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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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내일(1/29)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 저항과 혁명의 행진’을 진행합니다.

📌 일시·장소 : 2023년 1월 29일(일) 오후 12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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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월) 오전 9시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할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30(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희생자 이주영 님 아버지)
●발언2 :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발언4 :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발언5 : 김창인 10.29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정의당 대표
●발언6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발언7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직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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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0)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맞이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청년, 정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사 100일을 맞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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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에서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는 기간에는 임대료 인상이 제한됨에도 월세 40%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대수익을 위해 상생을 도외시하고 세입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건물주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업무방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후에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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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정치권 안팎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 또 다시 시민의 의견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혁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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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2일차 안내

오전 10시 이태원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대통령에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159명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를 진행합니다. 이후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이동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기독교 추모 기도회에 이어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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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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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대안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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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에도 끈질긴 용기로 군부 독재와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내일(2/1) 오전 11시,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시·장소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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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3일차 일정 안내

2월 1일(수) 일정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직접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2일차 저녁에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저녁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159배는 금요일까지 같은 시각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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