과시킨 저력을 보인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여성 지도자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은 차, 커피, 예절, 하늘로 솟은 엉덩이 등을 주제로 한 교육으로 양성된 이들이 아니다."

http://omn.kr/1miv7

#정치하는엄마들 #사이다
[취재요청서] 어린이생명안전법은 또 뒷전인가?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박홍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추진 취지 등)
- 고유미 활동가 (해인이 엄마)
- 이은철 활동가 (해인이 아빠)
- 이소현 활동가 (태호 엄마)
- 김태양 활동가 (민식이 아빠)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박홍근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토위 소속)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월 14일 양천구 신월동에서 인도를 보행하던 11세 아동이 굴착기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90) 주유소, 음식점, 주차장 등 인도를 거쳐 진출입하는 시설은 진출입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2017년 이전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실은 주유소 등 진출입로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등 20대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태호, 해인이, 민식이 엄마아빠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4월 총선서 아이 권익 보호하고 양육, 피양육자 돌봄권 보장하려는 정치인 지원"

- <정치하는엄마들> 직접 정치를 하기 위해 모인 단체

- 소수의 몇몇만 정치를 한다는 인식 바꿀 수 있어 참여

- 엄마는 생물학적인 여성에 국한되지 않아

- 돌봄의 사회적인 책임성에 공감하는 모든 이는 ‘엄마’

-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해 13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가질 예정

[가톨릭평화방송 인터뷰] 백운희 공동대표
http://m.cpbc.co.kr/news/view.php?cid=773006&path=202002

#시민선거인단 #돌봄공백 #감염병예방법개정 #백운희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2월 국회는 어린이생명안전법 처리를 우선하라!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한음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박홍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추진 취지 등)
- 고은미 활동가 (해인이 엄마)
- 이은철 활동가 (해인이 아빠)
- 이소현 활동가 (태호 엄마)
- 김태양 활동가 (민식이 아빠)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어야 하는가!

지난 1월 1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로 진입하던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보도에 따르면 몇 해 전 같은 장소에서 성인여성이 굴착기에 치어 사망했다고 한다. 있어서는 안 될 11살 소녀의 죽음을 ‘예고된 비극'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걷는 보행자도 차에 치일 수 있고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오늘일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이 최우선인 이유다.

주유소 뿐아니라 주차장, 카센터,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등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진출입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권자는 도로관리청(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이 설치를 명한 안전시설, 예컨데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등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안전시설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이 2018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8년 5월 이전에 도로점용호가를 받은 시설들은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차가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출입로에서 사람과 차가 뒤엉키는 일이 빈번하고, 한 달 전에 사고가 났던 양천구 신월동의 주유소 반경 300m 이내에는 이러한 진출입로 5곳이 몰려있었지만 안전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 뿐이었다. 몇 해 전 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고처리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발방지책을 모색했다면 어땠을까? 왜 유가족들이 나서서 같은 사고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이번에도 아이를 잃은 엄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시민단체를 찾아왔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비통한 심정을 알렸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엄마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 굴삭기(포크레인)에 치여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간 11살인 된 제딸을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497

보행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보행로(인도)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요구를 한 상황이다.

오늘 태호네 해인이네 그리고 민식이네 가족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아이를 잃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그 누구도 다시는 겪지 않길 바라며 온몸을 던져 입법운동을 해온 우리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환골탈태하지 못하도 생명안전의 의제를 뒷전에 둔 정치권에 다시금 고한다. 우리는 또 한 아이를 잃었다.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다. 반성은커녕 희희낙락 어묵이나 사먹으며 다시 국회에 돌아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작년 정기국회가 끝나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을 기억하는가? 엄마들이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 이후 국회는 달라졌는가? 해가 바뀌어 1월 그리고 2월이 되도록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 17일부터 임시국회가 가동한다고 하나 어린이생명안전법이 안중에 있을지 과연 의문이다. 해인이법이 발의된 지 햇수로 4년, 태호유찬이법 발의된 지 햇수로 2년이다. 한시가 급한 아이들 생명을 보호하고, 생때같은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선거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손 벌려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생명을 잃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국회의 존재 의미와 정치의 필요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도로법개정

http://www.politicalmamas.kr/post/745
[보도자료]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윤소하 의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 설명 : 윤소하 의원
◦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 촉구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1.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13일(목)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 김정덕·백운희)’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258곳, 초등학교 141곳 등 399곳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휴원 및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은 무려 2,602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가 휴원과 휴교를 하게 되면, 직장인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3. 현행법은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노동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11월, 윤소하 의원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4.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양육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대표, 백운희 대표, 장하나 활동가, 강미정 활동가가 함께 할 예정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 위한 실효적 조치 즉각 시행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권고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 즉각 돌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백운희 활동가 발언문>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촉구 발언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육자와 피 양육자의 돌봄권이 보다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도입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돌봄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하는 것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전염에 대한 우려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휴원 휴업 휴교 조치가 잇따라 이어진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관에 가지 않으면 가정 내 돌봄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아도 일주일입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긴급 상황에 가정 돌봄이 어려운 가정은 방법을 찾고자 발을 구릅니다. 물론 맞벌이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유치원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등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염병 감염 우려로 기관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녀만 내보내야하는 양육자의 불안감과 죄책감은 덜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기관에 보내지 않고자 애를 쓰고 이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양육자 중 한 명이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에 놓입니다.

익숙하게 목격해 온 사회적 돌봄공백이 개별 구성원, 가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공적 돌봄공백에 대처하고,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자 국가 돌봄망의 보완과 확대에 나선다는 적극적 의지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또한 양육자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다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급 휴가가 아니라 유급 휴가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아울러 이 법은 워킹맘 만을 위한 법안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는 ‘코로나 휴원으로 워킹맘 발 동동’ 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목격됩니다. 왜 엄마들만 발을 굴러야 합니까? 엄마든 아빠든 한부모 가정 양육자 모두에게 돌봄의 기회가 주어지고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마지막으로 법정 노동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 돌봄교실 전담사 등 시간제 근로제, 특수고용직 등의 휴업에 따른 임금 보상 문제 역시 이번 개정안과 맞물려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공적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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