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먹튀 폐원’ 이어질 것…종합감사 의무화해야”

[고발뉴스] 김정덕 공동대표 인터뷰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6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국정 감사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유치원 문제가 1년 3개월여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 사람들이 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 3법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지난 21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유치원3법 #정치하마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01

유치원3법 통과, 한유총 고발한 정치하는엄마들이 말하는 숨겨진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과제는?

[하마TV] 2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https://www.youtube.com/watch?v=G2L5xc3lWiA&feature=youtu.be

유치원3법 통과를 축하합니다!
유치원3법의 숨은 공신은 따로 있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떤 행동력을 보여줬는지-

한유총이 뿌린 유치원3법 만화아세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비하인드스토리!
하마TV에서 풀어봅니다.

#유치원3법 #한유총 #하마TV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하마들만세 #정치하는엄마들

[카드뉴스] 유치원3법 사용설명서

이렇게 바꾸어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16981

#유치원3법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의무화..정부지원금 착복 막는다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
비리유치원 명단, 위반행위·처분 등 3년간 공표
비리 저지른 설립자·원장 교체 여부까지 공개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 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00035595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시행령통과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독백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진짜_공론장_찾기 #2편

[씨리얼/PD신혜림]
https://youtu.be/FRFnoGfijBo

#당사자정치 #유치원3법 #어린이집급간식비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씨리얼

‘법인허가 취소’ 한유총, 2심도 승소… 법인 유지
[베이비뉴스/이중삼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384

#유치원3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정녕 의지가 있다면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부터 폐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자율권·결정권 부여는 무상 유아교육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무상교육을 명시한 동법 제24조 제1,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유치원무상급식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유치원 비리에 맞서 유치원3법을 만들어내기까지, '엄마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서울시NPO지원센터/활동가 조성실]
https://blog.naver.com/snpo2013/222378946004

서울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에 유치원3법을 만든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소리를 담은 조성실 활동가의 글이 담겼습니다.

#유아교육정상화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 #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