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체계 속의 인재 전쟁: 누가 한국을 의대로 몰았는가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얼마 전 KBS 다큐멘터리가 붙인 이 대조적인 제목은 단순한 교육 선호의 차이를 넘어, 두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조건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중국은 공학 인재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지만, 한국은 명문대 상위권 학생들이 줄줄이 의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선택 같지만, 이 흐름 뒤에는 구조적 인센티브와 실패한 능력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은 왜 우수한 인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왜 창업도, 대기업 입사도, 승진도, 계층이동도 의사만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 답은 “재벌 체계”와 “불량한 기업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왜 한국 사회가 의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떤 악순환을 초래하는지 파고듭니다. 단지 교육 문제도, 직업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를 결정할, 깊고 오래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 재벌 체계 속의 인재 전쟁: 누가 한국을 의대로 몰았는가

💪🏻 강한 주식시장은 국력
2025년 들어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했습니다. 연초 대비 시가총액이 30% 넘게 증가했지만, 타이완과 일본을 따라잡기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 와중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주식시장 발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공정한 승계를 위해 제기되는 주장들이 실제로는 강한 주식시장과 충돌하는 방식들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세 강화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자본이 모여 효율적으로 쓰이는 진짜 강한 주식시장일까요?
📈 강한 주식시장은 국력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물러난다”고 했을 때, 국내 언론과 대중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에서 물러나는 건가? 아니, 그 회사에 회장이 있기는 한 건가? 사실 미국·일본에서 ‘회장(Chairman)’은 주로 이사회 의장을 뜻하며, 한국식 ‘그룹 회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의 회장은 법에 근거가 없는,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계열사로 얽힌 ‘그룹’을 지휘하며, 일감 몰아주기·승계용 회사 키우기·불공정 합병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등기이사도 아니고 결재 서류에 사인하지 않아도, 그룹의 자본과 현금 흐름을 좌우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현대 회사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 자리가 왜 여전히 존재할까요?
🏛️ 회장님, 우리 회장님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인데, 특히 집중투표제는 한국 자본시장과 재벌 지배구조 전반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단순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장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벌 내부에서 세대가 내려올수록 심화된 ‘승자독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문어발식 확장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실제로 KT&G, 고려아연, JB금융지주 등에서 일반주주 가치가 크게 재평가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집중투표제는 재벌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구성원에게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보장함으로써, 극단적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상황이 완화되면, 재벌 후계자들도 억지로 ‘승자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결국 ‘누가 이길 것이냐’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느냐’라는 더 큰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 모두가 주인인 집중투표제

25일, 2차 상법 개정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집중투표제의 도입으로 승자독식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사 수를 최소화하거나 시차임기제를 활용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사주 처분과 우호지분 확대 같은 방어 전략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KT&G, 고려아연, 현대엘리베이터 사례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치열한 지배구조의 역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개정이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동시에 담았다는 점은, ‘소수주주의 힘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비판과 ‘여전히 꼼수 방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 사이의 타협입니다.

결국 관건은 기업의 태도입니다. 대만 사례처럼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논의, 상속·증여세와 자본시장 세제 변화 압력까지 —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와 상법 개정, 새로운 균형점으로

BYC의 부동산 가치는 2조 원에 달하지만, 시장에서의 평가는 PBR 0.1배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극단적 저평가 속에서 개인 주주들이 뭉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주주연대입니다. 2010년대 BYC, 삼천리, 이화산업의 소액주주 모임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2020년대 사조산업 주주연대, 물적분할 반대 주주연대 등을 거치며 점차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수백 개의 주주연대가 활발히 활동하는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적분할 저지,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 감사위원 선임, 오너 연임 저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개인의 목소리에 불과했던 외침이, 연대를 통해 제도와 기업 경영을 바꾸는 힘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물론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투자자의 역량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기관투자자와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법제도가 오랫동안 방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주연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활성화는 한국 자본시장이 가진 고유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상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주주연대는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일시적 저항에 그칠까요, 아니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까요?

🙋 주주연대 시대

교환사채 발행이 기업가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림지주와 태광산업은 보유한 자기주식을 모두 EB로 내놓았고, 시장에서는 “자사주 의무소각 입법을 앞두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원래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 아니라, 지배력 강화의 도구로 삼아온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의 기준은 법률 조항을 넘어섭니다. 초기 자본을 댄 일반주주를 존중하고, 극단적 저PBR 지속의 원인을 반성적으로 살피며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도덕과 상식이 자리해야 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의무, 합산 3%룰, 집중투표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회피하거나 유예기간을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갈등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 도덕과 상식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 저PBR의 그림자: 기업이 잃어버린 도덕과 상식

“날강도.”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을 두고 외국계 투자자가 던진 이 표현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보기 드문 직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불편한 진실을 돌려 말하거나 순화하려 하지만, 때로는 이방인의 시선이 더 정확합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기를 들었을 때, 칼 아이칸이 KT&G에 구조조정을 요구했을 때, 국내 여론은 “투기자본”이라는 낙인을 먼저 찍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그들의 지적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옳았다고 평가됩니다.

외국계 행동주의 자본이 남긴 흔적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우리 거버넌스의 결함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투기자본 vs 날강도”라는 익숙한 구도가 과연 여전히 유효할까요? 오늘날 진짜 날강도는 외국계 자본일까요, 아니면 일반주주로부터 가치를 빼앗는 국내 지배주주일까요?

👀 이방인의 옳은 시선

💸 보수를 받으려면 주주를 설득하라

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 회삿돈 횡령 혐의에 더해 집무실에서 15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된 인물입니다. 불법적 의심 자금과는 별개로, 그는 정당한 보수만으로도 2023년에 17억 원을 받았고, 주주 전체 배당금(8억 5천만 원)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444억 원의 퇴직금까지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당보다 보수를 선호하는 지배주주의 속성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사가 스스로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중립적인 주주에게 결정권을 맡기라는 이 판결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한도 결의는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표심에 달리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보수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보수 책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주주총회의 풍경과 주주행동주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보수를 받으려면 주주를 설득하라”는 새로운 룰을 자본시장에 던진 셈입니다.

🤑 보수를 받으려면 주주를 설득하라

안전지대를 찾아서: AI 시대의 투자

“인류는 벽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초대형 거인의 등장으로 그 믿음은 무너졌다.”
만화 '진격의 거인' 속 장면은 지금 투자 세계가 맞이한 AI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동안 가치투자는 무수한 독서와 연구, 시행착오 끝에 어렴풋이 방향성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조사할 때도 수개월에 걸친 발품과 방대한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AI가 그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소화해내고, 누구나 손쉽게 같은 수준의 분석과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치투자의 ‘황금기’가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I가 바둑계를 순식간에 뒤흔들었듯, 투자 세계도 더 치열한 경쟁과 무력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주주행동주의 투자, 거버넌스 이슈를 활용한 특수 상황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경영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주주제안을 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지대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 인류의 투자는 월 로제와 월 시나 안쪽에서 숨을 고르듯, AI가 닿지 못한 틈새에서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 안전지대를 찾아서: AI 시대의 투자

태광산업 교환사채 사건으로 보는 사법부의 벽

서울 장충동의 태광산업 본사는 오래된 고등학교 건물을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공장은 수십 년째 멈춰 있고, 수도권 요지의 골프장은 정·관계 인사들의 접대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채는 거의 없지만, 자산은 놀 만큼 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광산업의 PBR은 0.18배, 주주가치가 바닥에 깔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자, 기관투자자들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전체 주주이지 개별 주주가 아니다.” 사법부는 또다시 경영판단의 자율성을 내세워,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눈감았습니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은 살아 움직이지 못했고, 사법부의 벽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 주주 보호에 이토록 소극적인 이유는 단순한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편견, 자본시장에 대한 무지, 그리고 엘리트 사회 전반의 돈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깊숙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의원이 말했듯, 자본시장을 바꾸는 시작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법부가 ‘주주’를 향해 휘두르는 해머링을 멈출 때입니다.

🔨 태광산업 교환사채 사건으로 보는 사법부의 벽

자본시장과 전쟁수행 능력
이란의 드론 한 대 가격은 2만 달러, 이를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한 발은 400만 달러입니다. 전쟁의 기술은 진화했지만, 승패를 가르는 건 여전히 돈, 즉 자본입니다. 이스라엘은 막대한 자본으로 다층 방공망을 유지해 단 열이틀간의 전쟁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바닥난다면, 아무리 정교한 무기라도 하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쟁수행 능력의 핵심은 이제 총도, 병력도 아닌 자본시장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식민지 조선의 자본시장도 총독부의 전쟁자금 조달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조선 주식시장은 활황이었고, 총독부는 이를 직접 통제하며 군수기업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자본시장은 늘 ‘국가의 전쟁수행력’을 떠받쳐 왔습니다.

오늘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상 최대 유상증자, 중국의 ETF 매수 정책, 일본과 대만의 주주환원 강화까지 — 동아시아 각국은 자본시장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자본시장은 아직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본배분은 여전합니다.

"아파트는 전투기를 만들지 않는다."
지정학적 위기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자본시장은 더 이상 경제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기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자본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 자본시장과 전쟁수행 능력

자본시장 조세경쟁

세계의 부자들은 세금을 피해 움직입니다. 모나코의 해안에는 요트가, 싱가포르의 하늘 아래에는 자본이 모입니다. 각국은 자본을 붙잡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며 조세경쟁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감세 정책을 단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도 무너진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수익률이 연 7.5%에 달하지만, 그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자산의 0.3%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회피 경쟁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부유세 2%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거대한 조세경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여전히 “부자 감세냐, 아니냐”에 머물러 있고, 제도의 세밀한 설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이제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설계하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 자본시장 조세경쟁

코스피 대폭발

코스피가 4,200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조 원 넘게 벌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각각 21위, 42위에 올랐습니다. 한때 비현실적이라던 “코스피 5,000” 공약이 이제 눈앞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단순한 호황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Enough is enough”로 시작된 행동주의의 파문, 그리고 “It was us and we did it!”으로 이어진 자신감. 한국 자본시장은 그 사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실험무대로 변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이 폭발이 일시적 불꽃일까요, 아니면 한국 자본주의가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 코스피 대폭발

3편의 영화로 보는 거버넌스 선악관

1980~90년대 기업사냥꾼 영화들은 종종 악당과 정의로운 경영진의 대결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귀여운 여인〉, 〈월스트리트〉, 〈문 앞의 야만인들〉을 다시 보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비효율과 기득권, 그리고 자본의 재배치가 진짜 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정주의적 선택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외부 도전자가 항상 악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능과 낭비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야말로 더 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한국도 상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배권 경쟁의 시대에 들어섭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은 선하고, 도전자는 위험하다’는 익숙한 구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나, 누가 더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느냐.
이번 글에서는 세 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가 곧 마주할 변화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 3편의 영화로 보는 거버넌스 선악관

🗳️ 당일 표결 공시의 시대

주주총회 표결 결과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한 숫자가 주주총회 현장에서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결 자체를 생략하거나, “요건 충족”이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관행 속에서 일반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도요증권과 도쿄코스모스전기의 사례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이 사라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영진 찬성률이 낮게 공개되자 행동주의 투자자가 유입되었고, 결국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거나 배당·자본정책의 대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숫자 하나의 공개가 기업을 바꾸고, 시장을 바꾸는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당일 공시’ 제도는 바로 이 변화를 우리 시장에서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제는 주주총회의 문을 닫아놓는 시대가 아니라, 그 문을 열어 시장의 감시와 평가를 정면으로 받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 당일 표결 공시의 시대

AI 투자, 금산분리, 그리고 재벌의 오래된 숙제

AI가 산업과 국력을 다시 정의하는 시대를 맞아, 재벌의 지배구조와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재벌 재산 형성과 소유구조 전반을 차분히 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처럼 국가 경쟁력의 핵심에 있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배구조가 미래 투자와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논점을 정리하며, AI 시대에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 AI 투자, 금산분리, 그리고 재벌의 오래된 숙제

좋은 인적분할의 증가: 악용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흐름으로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할 제도가 기업가치와 주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적분할 논란이 부각된 이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적분할이 덜 문제적인 방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사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논란을 불러온 것은 오히려 인적분할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배구조가 재편된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제 주주충실의무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과거 인적분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왜 문제가 되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 구조가 복잡해진 기업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바람직한 인적분할을 고민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적분할의 양면성을 짚어보고,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관점에서 분할을 판단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좋은 인적분할의 증가: 악용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흐름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상속세

상속세는 단순히 부의 이전을 조정하는 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미국에서도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상속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고, 최고 90%에 이르는 강력한 세율은 경제력의 과도한 세습을 막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될 때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존재하면서도 정작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들은 시가평가의 허점을 이용해 과세 기반을 낮추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의도적인 저평가와 비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을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자본시장은 일반주주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상속세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역진적 현상을 짚어보며, 상속세가 오히려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상속

고려아연 유상증자로 보는 백기사의 대가

기업 지배권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백기사’입니다.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해주는 우호 세력이라는 뜻이지만, 자본시장에서는 그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백기사는 누군가의 지배권을 지켜주는 대가로 반드시 무엇인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지배주주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자원과 모든 주주의 몫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백기사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전략과 산업 안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창한 명분이 앞세워졌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배권 경쟁과 맞물린 미묘한 이해관계가 드러납니다. 과연 이 거래에서 누가 보호를 받았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백기사 거래가 반복될 때, 우리 자본시장은 어떤 신호를 받게 될까요?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충실의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고려아연 유상증자로 보는 백기사의 대가

시가중심주의를 수정하라

주식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가’가 가장 공정한 가치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언제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는 구조에서는, 시가가 오히려 불공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과 제도는 오랫동안 상속·증여, 합병, 상장폐지,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왔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가중심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과 부작용을 짚어봅니다. 상속세·증여세부터 상장폐지, 유상증자에 이르기까지, 시가라는 기준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법 개정이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가중심주의를 수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