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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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14일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순서

사회-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법리 해석 규탄 :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의 필요성 : 김상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교섭 결렬 규탄 발언 :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공익제보와 인권보호의 상관관계(학생인권과 교사노동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공익제보 인정과 학생 인권의 해결 : 백순옥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공익제보 당사자 발언 : 지혜복 교사

-규탄 성명문 낭독: 밍갱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변호사 연명한 징계의견서 서울시교육청 전달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10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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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변호사 77인이 집단 연명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며, 학교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를 고발한 공익제보교사의 지위에 대한 법리 해석 오류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이민종 감사관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학교성폭력 피해지원과 공익제보자 부당전보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 현장 발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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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77명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A학교 성폭력사안 제보한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한 서울교육청의 해석은 법리오인!"


서울시교육청의 ①공익제보자 판단 법리오해, ②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재량권 범위 오인, ③전보의 절차위배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8. 14.
권영국, 김유정, 김하나, 류하경, 신하나, 오민애, 윤지영, 임재성, 임자운, 전정환, 정기호, 조민지, 김희진, 박인숙 등 77인의 변호사

🟣카드뉴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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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호루라기 재단”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의 건” 대 서울시교육청 공식 법률의견서 발표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호루라기 재단"은 2024. 8. 19.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식적으로 "부당전보 철회의 건"이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 요지는
①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이라는 점,
③이와 별도로, 전보대상자를 사회과와 역사과의 통합과목 교사로 해서 졸속으로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호루라기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에게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피해여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결론을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19일 호루라기 재단의 법률의견서 발표는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인권위 등 소속 변호사 77인 연명 발표에 이은 것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점 △교육당국의 지혜복 교사 전보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4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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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투쟁

[매일노동뉴스 | 류하경 변호사]

교실은 아스팔트 바닥, 교과서는 피켓이 됐다. 학생들에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의는 패배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끝낼 수는 없었기에 제대로 된 인생강의를 시작했다. ‘선생님은 돌아간다. 너희는 잘못이 없고 선생님도 옳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생의 이번 학기 학습목표다. 이 학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교육청이 아직도 부당전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읽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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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함께해요]

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4차 집중집회와 연대행진


불볕더위에 피켓이 녹아내리고 구슬땀이 쏟아집니다.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당전보 거부행동을 시작한 지는 170일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부당한 전보 조치가 철회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호소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비롯해 매월 집중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들과 1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 수백 명의 교육 노동자와 법조인 77명까지, 지혜복 교사의 편에서 부당전보 철회가 옳다고, 이제라도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성평등한 A학교를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번 집중집회는 28일(수) 오후 5시 반에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긴 무더위 끝에서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4차 집중집회에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시간·장소: 8월 28일(수) 17:3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 집회 후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요구: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공동주범 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지혜복교사 부당전보철회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 주장 등 교육과정 운영부조리 시정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에 사죄 등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Cy5TZt5rneBqQpKUNxXovEaGMKWyJGu9F64qBfYEKOBBeg/viewform?usp=sharing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함께해요!

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 4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2024년 8월 28일(수) 17:3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우리의 요구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공동주범 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지혜복교사 부당전보철회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 주장 등 교육과정 운영부조리 시정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에 사죄 등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당전보 거부행동을 시작한 지는 170일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부당한 전보 조치가 철회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호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들과 1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 수백 명의 교육 노동자와 법조인 77명까지, 지혜복 교사의 편에서 부당전보 철회가 옳다고, 이제라도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집회는 28일(수) 오후 5시 반에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행진 없이 집회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Cy5TZt5rneBqQpKUNxXovEaGMKWyJGu9F64qBfYEKOBBeg/viewform?usp=sharing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가 ‘일부의 일탈’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합성 범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토양을 제공한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에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엄중 대응' 약속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전지현] '딥페이크'에 속 타는 엄마들 "디지털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21755001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딥페이크성범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경향신문 사옥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이번 사태가 ‘일부의 일탈’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성평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합성 범죄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 토양을 제공한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학교 현장에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엄중 대응' 약속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이 발빠르게 대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플랫] ‘딥페이크 공문’ 받은 엄마들…“딥페이크 토양 제공한 건 어른들, 지금이라도 성평등 교육 구상해야”
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9031345001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2024. 8. 29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1

#딥페이크성범죄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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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성폭력 신고를 괜히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지만, 오히려 전보 처분을 받고 해임 위기에 처한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 편에 섰던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립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73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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