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전수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세 공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예외를 만든 제도이나,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사실상 승계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 승계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적이라며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업승계’가 아닌 ‘세습’의 수단으로 변질된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면세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불분명하고, 독일에서 위헌이라 판단된 관리자산 규정 수준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위헌성이 높고,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이 5천억원 미만인 만큼 차별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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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자료집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전수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세 공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예외를 만든 제도이나,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사실상 승계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 승계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적이라며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업승계’가 아닌 ‘세습’의 수단으로 변질된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면세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불분명하고, 독일에서 위헌이라 판단된 관리자산 규정 수준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위헌성이 높고,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이 5천억원 미만인 만큼 차별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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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오늘(10/2)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부풀려진 오해와 왜곡된 주장을 팩트체크하고, 심층 검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큰손 떠나고 주가 폭락한다"
현재에도 큰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고려하면 세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다"
사모펀트 중 개인투자자는 3%에 불과하며, 비과세되던 주식·채권형은 오히려 과세되고, 부동산형은 자본시장법상 환매 불가하는 등 낮은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는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주가상승을 이유로 폐지, 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한편, 이번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비롯하여 더 이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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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2)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부풀려진 오해와 왜곡된 주장을 팩트체크하고, 심층 검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큰손 떠나고 주가 폭락한다"
현재에도 큰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고려하면 세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다"
사모펀트 중 개인투자자는 3%에 불과하며, 비과세되던 주식·채권형은 오히려 과세되고, 부동산형은 자본시장법상 환매 불가하는 등 낮은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는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주가상승을 이유로 폐지, 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한편, 이번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비롯하여 더 이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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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과징금 724억원 처분, 당연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지난 2021년 9월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배제 행위를 신고한지 3년 만인 오늘(10/2)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으로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점유율 90%의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를 지저른만큼 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한편 이 사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타다, 마카롱 등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수수료 및 택시비 인상 등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이 떠안았습니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이 공고해진 지금,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해도 독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이번건을 계기로 독점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와 더불어, 조사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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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지난 2021년 9월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배제 행위를 신고한지 3년 만인 오늘(10/2)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위반으로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점유율 90%의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를 지저른만큼 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한편 이 사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타다, 마카롱 등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수수료 및 택시비 인상 등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이 떠안았습니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이 공고해진 지금,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해도 독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이번건을 계기로 독점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와 더불어, 조사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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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장사 중단하라! You Are Not Welcome Here!
오늘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카덱스 KADEX 2024가 진행됩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환영만찬이 열리는 대전 오노마호텔 앞에서 환영만찬 방해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War Start Here!
무기박람회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
오늘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카덱스 KADEX 2024가 진행됩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환영만찬이 열리는 대전 오노마호텔 앞에서 환영만찬 방해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War Start Here!
무기박람회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
[토론회]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10/2) 국회의원 윤종오·이연희·염태영,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8.8 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방안은 그 취지와 목적도 문제지만,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도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또 예산 확충과 품질 개선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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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2) 국회의원 윤종오·이연희·염태영,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8.8 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방안은 그 취지와 목적도 문제지만,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도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비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또 예산 확충과 품질 개선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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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과제]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마련 시급해
참여연대는 오늘(10/3),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의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적 성격의 형사 고소⋅고발, 민사소송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문언상의 한계로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보복소송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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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10/3),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의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적 성격의 형사 고소⋅고발, 민사소송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문언상의 한계로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보복소송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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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발걸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해야
소수정당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헌법 선포 이후 2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래되었으니 바꾸자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대구대 이소영 교수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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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소수정당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헌법 선포 이후 2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래되었으니 바꾸자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대구대 이소영 교수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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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논평] 민주주의 훼손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정당의 당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미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도대체 어느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입니까?
지지율 20% 언저리의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시민들의 눈을 가릴 수는 없으며, 시민들의 인내심 또한 무한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제라도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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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정당의 당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미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도대체 어느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입니까?
지지율 20% 언저리의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시민들의 눈을 가릴 수는 없으며, 시민들의 인내심 또한 무한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제라도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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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24년 10월호(vol.319)
혹시 '텍스트힙Text-hip'이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글이나 읽을 것을 뜻하는 'Text'와 트렌디함을 의미하는 'hip'이 합쳐진 말인데요. 텍스트힙은 유행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월간참여사회〉 10월호는 '텍스트힙' 현상을 파헤쳤습니다.
📍10월호 보기 ▶️https://pp21.org/fQlzOD
여는글
• 첫인사를 드립니다 | 박태근
Issue 텍스트힙이 뭔데?
• 텍스트힙이라는 농담 | 정선호
• 신조어에 가려진 것들 | 김헌식
• 텍스트힙,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될 수 있을까? | 표정훈
Interview 장슬기의 언더뷰
• 이것은 전쟁이 아닌 학살이다 – 살레 알란티시 팔레스타인 난민
• 춤추는 몸치가 세상을 바꾼다 – 김현주 회원
더 읽을거리
• 나의 세계를 지키는 적극적 고립 | 이라영
• [참여연대사전] 법조일원화 | 최보민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텍스트힙 #가자지구 #도시의노마드
혹시 '텍스트힙Text-hip'이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글이나 읽을 것을 뜻하는 'Text'와 트렌디함을 의미하는 'hip'이 합쳐진 말인데요. 텍스트힙은 유행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월간참여사회〉 10월호는 '텍스트힙' 현상을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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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인사를 드립니다 | 박태근
Issue 텍스트힙이 뭔데?
• 텍스트힙이라는 농담 | 정선호
• 신조어에 가려진 것들 | 김헌식
• 텍스트힙,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될 수 있을까? | 표정훈
Interview 장슬기의 언더뷰
• 이것은 전쟁이 아닌 학살이다 – 살레 알란티시 팔레스타인 난민
• 춤추는 몸치가 세상을 바꾼다 – 김현주 회원
더 읽을거리
• 나의 세계를 지키는 적극적 고립 | 이라영
• [참여연대사전] 법조일원화 | 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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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참여사회 #텍스트힙 #가자지구 #도시의노마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4)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소수 자산가들의 금융투자소득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훼손하는 유예, 폐지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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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4)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꼬박꼬박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소수 자산가들의 금융투자소득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훼손하는 유예, 폐지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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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 지도부는 좌고우면 말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결정하라‼️
민주당이 오늘(10/4)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도부에 작금의 혼란을 마무리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어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투소득세 시행 전 거래세부터 낮추더니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상향하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에 합의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급기야 내년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간보기만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조세저항은 거세졌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억측과 왜곡이 확산되었으며 주식시장 혼란 또한 가중되었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원칙과 소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말로 유예, 폐지된다면 국민의힘 만큼이나 민주당의 패착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분명 근로·사업·이자소득처럼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거래세는 낮추되 금융상품별로 달리 취급되던 과세쳬게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손익통산, 손실 공제 등을 담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강령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자산불평등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과 합의도, 강령과 정체성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좌고우면 말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예정대로 시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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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10/4)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도부에 작금의 혼란을 마무리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어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투소득세 시행 전 거래세부터 낮추더니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상향하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에 합의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급기야 내년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간보기만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조세저항은 거세졌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억측과 왜곡이 확산되었으며 주식시장 혼란 또한 가중되었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원칙과 소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말로 유예, 폐지된다면 국민의힘 만큼이나 민주당의 패착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분명 근로·사업·이자소득처럼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거래세는 낮추되 금융상품별로 달리 취급되던 과세쳬게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손익통산, 손실 공제 등을 담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강령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자산불평등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과 합의도, 강령과 정체성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좌고우면 말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예정대로 시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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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납득하기 어려워
물가상승률 적용, 연간 증가율 상한선 재도입은 그나마 다행
반복적인 미집행액과 불법 전용 문제에도 증액 합의
국회가 증액 근거 등 면밀히 검증해 재협상 요구해야
오늘(10/4)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제11차 협상 때 이례적으로 적용했던 국방비 증가율 연동을 물가상승률로 되돌리고, 연간 증가율 상한선(5%)을 재도입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2022년 기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미집행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6년 첫해 방위비분담금을 8.3%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부터 8.3% 증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과 부대의견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제대로 심사하여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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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적용, 연간 증가율 상한선 재도입은 그나마 다행
반복적인 미집행액과 불법 전용 문제에도 증액 합의
국회가 증액 근거 등 면밀히 검증해 재협상 요구해야
오늘(10/4)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제11차 협상 때 이례적으로 적용했던 국방비 증가율 연동을 물가상승률로 되돌리고, 연간 증가율 상한선(5%)을 재도입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2022년 기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미집행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6년 첫해 방위비분담금을 8.3%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부터 8.3% 증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과 부대의견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제대로 심사하여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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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집중행동의 날 :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일시 : 2024년 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보신각 앞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1천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부상자도 9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 이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와 레바논, 예멘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을 공습했고, 지난 10월 1일 지상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와 레바논 공습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는 10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를 개최합니다. 집중 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레바논 공습,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시도를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시 : 2024년 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보신각 앞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1천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부상자도 9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 이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을 통제하였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와 레바논, 예멘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을 공습했고, 지난 10월 1일 지상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와 레바논 공습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는 10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를 개최합니다. 집중 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레바논 공습,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시도를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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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기자회견 : 집단학살 1년, 식민지배 76년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이 되는 10월 7일(월)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집단학살 1년, 식민지배 76년 :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격화되어 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중동 확전을 규탄하고, 공습 중단 및 즉각 휴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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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이 되는 10월 7일(월)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집단학살 1년, 식민지배 76년 :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격화되어 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중동 확전을 규탄하고, 공습 중단 및 즉각 휴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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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 개최
📍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 동두천 소요산 소형 주차장(옛 성병관리소 앞,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86)
동두천시가 결국 옛 성병관리소 철거 집행을 위해 철거 공사 입찰공고하고, 10월 2일에 모 업체가 철거공사 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0일(일)까지 2주간 철거저지를 위한 집중행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더불어 집중행동 기간에는 매일 저녁 6시 30분(주말 제외)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옛 성병관리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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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 동두천 소요산 소형 주차장(옛 성병관리소 앞,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86)
동두천시가 결국 옛 성병관리소 철거 집행을 위해 철거 공사 입찰공고하고, 10월 2일에 모 업체가 철거공사 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0일(일)까지 2주간 철거저지를 위한 집중행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더불어 집중행동 기간에는 매일 저녁 6시 30분(주말 제외)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옛 성병관리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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