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금산분리, 그리고 재벌의 오래된 숙제

AI가 산업과 국력을 다시 정의하는 시대를 맞아, 재벌의 지배구조와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재벌 재산 형성과 소유구조 전반을 차분히 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처럼 국가 경쟁력의 핵심에 있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배구조가 미래 투자와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논점을 정리하며, AI 시대에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 AI 투자, 금산분리, 그리고 재벌의 오래된 숙제

좋은 인적분할의 증가: 악용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흐름으로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할 제도가 기업가치와 주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적분할 논란이 부각된 이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적분할이 덜 문제적인 방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사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논란을 불러온 것은 오히려 인적분할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배구조가 재편된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제 주주충실의무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과거 인적분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왜 문제가 되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 구조가 복잡해진 기업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바람직한 인적분할을 고민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적분할의 양면성을 짚어보고,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관점에서 분할을 판단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좋은 인적분할의 증가: 악용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흐름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상속세

상속세는 단순히 부의 이전을 조정하는 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미국에서도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상속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고, 최고 90%에 이르는 강력한 세율은 경제력의 과도한 세습을 막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될 때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존재하면서도 정작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들은 시가평가의 허점을 이용해 과세 기반을 낮추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의도적인 저평가와 비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을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자본시장은 일반주주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상속세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역진적 현상을 짚어보며, 상속세가 오히려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상속

고려아연 유상증자로 보는 백기사의 대가

기업 지배권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백기사’입니다.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해주는 우호 세력이라는 뜻이지만, 자본시장에서는 그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백기사는 누군가의 지배권을 지켜주는 대가로 반드시 무엇인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지배주주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자원과 모든 주주의 몫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백기사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전략과 산업 안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창한 명분이 앞세워졌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배권 경쟁과 맞물린 미묘한 이해관계가 드러납니다. 과연 이 거래에서 누가 보호를 받았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백기사 거래가 반복될 때, 우리 자본시장은 어떤 신호를 받게 될까요?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충실의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고려아연 유상증자로 보는 백기사의 대가

시가중심주의를 수정하라

주식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가’가 가장 공정한 가치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언제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는 구조에서는, 시가가 오히려 불공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과 제도는 오랫동안 상속·증여, 합병, 상장폐지,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왔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가중심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과 부작용을 짚어봅니다. 상속세·증여세부터 상장폐지, 유상증자에 이르기까지, 시가라는 기준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법 개정이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가중심주의를 수정하라

AI와 거버넌스 계몽

AI는 이제 바둑판을 넘어 법과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인간의 직관과 경험, ‘정석’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AI는 냉정하게 승률을 계산하며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드러냈고,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믿음 상당수가 허상임이 밝혀졌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전문가 집단의 권위, 법원의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온 수많은 결정들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이제는 누구나 AI를 통해 의심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학의 밸류업 공시 사례를 출발점으로, AI가 어떻게 인간의 편견과 왜곡을 걷어내고 기업가치와 거버넌스의 문제를 더 솔직하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 자본시장에 어떤 ‘계몽의 순간’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AI와 거버넌스 계몽

2026년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매력적으로 거듭나길

대만의 자본시장은 낯설 만큼 과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중투표제를 전면 의무화했고, 국가가 사실상 주주행동주의를 대신 수행하는 제도를 수십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주주총회를 ‘수강신청’처럼 분산시키고, 전 과정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발상은 기발하며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부정은 줄고, 신뢰는 축적되었습니다. 세금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증권거래세를 통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유동성을 해치지 않도록 데이트레이딩에는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교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의 제도들은 우연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선택되고 검증된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아직도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워졌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문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본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쿨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2026년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매력적으로 거듭나길

한일대만 주주행동주의 삼국지
주주행동주의는 이제 한 나라의 특이한 실험이 아니라, 동아시아 자본시장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통의 흐름입니다. 한국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소액주주 연대가 행동주의의 중심에 섰고, 일본은 달튼·엘리엇·오아시스 같은 외국계 행동주의 자본이 기업 변화를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은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라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이 주주를 대신해 주주총회 참여와 소송까지 수행합니다. 같은 ‘주주행동주의’라는 이름 아래, 주도 세력도 작동 방식도 전혀 다른 세 갈래의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제도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각 나라가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해 온 문화와 권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한국의 소액주주, 일본의 외국인 행동주의자, 대만의 정부 주도 기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주주행동주의의 현재를 비교합니다. 삼국지가 각기 다른 무기와 전략으로 전개되었듯, 동아시아 자본시장의 거버넌스 전쟁 역시 삼국 삼색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대만 주주행동주의 삼국지

상장폐지 목적의 ‘현금 대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거대한 구멍
상장폐지는 원래 95%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남는 5%가 마지막 협상의 힘을 쥐고, 그 힘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그 문턱을 굳이 넘지 않아도 되는 우회로가 너무 쉽게 쓰이고 있습니다. 공개매수로 95%를 채우지 못하면, 곧바로 현금 대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카드가 등장합니다. 마치 “여기 말고 저기 길이 있습니다”라고 손짓하듯이요.

도레이케미칼 ‘마지노선 5.1’이 상징하던 소수주주의 버팀목이 무너진 것도 이 지점에서였습니다. 신세계푸드 사례처럼 기업가치에 큰 변화가 생긴 직후에도, 낮은 기준의 ‘프리미엄’ 공개매수를 던지고, 부족하면 포괄적 교환으로 상장폐지를 마무리하겠다는 시나리오가 공개적으로 제시됩니다. 상장폐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협상·견제·가격 형성의 과정이 화살표 하나로 옆길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상장폐지 목적의 ‘현금 대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거대한 구멍

2026년 정기주주총회 대비
다가오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주주에게 중요한 시즌입니다. 개정 상법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 한도 등 핵심 안건들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무관심 하나가 주주의 권리를 오래 묶어둘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명부 열람부터 주주제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관 변경과 보수 한도 안건까지,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주로서 무엇을 보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26년 정기주총 대비

뿌리가 튼튼한 오천피를 위해
코스피가 5,000을 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역사적인 장면이지만, 이 상승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반도체·AI 등 성장주의 힘이라는 설명도 있고, 유동성과 기대가 만든 착시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과거와 달리 “중간에 투자 아이디어가 도둑맞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적분할과 중복상장에 대한 경계가 공론화되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법으로 명시되면서 비로소 성장주 투자는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명확합니다. 성장주의 상승으로 만들어진 오천피가 일시적 정점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뿌리가 깊은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가치주의 영역에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유휴자산이 실제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지, 배당과 자본정책이 달라졌는지는 곧 다가올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두 축 모두에서 거버넌스 개선이 실체를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천피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지금의 시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오천피를 위해

ISS 세미나 이모저모
2026년 2월 12일, 글로벌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한국에서 첫 공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합산 3%룰 적용, 독립이사 제도 도입, 전자주총 의무화 등 주주총회의 권력 지형이 빠르게 바뀌는 시점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컸습니다. 이제 주주총회는 과거처럼 ‘무사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고, 설득과 논리가 실질적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AI’였습니다. “기계는 비일관성을 파싱 오류로 처리한다”는 말처럼, 이제 ISS의 보고서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자들 역시 AI를 통해 논리와 기준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의 구도가 변하는 만큼, 판단의 기준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SS가 던진 메시지와 그 함의를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ISS 세미나 이모저모

주주가치와 정렬하는 보수체계
최근 몇 년 사이, 이사 보수는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잇따라 이사보수한도 결의를 취소하고,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보수 체계 개편을 정면으로 요구하면서, 경영진 보상은 자본시장의 한복판으로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주주총회에서 관행적으로 통과되던 보수한도 안건이 이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주주제안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단순히 보수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가 주주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최대주주와 이사회가 스스로를 견제할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사가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가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판결과 잇따른 주주제안을 통해 드러난 ‘보수 거버넌스’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고,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법리가 우리 기업 지배구조에 던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주가치와 정렬하는 보수체계

버크셔 해서웨이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의 힘
워런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연평균 20%에 달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남긴 거인의 퇴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가 저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언은 단순한 세대교체 이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차등의결권 구조, 액면분할을 하지 않는 고가의 A주, 무배당 정책, 복합기업 구조 등 버크셔 해서웨이는 겉으로 보기엔 ‘좋은 거버넌스’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선택들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오랫동안 버핏을 신뢰해 왔습니다. 그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버핏 이후에도 같은 구조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외견상 배드 거버넌스’를 다시 들여다보며, 거버넌스의 본질이 제도의 모양이 아니라 신뢰와 자본배치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버크셔 해서웨이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의 힘

3차 상법 개정의 의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우호지분을 확보한 일은 이후 오랫동안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말로 회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한 기업의 합병 문제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사주는 단순한 자본정책 수단이 아니라, 지배력을 강화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결국 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의무소각 등을 통해 그동안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자사주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시장의 행태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면 이를 우회하려는 새로운 전략도 함께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 남긴 교훈에서 출발해, 3차 상법 개정이 자사주와 기업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3차 상법 개정의 의미

기업 거버넌스 Peer Pressure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주주환원이나 거버넌스 개선 조치를 발표하면, 비슷한 산업의 다른 기업들도 잇달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기업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규제나 법률 개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서로를 관찰하고, 비교되고, 때로는 압박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에서는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회사 매각이익의 배당,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등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주주친화 정책이 기업들 사이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 간 peer pressure(동종 기업 간 압력) 가 어떻게 거버넌스 개선을 촉진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기업 거버넌스 Peer Pressure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이모저모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기업과 주주들 사이의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알리고 지지를 모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권유의 취지’를 1,000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맥락과 근거가 중요한데, 이를 짧은 글로 압축하다 보면 핵심이 왜곡되거나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간단히 짚어보고,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등장한 몇 가지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주주제안 없이 진행된 권유들을 중심으로, 제한된 분량 속에서도 어떤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는지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이모저모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가져올 강력한 효과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신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요구는 컸지만, 제도는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가 여전히 멀고 더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8일 청와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이런 인식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는 첫 장부터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정부 스스로 시장 매력도와 투자자 이탈 가능성을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보고서에는 적대적 M&A가 가능한 환경 조성, 주요 자산의 공정가치 공시 확대, 저PBR 종목 태그 표출 같은 과감하고도 솔직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저평가를 방치한 기업이 이제는 시장의 압력과 제도 변화 앞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1년 전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 논의와 비교하면,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왜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가져올 강력한 효과

회장님의 퇴직금
한 기업의 회장이 퇴임할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오랜 재직기간과 높은 보수에 더해 ‘배수’라는 계산 방식이 적용되면서, 일반 근로자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금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에 퇴직금을 받는 구조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퇴직금이 단순히 ‘많다’는 차원을 넘어, 그 산정 방식과 통제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매년 공시되고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지만, 퇴직금은 과거 한 번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용히 누적되다가 특정 시점에 거대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이 ‘배수’라는 관행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 회장님의 퇴직금